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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직면한 한국경제를 위한 희망의 대안

〈장하준, 한국경제 길을 말하다〉는 케임브리지 대학 경제학과 교수 장하준과 전문 인터뷰어 지승호가 나눈 인터뷰를 엮은 책이다. '세계적으로' 뜨고 있는 장하준과 '발칙한' 인터뷰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지승호, 두 사람이 함께 진행한 의미 있는 작업의 결과물이다. 예리한 현실인식과 통찰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에는 두 번의 대면 인터뷰, 한 번의 국제전화 인터뷰, 그리고 '장하준 vs 정태인의 FTA 관련 대담'이 담겨 있다. 여기서 장하준은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화두를 일관되게 제시한다. 경제를 '학문'에서 '상식'으로 끌어내려 누구나 알아듣기 쉬운 말로 설명하면서 권위를 해체해온 그의 관점은 좌파도 우파도 아니고 보수도 진보도 아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는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장하준은 '사회적 대타협'이 지닌 의미를 성찰하고 그 방법을 제시하며, 우리 사회의 갈등을 풀고 깊어진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약자의 사다리 걷어차기'가 왜 공멸을 부르는 재앙인지, 현실인식 없는 주의주장이 왜 자가당착의 공염불인지를 진단한다. 또한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과대망상과 집단최면의 위험성을 지적하기도 한다.

장하준, 그는 우선 한국의 동종업자(경제학자)들한테도 매우 거북한 존재다. 도대체 어느 편에도 속하지 않고 자기 할 말은 다하고 다니기 때문이다. 또 경제를 ‘학문’에서 ‘상식’으로 끌어내려 누구나 알아듣기 쉬운 말로 풀어놓아 ‘권위의 밥그릇’을 해체해버리기 때문이다. 사실 상식에 속하는 얘기를 온갖 ‘전문용어’와 수식으로 버무려 전문가연하는 것으로 밥을 벌어먹고 사는 얼치기 경제학자들에게는 그런 업계의 성역을 허물고 다니는 장하준이 달가울 리 없다. 그뿐 아니라 ( 인터뷰어 지승호가 〈들어가는 글〉에서 지적한 대로) 흑백논리에 따른 이분법에 익숙해진 보수와 진보 양쪽 모두 장하준의 얘기에 불편해하고 때로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듯이) 고개를 갸우뚱한다.

지금 한국에서는 진보든 보수든 간에 장하준이라는 경제학자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만큼이나 당혹스러워하는 것 같기도 하다. “재벌들의 경영권을 일정하게 보장해주고, 재벌과 사회적 대타협을 하는 방법까지도 생각해보자”는 그의 제안에 보수진영은 솔깃해하고, 진보진영은 불편해한다. 그리고 “재벌들은 복지를 늘리고, 고용안정을 보장해야 한다”는 그에 주장에 진보진영은 동의하고, 보수진영은 불편해한다. 그리고 “유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의 주장에는 보수?진보 양쪽이 고개를 갸우뚱한다. - 〈들어가는 글〉 중에서

‘세계적으로’ 뜨고 있는 케임브리지 대학 경제학과 교수 장하준과 ‘발칙한’ 인터뷰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한 전문 인터뷰어 지승호가 만나 참으로 의미 있는 작업을 진행하여 이번에 그 결과물《장하준, 한국경제 길을 말하다》(시대의창 펴냄)를 세상에 내놓았다.
장하준이 이 책에서 제시한 일관된 화두는 “사회적 대타협”이다. 장하준의 관점은 좌도 우도 아니고 보수도 진보도 아니며, 오로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이 나아질까?”이며, “얽히고설킨 우리 사회의 갈등을 풀고 깊을 대로 깊어진 상처를 치유하는 실현가능한 대안은 뭘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장하준은 이 책에서 뿐 아니라 그 이전에도 줄곧 같은 질문을 던져왔으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해왔다. 그러나 사람들은 정작 장하준이 던진 질문에는 진지하게 반응하지 않고 “도대체 너는 누구 편이냐?”고만 윽박질러왔다.
우리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는 데 “누구 편”인지가 그렇게 중요한가. 장하준은 바로 이 지점에서 답답해하고 절망한다. 그래서 이번에 지승호를 만난 김에 아예 작심하고 속에 있는 얘기를 숨김없이 풀어놓은 것이다.
장하준은 여기서 “사회적 대타협”이 지닌 의미를 성찰하고 그 방법을 제시했으며, “약자의 사다리 걷어차기”가 왜 공멸을 부르는 재앙인지, 현실인식 없는 주의주장이 왜 자가당착의 공염불인지 솔직하게 진단하고 있다. 또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과대망상과 집단최면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책의 맨 끝에 실린 〈특별대담 장하준 vs 정태인 : 한미FTA 그리고 한국의 현실과 미래〉는 보너스다.

CHAPTER 01 사회적 대타협은 상생의 새 판을 짜는 씨줄
1 ‘사회적 대타협’이 상생의 미래를 여는 열쇠다
우리 사회의 병리현상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사회적 대타협은 미래를 보고 최선의 상생相生분모를 찾는 것

2 가진 사람만 잘 살게 하지 않겠다는 게 민주주의다
약육강식의 정글에서 벗어나 상생의 공동체로 가는 길
노조는 기업가의 적이 아니라 상생 경영의 파트너
임시방편을 넘어 근본적인 시스템을 고민할 때

CHAPTER 02 ‘약자의 사다리’ 걷어차기는 공멸을 부르는 재앙
1 ‘대세론’은 가치판단을 무시한 무책임한 여론몰이다
개방, 상황논리로만 밀어붙이는 건 위험
한미FTA, 그 논리의 허구와 여론조작
정치인이 자본가에게 투항하는 건 직무유기

2 ‘장밋빛 미래’ 뒤에는 비극의 그림자가 숨어 있다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상황을 판단하는 건 위험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되놈이 버는 것’이 바로 세계화의 질곡
우리 실력으로 보면 ‘양자간 질서’보다 ‘다자간 질서’가 옳은 방식
인간의 행복은 돈만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

CHAPTER 03 현실인식 없는 주의주장은 자가당착의 공염불
1 사람들은 ‘옳은’ 쪽이 아니라 ‘쉬운’ 쪽을 선택한다
‘착한 사마리아인’이 결국 선진국으로서도 상책
결국 방법론이 아니라 사회·경제를 읽는 안목의 문제
시장만능주의 이데올로기는 기득권자들의 프로파간다
경제는 정치와 별개가 아니라 권력투쟁의 산물

2 시장은 게임의 영역일 뿐 주체가 아니다
대상이 처한 현실을 모르는 주장은 탁상공론
냉철한 현실인식으로 실현 가능한 대안을 찾아야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다하는 사람이 많아야

CHAPTER 04 과대망상과 집단최면에서 벗어나는 것이 선결과제
1 먼저 ‘나’를 알아야 문제해결의 열쇠가 보인다
솜씨 없는 목수가 연장 탓만 한다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허구에 놀아나지 말고 우리 식의 규칙을 만들어야
과대망상에서 벗어나야 현실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다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세계적인 경쟁력이자 세계화

2 우선 먹기는 달다고 곶감을 먹어치워선 안 된다
비용의 효율을 따지는 냉철한 사고가 필요
여우 피한답시고 호랑이 아가리로 들어가는 어리석음
“이성으로는 비관해도 의지로는 낙관하라”

특별대담 : 장하준 vs 정태인
한미FTA 그리고 대한민국의 현실과 미래

지금 우리 문제가 뭐냐면, 과거 독재정권이 개입주의적이고 규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개입을 안 하고 규제를 푸는 게 마치 민주주의 같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재벌 규제 같은 것도 시장의 힘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 시장이라는 것이 뭡니까? 다른 나라의 돈, 즉 국제 금융자본이 결국 시장의 내용을 규정하는 건데, 그래서 자꾸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것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시장을 통한 개혁을 한다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문제해결 방법과는 거리가 멀어졌다는 거죠. 시장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1원 1표 아닙니까? 아무래도 돈 없는 사람한테는 시장 원리에 따라서 뭘 하면 불리한 거죠.

- 제1장 중에서


전체적으로 이익이 있다고 해도 거기서 잃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산업이 없어지면 거기서 자원이 다른 산업으로 그냥 이동하고 그런 것은 교과서에서 설명하는 시장경제에서나 통하는 얘기지 (현실에서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농업이 망해가지고 농민들이 실업자가 되고, 그 후 자동차 수출이 늘어난다고 했을 때 그 농민들이 자동차 공장에 취직할 수 있나요? 그런 보상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이런 거 하려면 유럽처럼 복지국가 제대로 만들어놓고 해야죠. 그러면 어느 산업이 흥하건 망하건 별 관계가 없는데, 이건 보상이 안 되거든요. 농업 개방하니까 돈 주고 어떻게 한다지만, 말하자면 그건 근본적인 보상이 아니죠.

- 제2장 중에서


선진국들이 후진국들 윽박질러서 성장 못하게 하면 당장은 거기 있는 관세 내리고 시장에 진출하니까 자기들한테 이익인 것 같지만, 그 시장 자체가 크는 속도가 줄어들어 버리면 장기적으로는 이익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그런 이기심에만 호소하는 건 아니에요.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도 하는 거라고요. 다만, 이기심의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후진국들을 도와주는 게 좋은 거라는 얘깁니다.《해리포터》4권에 보면 마술학교 덤블도어 교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선택은 (선과 악이 아니라) 옳은 것과 쉬운 것 사이의 선택이다.” 본질은 선과 악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대개 악한 사람은 몇 명 안 된다고요. 악한 사람은 몇 명 안 되는데, 대개는 ‘쉽기’ 때문에 그 악한 것에 동조하는 겁니다. 옳은 일을 하려면 힘든 게 많으니까요.

- 제3장 중에서


뭔가 우리만의 특성이 있는 것을 가지고 팔아서 그런 것으로 성공을 하고, 우리 문화 코드가 외국인들한테 받아들여지면 그때는 진짜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한번 크게 해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코드 자체가 다른데, 우리 코드의 특유한 것을 보여줘야지, 저쪽 코드를 처음부터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저쪽은 저쪽대로 자기네 수백, 수천 년 문화유산 위에 서 있고, 우리도 우리대로 우리네 수백, 수천 년 문화유산 위에 서 있는데, 정작 우리 것은 바닥에 내려놓고 저쪽 것으로 경쟁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경쟁이 되겠어요, 우리는 우리 것을 갖고 저쪽과 경쟁할 생각을 해야지요.

- 제4장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