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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컨설턴트의 눈에 비친 한국경제의 취약성을 소개한 책.『국제수지 분석을 통해 본 위기의 한국경제』는 한 일본인 컨설턴트의 눈에 비친 한국경제의 실상을 파헤친 것이다.

악순환에 허덕이는 한국경제의 현실을 둘러본 다음, 붕괴하는 한국사회의 조짐을 살펴본다. 한국수출기업의 실상을 시작으로 교육, 가정, 증권, 사회, 정치, 언론 분야 등에서 어떻게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 신문지상에서 춤추는 각종 수치 뒤에 숨겨진 진실은?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경제관련 기사에는 수많은 숫자와 수치들이 등장하지만, 그것들의 의미나 관련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국가라는 거대한 경제주체의 거래를 나타내주는 국제수지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2007년 한국은 무역규모가 7000억 달러를 넘어 홍콩을 제치고 세계 11위 무역국이 될 것”이라거나 “2007년 10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2600억 달러를 넘었다”고 하면 한국경제가 순풍에 돛이라도 단 듯 착각하게 된다.
그러나 한국경제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또 다른 모습이 보인다. 경상수지는 외국과의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에 의해, 자본수지는 외국과의 투․융자 거래에 의해 발생하고 이 두 수지의 증감 여부에 따라 외환보유액이 늘어나고 줄어든다. 한국의 경우 무역규모는 늘어나고 있지만 흑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다, 서비스수지는 적자일 뿐 아니라 그 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외환보유액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자본수지도 직접투자수지나 증권투자수지가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기타 투자수지가 거액의 흑자이기 때문에 자본수지 전체로는 흑자이다. 자본수지 흑자가 증가했다는 것은 한국으로 흘러들어온 자금이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그 자금이 투자에 의한 것인가, 융자에 의한 것인가, 융자라면 장기 차입금인가 단기 차입금인가 보다 자세한 분석을 하지 않는 한 흑자 증가가 바람직한 것인가 아닌가를 판정할 수 없다.
외환보유액도 마찬가지이다. 외환보유액이 ‘증가했다’ 혹은 ‘감소했다’고 할 때 국제수지 구성 항목을 분석하고 정확하게 돈의 흐름을 파악하지 않는 한 그 나라 경제의 호조를 의미하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다.
그렇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숫자나 수치만으로는 우리 경제의 실상은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 두 번째 통화위기의 전조(前兆)?
2004년부터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서비스수지 적자 폭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부구하고 외환보유액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자본수지 흑자 및 외환보유액에 대해서는 그 수치만으로는 과연 그 나라 경제가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할 수 없다. 그렇지만, 경상수지는 다르다. 경상수지는 그 나라 제품이나 서비스가 해외에서 팔리고 있는지 혹은 해외로부터 이자나 배당금 등을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경상수지 흑자가 많으면 거의 모든 경우 그 나라 산업은 경쟁력이 있으며, 경제가 호조라고 판단해도 상관없다.
경상수지가 적자가 될 경우 혹은 경상수지 흑자가 감소할 경우 역으로 이것은 그 나라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그 나라가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해외에서 팔리지 않게 되었거나 부가가치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역으로 자본수지 및 외환보유액의 경우 적자가 되든 감소하든 그것이 그대로 경제의 불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의 자본수지 흑자는 ‘기타 투지수지’의 흑자에 의한 것인데, 이것이 한국 경제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왜냐하면, 이 ‘기타 투자수지’ 흑자의 대부분이 엔 캐리이며, 엔 캐리가 청산되기 시작하면 엔고․원저 현상이 발생해 한국의 채무가 폭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해외로부터의 차입금이 늘어도 외환보유액이 증가하며 원화가치의 상승을 막기 위해 한국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과정에서도 외환보유액은 늘어난다. 한국은행은 외평채(외국환평형기금채권)를 발행해 달러를 사들여 원화가치 상승을 막고 있지만, 이것은 변제 의무가 있는 채권이라 외평채 발행이 늘어나면 그만큼 이자부담과 환차손도 늘어나며 누적 적자만도 18조 원을 넘었다. 더구나 한국의 해외 차입금 가운데 상환기간이 1년 이내인 단기 차입금이 40%를 넘고 있는데, 10년 전 아시아 통화위기의 기폭제가 되었던 태국의 단기 차입금 비율과 현재 한국의 단기 차입금 비율이 같은 수준이라는 것을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할 수만은 없다.
한국경제를 견인해온 수출도 저가격의 중국과 고품질의 일본 사이에 끼여 있는 소위 ‘샌드위치’ 상태에 빠져있다는 우려는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또한 한국의 수출을 지탱했던 저유가․저원화․저임금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한국의 거대 수출기업들은 국내시장에서 반독점적인 지위를 향유하며 해외시장보다 훨씬 많은 영업이익을 챙겨왔다. 기업의 설비투자율은 감소하고 있으며, 비싼 인건비에도 불구하고 노동생산성이 낮아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면서 국내 공동화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기술개발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핵심기술은 외국, 특히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서비스수지의 적자 폭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한국인들의 해외여행이 늘어나서이기도 하지만, 한국의 교육문제 즉 해외유학과 연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2006년 11월 현재 유학 비자를 받아 미국 학교에 재학 중인 한국인 학생들은 8만 6천 명을 넘어 세계1위이며, 2005년 초중고 조기유학생수가 24,000명이나 된다. 유학 연수비용은 서비스수지에, 그들의 생활비(기러기 아빠들의 해외송금)는 경상이전수지에 계상되어 경상수지를 악화시키는 커다란 요인이 되고 있다.
* 잘못된 상황인식과 정책 실패의 전철을 밟아서는……
10년 전 국가적인 부도위기에 직면했던 우리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관리 하에 들어가 사실상의 경제주권을 상실하는 굴욕을 겪어야 했다. 그렇지만, 한국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은 그때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한국경제는 거품이 잔뜩 끼어있을 뿐 아니라, 급부상하는 중국, 국제유가의 급등, ‘엔 캐리 트레이드’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등 급변하는 국제경제 환경에 대단히 취약하다.
우리는 잘못된 상황인식과 정책의 실패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똑똑하게 보았지 않았는가? 정부가 발표하는 경제실적이 국민들의 착시현상을 일으키고 있지는 않은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역자 서문

제1부 악순환에 허덕이는 한국경제
제1장 여섯 가지 적자
제2장 수렁에 빠진 국제수지
제3장 엔 캐리의 역습
제4장 통화위기 재래의 악몽

제2부 붕괴하는 한국사회
제5장 한국수출기업의 실상
제6장 가공할 전교조와 평준화 교육
제7장 식민지 경제대국
제8장 기러기 아빠의 비참한 현실
제9장 심각한 국내 공동화
제10장 코스피(KOSPI) 최고치 의혹
제11장 붕괴하는 한국사회
제12장 급증하는 한국 탈출자
제13장 GDP 5.0% 성장의 수수께끼
제14장 보도의 신뢰성

저자 후기
해설(최성환 박사- 대한생명 경제연구원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