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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동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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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노동을 사랑하는 숫자, 노동이 사랑하는 숫자!

몇 년 사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가 급격히 늘었다고 한다.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진섭 한나라당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5년 새 약 2.5배다. 이는 분명 심화된 사회양극화와 부실한 근로감독이 근본원인이지만, 노동조합운동이 최저임금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거기에 예전보다 훨씬 많은 역량을 투여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즉, 그러한 노력을 토대로 몇 년 새 법정최저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제법 향상됐고, 영세업체에서 이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정부는 2007년 8월 조사를 근거로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를 약 570만 명으로 추산한다. 그런데 노동진영은 이러한 정부통계보다는 같은 조사를 근거로 860만 명가량으로 추산하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분석을 더 신뢰한다. 노동조합이 논쟁하는 두 입장 중 후자를 더 신뢰하는 것은 이것이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의 심각성을 더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일 터다.
이렇게 쓸데없이 길게 최저임금제도와 비정규직문제를 얘기하는 이유는 『한국의 노동 2007』의 저자 김유선 소장을 소개하기 위해서다. 1990년대 후반 당시 거의 유명무실했던 최저임금제도를 분석하여 개선방향을 내놓고, 또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를 분석하여 매년 경신해오고 있는 그의 노력이 노동조합운동에 정책적으로 미친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다. 이 책 『한국의 노동 2007』은 경제학을 전공한 김유선 소장이 그렇게 실천과 밀접한 연구 속에서 축적한 결과물들을 깔끔한 도표와 그래프를 통해 집약해 놓은 것이다.

‘통계’라는 저인망그물로 건져낸 ‘한국 노동 20년’의 진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 책은 ‘87년 이후 20년’이라는 격랑의 세월 속에서, ‘실증 통계’라는 저인망그물로 건져낸 ‘한국 노동’의 진실이다. 보수신문과 재벌연구소 등을 통해 전파되는 ‘노동시장 경직성 이데올로기’를, 그 정당성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OECD 국가 중 최고라는 미국 노동자들보다 한국 ‘정규직’노동자가 더 유연성이 높다는 것을 실증 분석함으로써 논파하고, ‘연공급 폐지 성과급 도입’만이 살 길이라 부르짖는 목소리는 이미 한국사회가 OECD 국가 중 근속년수가 최하인 ‘초단기근속’의 국가임을 보여줘 무색케 한다. 또한 이러한 엄밀한 구체적 분석들을 토대로 노동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과제와 전망을 내놓는다.
물론 이 책 역시 가설을 제시하고 그 가설을 입증하기 위한 연구물의 일종이다. 그러나 이 책이 담고 있는 집약된 자료와 주장이 갖는 무게는,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맞닿고 있는 면적의 크기는, 이 책을 단순한 연구물로만 한정짓지 못하도록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이라는 주제는 대립하는 계급의 이데올로기가 끊임없이 충돌하는 공간이다. 그 공간에 어떤 식으로든 한 발을 담그고 있음을 깨닫고 있는 이들에게,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보수신문과 재벌연구소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알고 싶은 이들에게 일독 혹은 소장을 권한다.

목차

제1장 머리말

제2장 현황과 추이


제1절 고용
1. 실업률과 고용률
연도별 추이 / 국제비교
2. 취업자 구성
남녀, 연령, 학력 등 인적 구성 / 산업 / 사업체 규모 / 종사상 지위 / 비정규직
3. 근속년수

제2절 임금ㆍ노동시간
1. 임금수준
임금수준 / 임금과 노동자 생활 / 임금과 지불능력 / 임금과 생산성 / 임금과 국제경쟁력
2. 임금격차
남녀 / 학력 / 사업체 규모 / 고용형태
3. 임금불평등
4. 법정 최저임금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 최저임금 영향률 / 최저임금과 평균임금 인상률
5. 노동시간

제3절 노동시장 유연성
1. 탄력성과 조정속도
2. 변동성과 상관성

제4절 소득분배
1. 노동소득분배율
2. 가구소득 불평등

제5절 노사관계
1, 조직
조직률 추이 / 조합원 구성 / 양대 노총 조직현황 / 산별연맹(노조) 현황
2. 단체교섭
3. 파업
4. 구속,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제3장 진단과 과제

제1절 진단

제2절 전망

제3절 과제
1. 기본관점
2. 노동시장 정책과제
가. 수량적 유연성 제어 및 안정성 제고
나. 비정규직·저임금 일자리가 아닌 양질의 일자리 창출
다.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 및 형평성 제고
3. 노사관계 정책과제
가. 중소영세업체 비정규직 조직과 산별노조 건설
나. 사회협약 정치 활성화 및 중층적 노사관계 구축
다. 계급적·사회적 연대 강화

제4장 맺는 말

본문중에서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지난 20년 동안 구속, 수배, 해고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전 세계 노동운동이 부러워하는 전투성과 헌신성을 갖고 열심히 싸워 왔는데, 왜 오늘날 한국의 노동운동은 ‘노동의 위기’가 경고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는가? 이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신주단지처럼 모셔온 ‘민주정부의 무능’에서 비롯되었다. 또한 기존 노사관계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전략적 선택과 이를 실현할 리더십이 부재했던 ‘노동운동의 무능’에서 비롯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노동자 대중의 삶이 피폐해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다. 그렇지만 1987년 6월 항쟁과 7~9월 노동자 대투쟁으로 정치적 민주주의가 진전되고 노동운동이 활성화되기 전인 1980년대 초반보다는 개선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정말 지난 20여 년 전보다 노동자 대중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노동기본권이 신장되었을까? 이 책은 이러한 질문에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의 측면에서 보다 실증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답해보고자 한 노력의 결과물이다.”

저자소개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거쳐 현재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한국의 노 동』이 있고, 공저로는 『위기의 노동』, 『서비스 사회의 구조변동』, 『행복 경제 디자인』, 『일 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민주정부 10년, 무엇을 남겼나』, 『불평등 한국, 복지국가를 꿈꾸다』,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와 과제』, 『노조간부라면 알아야 할 한국경제 특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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