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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김앤장 : 신자유주의를 성공 사업으로 만든 변호사 집단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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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서평

    1. 신자유주의 시대, 법과 민주주의의 부정교합을 말한다

    김앤장. 누구나 알다시피 우리나라 최고의 법률회사이다.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기업의 대규모 합병, 해외매각, 구조조정 등을 법률 사업의 주요 항목으로 만들면서 급성장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김대중.노무현으로 이어진 민주정부 시기가 김앤장의 ‘황금기’였다.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사람들이 금을 내놓고, 정규직이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고, 경제활동인구의 20% 가까운 사람들이 신용불량자가 되고, 노동시장 신규 진입자들이 88만원 세대가 되는 동안, 김앤장은 4천억에 가까운 연매출을 올렸고, 대표 변호사는 1년에 6백억 원 안팎의 소득을 얻는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 이렇듯 그들이,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는 세계화의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해 일명 ‘김앤장 모델’이 되고 법대생들의 로망이 되는 동안, 한국의 민주주의는 근본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김앤장. 우리 사회 최대의 부와 재력을 자랑하는 재벌과 투기자본이 법적인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앞 다투어 찾아가는 곳이다. 투기성 사모펀드 론스타가 자산규모 62조가 넘는 외환은행을 단돈 1조 3,833억 원에 매입할 때, 재경부와 금감위와 공모해 은행 인수 자격이 없는 론스타에게 자격을 만들어 준 것도 김앤장이다. 삼성이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을 통해 경영권을 불법으로 승계하는 과정에서 변호를 맡았고 허위사실 조작을 도운 것도 김앤장이다. 한화 김승연 회장 보복 폭행 사건을 둘러싼 재판에서 김승연 회장의 변호를 맡은 것도 김앤장이다. 2006년 구속 수감되었던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변호도 맡았다. 진로그룹 대 골드만삭스 분쟁과 SK그룹 대 소버린의 경영권 분쟁 당시 양 소송 당사자를 모두 변호했다. 대북 송금 사건의 현대그룹 측 변호도 했다. 대선자금 수사 때 LG그룹, 현대자동차그룹, 한화그룹도 대리했고,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도 변호했으며, 두산그룹 비자금 수사에서 박용성 전 회장도 변호했다.
    김앤장. 우리나라 경제 관료들이 줄줄이 들어가 공공의 가치를 저버리고 사적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곳이다. 재경부, 금감위, 국세청, 공정위 출신이 그 핵심을 이룬다. 김앤장 출신이 정부의 고위 공직자로 옮겨가기도 한다. 국무총리를 지낸 이헌재, 한덕수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모두 김앤장 고문이었다. 이뿐이 아니다. 김앤장 출신은 공정위로도 가고, 청와대로도 간다. 대법관과 법무부 장관, 판사와 검사 출신도 당연히 예외가 아니다. 이들은 김앤장에 가서 재벌의 형사재판을 맡고, 이른바 전관예우의 영향력을 발휘해왔다. 이들은 공공의 영역을 사업의 대상이자 수단으로 동원하는 인적 채널을 형성했고, 실제 정부의 정책 결정에서나 법원의 판결에 있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획득할 수 있는 자산이었다.
    김앤장. 얼마를 버는가? 어떻게 버는가? 누가 조직을 주도하는가? 김앤장을 위해 봉사하는 법률가와 고위공무원들은 누구인가? 김앤장이 법률 지식을 사업으로 만들고 돈과 권력을 접합시켜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동안 그 비용과 피해는 누구에게 전가되는가? 김앤장이 주도하는 법률시장에서 대체 사법의 정의는 어떻게 되고 있고 또 민주주의는 무슨 의미를 갖는가?

    ***

    민주화 이전 많은 사람들은, 권위주의 통치만 종식된다면 자유로운 개인들이 공동체의 미래를 개척하는 데 있어서 동등한 권리를 향유하게 될 것이라 믿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오직 권위주의 시대의 문제일 뿐, 민주화가 되면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게 될 거라고, 법률가는 응당 정의를 추구하려 하지만 권위주의의 억압 때문에 그러지를 못했다고 보았다. 따라서 민주화가 되면 사법 정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법률가들이 “자유와 정의의 종을 난타”하면서 직업적 보람과 사회적 헌신을 동시에 추구할 거라 믿었다. 그러나 민주화가 되고 이제 20년의 시점을 경과하고 있는데도 그러한 기대는 실현되지 않았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해졌는가?” 아마 이 물음에 대해 긍정적으로 대답하는 사람은 매우 소수일 것이다. 오히려 “법은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의 편”이라는 생각에 절대 다수가 동의하는 현실이다. 2006년도 사법시험 면접에서 한 응시생은 우리나라 법조계 현실을 묻는 질문에 대해 ‘법원권근’(法遠權近)이라 대답하고 또 그 때문에 탈락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법 앞에 불평등한 것만 문제가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고 말하는 것도 안 되는 사회가 되어 버린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법률의 역할은 무엇일까? 변호사라는 법률 전문가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무엇일까? <변호사법>은 사회정의, 국민인권, 공공성의 가치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변호사의 법률 서비스에도 역시 사업의 측면이 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공공성의 가치와 수익성의 논리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부여하는 문제는 아마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모두의 고민일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은 김앤장에게 그런 수준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김앤장이 그간 해 왔던 “법률사업”을 분석하면서 우리가 말하고자 한 것은, 최소한 불법은 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기존의 법이 지향하고 있는 취지와 법 정신을 무시하는 작위적 법 해석과 농단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정부라고 하는 공적 영역의 인사와 정책을 부정한 방법으로 동원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부정한 돈을 버는 일은 중단해야 한다는 것, 영리사업을 하더라도 그 합당한 투명성과 책임성의 원리는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정의, 국민인권, 공공성 실현에 앞장서지 않아도 좋으나 법률가로서 기본과 상식은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입법자의 위에서 법률회사의 권력이 작동한다면 그 사회에서 법의 존재와 의미는 그 본질부터 위협받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을 위한 법과 김앤장을 위한 법이 분열될 수 있는 사회에서 과연 법의 정의는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작동할 수 있겠는가? 김앤장의 문제는 이제 미룰 수 없는 우리 사회 모두의 문제가 되었다.


    2. 임앤장(임종인과 장화식), 김앤장을 말하다

    이 책은 국회의원과 노동운동가가 함께 만든 책이다. 두 사람 모두 2004년 이후 김앤장과 맞서 온 사람들이다. 임종인은 변호사 출신으로, 국회 법사위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인수 건을 끈질기게 다루었던 국회의원이다. 국민의 대표로서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을 했고, 지금 그 결과를 내놓고 있다. 장화식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외한카드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해고된 노조위원장이다. 노동운동가로서 김앤장과 싸우는 하나의 방식으로 이 책을 만들었다.
    이 책은 일반적으로 국회의원이 출판기념회를 위해서 만든 그렇고 그런 책이 아니다. 김앤장을 둘러싼 정보 상황을 기준으로 볼 때 이 책은 김앤장에 대한 가장 풍부한 경험분석을 하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이 책은 김앤장을 소재로 하고 있지만, 이를 넘어 오늘날 우리사회의 법 현실을 진지하게 살펴보고, 이를 민주주의와 사법 정의의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는 하나의 작품이다. 이 책은 법을 전공하는 학자나 민주주의를 성찰하려는 많은 지식인에게도 하나의 자극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목차

    01. 법률을 사업으로 만들다
    김앤장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왔을까
    사무실은 어디에 있을까
    김영무와 운현궁
    김앤장을 움직이는 사람들
    김앤장은 어떤 변호사를 뽑나
    성공한 법률 대기업인가
    김앤장이 제기하는 문제들

    02. 실체는 있으나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조직
    한 로펌과의 이상한 다툼
    변호사법에는 근거가 없는 조직 형태
    기형적 조직 형태를 유지하는 이유
    세금 문제와 쌍방대리
    양다리 걸치기인가, 불법인가
    김앤장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외국 자본과의 특별한 관계
    미국의 로펌 스카덴과 한국의 김앤장

    03. 베일에 가려진 매출액
    얼마를 버는지 아무도 모른다
    김앤장의 매출액을 추정한다면
    김앤장이 사는 법
    살아 있는 재벌만 맡는다
    세무와 실제의 괴리
    길을 잃은 수재들
    백억대의 소송비용과 사외이사로 포진한 사람들

    04. 공적 영역도 사업의 대상이다
    신흥 귀족의 출현
    공정위가 뜨면 로펌이 웃는다
    민간근무휴직 제도는 어떻게 악용되는가
    이제는 국세청에 맞설 수 있다
    김앤장이 ‘납세자의 날’ 표창을 네 번 받은 사연
    기업 인수·합병은 큰돈이 되는 사업
    논란을 불러오는 김앤장의 인수·합병
    매각 참여와 법률자문 싹쓸이
    정부에 법률자문하는 것도 사업이다
    2003년 외환은행 매각 관련 법률자문의 사례

    05.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보이지 않게 연대한다
    파워 엘리트와 법률 기술자들
    그리고, 그들은 김앤장으로 갔다
    고문, 능력의 활용인가 로비의 통로인가
    파란 눈의 한국인, 제프리 존스 이야기
    회전문 인사, 공익과 사익의 충돌
    법령 작업 참여 및 자문위원
    김앤장에 근무하는 퇴직 판·검사들
    관료?투기자본?법률 전문가의 삼각 동맹
    연수원 동기 7기생과 권력 함수
    보이지 않는 간수의 권력과 드러내기
    힘세진 정부와 강자의 이익에 경도된 법

    06. 합법과 불법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진로와 골드만삭스, “억울하지만 평생 감옥에 있고 싶지 않다”
    소버린은 과연 무엇을 남겼나
    한미은행과 칼라일펀드: 불법의 합법화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 네 번의 영장 기각
    삼성에버랜드, 누가 증거를 조작했나
    ‘행복한 눈물’과 노동자의 눈물
    ‘악마의 변호사’
    하나로텔레콤, 김앤장 출신의 대표이사

    07. 깨져야 할 신화와 보이지 않는 권력
    김앤장, 우리 사회 모두의 문제다
    스스로의 변화와 강제당하는 변화 사이에서
    로비스트법 제정이 필요하다
    수임료와 행정 및 재판 정보는 공개되어야
    론스타게이트와 삼성에버랜드 사건 조사로 첫발을 떼자
    보이지 않는 권력은 취약하다: 비가시적 권력의 변증법

    본문중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것, 실체를 들여다볼 수 없다는 것이 왜 문제인가? '가시성'의 문제를 근대적 권력 개념과 민주주의 문제로 확장해 강조한 것은 이탈리아 철학자 노르베르토 보비오다. 그는 현대 대의제에서 권력에 대한 민주주의의 이상은 공중에게 그 실체가 가시적으로 노출되는데 있다고 보았다. 현대에 들어와 공공성 내지 공론장이라는 말이 공개의 의미로부터 파생되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는 현대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큰 위험을 '보이지 않는 권력'이 커지는 문제로 본다. 그리고 민주적이고 사법적인 통제를 넘어서는 보이지 않는 권력의 유형이, 현대 사회에서는 경제를 관리하는 영역에서 주로 확대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 p.19)

    현행 제도에 따르면 정부는 1인당 연간 1,16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법시험 합격자들에게 연수를 시킨다. 연수생 신분이지만 별정직 공무원 5급 1호봉에 해당하는 급여도 지급한다. 회계사, 변리사, 감평사, 노무사 등 다른 어떤 국가시험에서도 없는 연수 제도다. 그 자체로 형평에 맞지 않는 일이기도 하지만, 연수원을 마친 변호사들이 김앤장이나 사설 로펌에 취직하는 현실은 더더욱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사실상 그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변호사 연수를 시켜 법률 사기업에 공급해 주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 p.40)

    김앤장에는 국세청과 국세심판원을 거친 베테랑 세무공무원들이 고문이라는 이름으로 줄줄이 포진해 있다. 국세심판소장, 국세청장과 건설교통부 장관을 지낸 서영택이 있으며, 서울지방 국세청장을 지낸 전형수,최명해 고문은 국세심판원장 출신이다.
    (/ p.114)

    의뢰인을 위해 일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판,검사와 고위공직자 출신의 아들이 공직 생활에서 배운 자신의 전문성을 투기자본으로부터의 고액의 수수료와 맞바꾸는 것이다. 투기자본은 공공성에 대한 공격과 노동자에 대한 해고와 구조조정, 비정규직 확산과 저임금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니 만큼, 이들이 받는 엄청난 보수는 결국 비정규직과 해고자, 공공성 파괴로 인한 대가인 셈이다.
    (/ p.178)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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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 법대졸업
    일본 기독대학 객원연구원
    미국 워싱턴대학 객원연구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국회 국방위원회․정보위원회 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예결산위원회 위원
    현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위원
    현 17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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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 법대 졸업
    외환카드노조 위원장
    현 론스타게이트의혹규명국민행동 집행위원장
    현 사무금융노련 부위원장
    현 투기자본감시센터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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