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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길라잡이. 이 책은 신용카드 거래프로세스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신용카드시장의 가격체계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또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가맹점수수료 논쟁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며 외국의 신용카드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등 신용카드에 대한 제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신용카드의 정의, 기능, 거래당사자, 시장의 특성 등 기본적인 지식과 가맹점 수수료 논쟁에 대한 분석, 선진국의 가맹점수수료 제도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 등 추가적인 정보도 제공한다. 금융전문인은 물론 일반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기본적인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신용카드 도입이 늦었지만 짧은 기간에 전 세계 유례가 없을 만큼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여 세계 최상위권에 속하는 신용카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신용카드제도가 지급결제시장이나 소비자금융시장 그리고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매우 크며, 그 동안 국내경제의 활성화와 투명성 제고, 조세정의의 실현과 신용사회의 기반확충 등에 지대한 기여를 해 온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 측면 이외에 신용대란 초래, 신용연체자 양산, 무분별한 카드남발 등 부정적 측면도 배제 할 수 없다. 특히 최근에는 가맹점수수료 인하문제를 놓고 정치권 및 가맹점 단체, 카드업계간 뜨거운 논쟁이 계속되면서 각자의 입장과 주장만 내세우고, 시장경제적 논리보다는 정치적 논리나 집단이기주의적 논리가 우선하는 듯이 비춰지고 있다.

이 책은 지급결제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최고 전문가인 탁승호 교수가 그동안 축적한 이론과 실무를 바탕으로 하여 신용카드 거래프로세스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신용카드시장의 가격체계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또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가맹점수수료 논쟁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며 외국의 신용카드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등 신용카드에 대한 제반 문제를 금융전문인은 물론 일반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기본적인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이다.

저자는 최근 카드사의 가맹점수수료를 둘러싼 논쟁과 관련하여 가맹점이나 카드사의 공동담합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의 경우처럼 공정거래차원에서의 규제가 당연히 필요할 것이지만, 수수료의 결정과정이나 구체적 수준에 대해서 정부 등 제3자가 개입하거나 규제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주장한다. 저자에 따른다면, 가격규제는 소비자후생을 감소시킬 가능성과 함께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카드시장과 가맹점시장이 모두 경쟁적 구조라면, 가맹점수수료가 인하될 경우 그만큼 가맹점의 상품가격이 하락하여 소비자 편익이 증가할 수 있겠지만, 비경쟁적 시장구조에서는 카드사가 가맹점수수료 수입의 감소를 전가하는 방법으로 회원수수료를 높일 가능성이 있어 결국은 소비자 편익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는 것이 저자의 결론이다.

앞으로 한미 FTA와 자본시장통합법 등 급변하는 금융시장환경에서 신용카드시장의 글로벌 무한경쟁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런 시대적 거대한 물결 속에서 국내 신용카드 산업이 새로운 도약을 통해 성숙기에 진입하려면 선진국의 카드시장을 지속적으로 벤치마킹하면서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신용카드시장 환경을 다져서 성장잠재력을 키우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체제를 도모해야 한다고 저자는 제언한다.

제1부 신용카드 거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1. 신용카드의 정의와 기능은 무엇인가?
2. 신용카드의 거래 당사자는 누구인가?
3. 신용카드거래 프로세스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4. 신용카드업과 시장의 특성을 살펴 본다

제2부 가맹점수수료 논쟁을 어떻게 볼 것인가?
1. 가맹점의 신용카드 취급
2. 가맹점수수료 논쟁의 발생원인은 무엇인가?
3. 가맹점수수료 논쟁의 쟁점과 주장을 바로 알자
4. 가맹점수수료의 개념 및 경제학적 이해
5. 국내의 가맹점수수료 체계를 다시 본다

제3부 선진국의 가맹점수수료제도는 어떠한가?
1. 선진국의 가맹점수수료 체계
2. 가맹점수수료 관련 법률 및 규제정책 유무
3. 정책적 시사점

□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도 국내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낮은 수준이다. 카드산업이 발달한 미국의 경우만 해도 국내 카드사와 유사한 형태의 3당사자 거래구조인 American Express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2.41%수준이고, 일본은 3.39%, 호주는 2.22 ~ 2.26% 수준으로 국내의 2.09% 보다 높다. 프랑스 등 유럽지역의 경우, 직불카드 이용율이 약 97% 정도로 높기 때문에 신용카드 위주의 국내시장과 가맹점수수료율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미국의 4당사자 거래구조의 Visa/Master Card의 경우를 보면 발급사에게 부담하는 정산수수료율과, 매입사에 부담하는 수수료율을 합쳐 2.19%정도의 가맹점 수수료율이 발생하고 있어, 4당사자 거래구조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수료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 두가지 수수료율 이외에 협회 수수료(Visa, Mastercard) 및 각종 Transaction Fee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어서 이를 포함할 경우 실질적인 가맹점 수수료율은 우리나라 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된다.

□ 정확한 원가계산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수수료 책정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 원가를 어떻게 배분하느냐가 가장 어렵고 중요한 과제가 되는데, 업종분류를 간소화하고 거래규모, 거래방식, 신용도(리스크) 등의 기준을 중심으로 수수료책정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부에서 주장하는 수수료 심의위원회를 통한 수수료율 결정이나 획일적인 수수료율 책정방식은 비효율적이고 시장경제논리에 맞지 않는 정치적 발상이다. 가맹점수수료 등에 대한 개입이나 규제보다는 신용카드시장의 발전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영세자영업자들이 안고 있는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해 정치논리에 따른 인위적인 가맹점수수료율의 인하정책보다는 고객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조정에 따른 매출증대, 가맹점 세제지원 확대 및 영세자영업 가맹점에 대한 직접적인 애로사항 해결 등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확대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또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수수료협상에서 불리한 입장에 있는 영세서민 가맹점들이 카드회사의 가맹점수수료 관련정보를 쉽게 접근하여 비교 파악할 수 있도록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가맹점수수료 문제와 관련하여 가맹점이나 카드사의 공동담합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의 경우처럼 공정거래차원에서의 규제가 당연히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수수료의 결정과정이나 구체적 수준에 대해서 정부 등 제3자가 개입하거나 규제하는 것은 타당치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가격규제는 소비자후생을 감소시킬 가능성과 함께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카드시장과 가맹점시장이 모두 경쟁적 구조라면, 가맹점수수료가 인하될 경우 그만큼 가맹점의 상품가격이 하락하여 소비자 편익이 증가할 수 있겠지만, 비경쟁적 시장구조에서는 카드사가 가맹점수수료 수입의 감소를 전가하는 방법으로 회원수수료를 높일 가능성이 있어 결국은 소비자 편익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