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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여 년 만에 광화문에서 부활한 현대 민주주의!

이 책은 우리 정치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이슈들과 군대와 전쟁, 재벌, 언론, 고대 그리스의 역사와 철학, 인문학의 역할 등 다양한 테마들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다룬다. 먼저 무슨 문제만 생기면 낮은 시민의식을 탓하는 우리의 일상을 떠올리며 '한국 정치의 파행은 시민들의 낮은 민도 때문일까?'라는 질문에 대해 진지한 답을 내 놓는다.

그런 다음 2400년 전 아테네 아고라 광장에서 시민들이 아테네 사회의 앞 날을 논의하는 모습이 2004년 광화문 촛불시위 현장에서 재현되고 있었다고 말한 후, 고대 아테네의 역사를 통해 민주주의의 토대를 되짚어본다. 그리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올바른 정치 제도권을 형성할 때, 우리가 소망하는 정치사회의 통합이 실현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또한 사회 및 인간 삶에 대해 총체적 시선을 내비치며 어떤 한 사회에 '이방인'이 아니라 '시민'으로 참여하는 것은 현대사회에 어울리는 사회성의 구성이 본질적 문제라는 점을 지적한다. 아울러 위기에 빠진 현대 인문학을 살펴보며 앞으로 인문학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다양한 사례와 함께 이야기한다.

“한국은 민주화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이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드높았던 사회이다. 이웃 나라 일본에도 이런 현상은 없었으며, 다른 아시아나 유럽에서도 몇 차례 정도만 발생한 민주화 운동이 현대 한국에서는 ‘대형 민란 수준’만 해도 십년이 멀다하고 일어났다. 한마디로 한국 시민들이 보여준 민주화 열정은 최고 수준이다.

그런데 민주화를 요구하고 이를 성취한 시민의식은 ‘민주화 이후’ 정작 민주주의의 실천 단계에서는 형편없다고 비난 받는다. 중요 선거 때마다 지역주의는 더는 악화될 수 없을 정도로 극단적으로 얼굴을 내민다. 한반도의 긴 역사 중에서 그 어느 시대에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첨예한 지역 대결이 한반도 남쪽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 대결은 매번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되며 그 어느 시기보다 충실한 리엘러티를 쌓아 가고 있는 중이다. 민주화 요구와 투쟁은 빛났건만 이의 결실인 민주의 실천은 웃기는 수준에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위하여 투쟁할 때는 자랑스러웠던 시민의식이 이제 민주 사회를 조직할 때는 스스로가 부끄러울 정도로 타락해 있다.

이를 한국의 대통령 선출 모습이 잘 보여준다. 이른바 체육관 대통령이 아니라 내 손으로 뽑는 대통령은 수십 년간에 걸친 민주화 운동의 가장 대표적 요구였으며 그리고 이는 제도적으로 성취되었다. 여기까지는 자랑스러운 일이고 이를 이룬 시민들도 대단하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대통령을 직접 선출할 수 있게 되자 시민의식은 어쩐 일인지 헤맨다. 오랜 투쟁 기간 동안 동조하고 지지하고 참여한 시민들이 갑자기 형편없는 수준으로 전락한다. 왜 그럴까?” 현직 철학교수가 쓴 『아고라에서 광화문까지-2004년 촛불시위에 참여한 어느 철학교수의 정치철학 이야기』는 이런 질문에서 시작한다.

‘결선투표 없는 대통령직선제’, ‘이름 없는 하나하나가 모여서’, ‘존재의 외침’ 등 총3부로 구성된 이 책의 제1부에서, 저자는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시민의식을 탓하는 우리의 일상을 떠올리며 ‘한국정치의 파행도 시민들의 낮은 민도 때문일까’라고 묻는다. 저자는 이에 대하여 결선투표 없는 대통령직선제가 그 주범이라 답한다. 1987년 대통령직선제 도입 이후 40%가 조금 넘는 지지율로 당선자가 가려지는 몇 차례의 선거에서 ‘결선투표 없는 대통령직선제’는 ‘민주성’은 충실히 살리고 있지만 민주 정치의 또 다른 축인 ‘통합성’은 북돋우지 못하고 있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아울러 지역구 단순 1위를 따지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역시 결선투표 없는 대통령직선제와 함께 지역주의의 또 다른 제도적 온상이라는 점이 다루어진다.

선거제도가 제도권 정치구조의 형성 및 정치세계의 생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실제 사례를 2004년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출을 가능하게 했던 의원 선거제도의 변화에서 구하는 저자는 우리의 지역주의 정치 및 이에 따른 정치의 비합리성 및 비효율성의 원인을 더 이상 시민의식 등에서 구하지 말고 ‘너무나 비합리적인 선거제도’에서 구해야 한다고 본다. 민주화 요구가 지난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민주 이념이 실현된 현재 한국정치에서 말 그대로의 정치의 질적인 발전은 민주주의를 위하여 투쟁한 시민들의 추가적인 곧은 마음에 있지 않고 오히려 시민들의 의지를 제도권에 합리적으로 전달하는 제도의 도입에 있다는 것이다.

제2부는 2004년 촛불시위에 참여하여 종로와 광화문에 신문을 깔고 앉아 고대 아테네의 아고라 광장을 떠올렸던 저자의 체험과 함께 한다. 저자는 현대 민주주의의 원형을 찾아 고대 그리스의 아고라 광장을 찾아간다. 고대 아테네의 역사와 함께, 특히 아고라 광장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토대들을 살펴보며 오늘날 1인1표제와 함께 2400여년 만에 부활한 현대 민주주의를 떠올린다. 특히 제2부에서는 ‘악법도 법이다’, ‘너 자신을 알라’ 등의 말로써 우리에게 신념 및 진리의 화신으로 곧잘 그려지는 소크라테스를 ‘민주 시대의 정치범’으로 파악하는 저자의 해석이 돋보인다. ‘이름 없는 하나하나가 모여’ 공론을 펼쳤던 아고라 광장은 소크라테스와 그의 제자 플라톤의 일관된 반대 몇 십 년 뒤 마침내 인류 역사에서 그 기능을 상실한다. 이후 근래에 와서야 복원된 현대 민주주의를 대하며 저자는 이와는 근본적으로 어긋나고 있는 몇 개의 우리 사회의 현실들을 주제로 올린다. 군대, 재벌, 언론 등을 주제로 다루며 저자는 지금 시대에 부활한 민주주의에 걸맞는 군대, 언론 등의 모습을 그리려 노력한다.

제3부는 현재 위기에 빠진 인문학을 배경으로 하여 인문학이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탐색한다. 논술시장 주위를 배회하는 학문으로 점차 인식되어 가는 철학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학문일까? 이에 대하여 저자는 철학이란 ‘존재를 존재로서 탐구하는 학문’이라는 점을 여러 사례를 이용하여 설명하여 철학은 바로 총체적 접근을 도모하는 데 그 생명력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말하자면 전문성과 부분성의 원산지인 총체성이 전문적이고 부분적 탐구의 우수성 및 효율성 앞에서도 잊혀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지난 10년간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대한민국 현실 정치가 그 어느 철학자의 이론보다 한국 사회에서 철학과 인문학이 왜 필요한지를 알려주는 살아있는 교육 현장이었다고 말한다. 한국의 정치 전반에 걸친 여러 가지 현안들로부터 군대와 전쟁, 재벌, 언론, 고대 그리스의 역사와 철학, 인문학의 역할 등까지 다채로운 테마들이 자유로운 형식으로 다루어지지만 무엇보다도 이 책의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코드를 요약하자면 사회 및 인간 삶에 대하여 각자 총체적 시선을 어떤 식으로든 지니고 있는 ‘개체들이 공동체의 시민 하나하나로서 가급적 많이 참여하여 이루어내는 사회적 통합’이다. 텔레비전에서 보는 축구경기와 축구장에서 보는 경기가 다르며 또한 구경하는 인간과 놀이하는 인간이 다르듯, 어떤 한 사회에 ‘이방인’이 아니라 ‘시민’으로서 참여하는 것은 현대사회에 어울리는 사회성의 구성이 본질적 문제라고 저자는 강조한다. 이름난 몇몇 엘리트들이 아니라 이름 없는 하나하나가 모여 공론을 형성할 때, 2400년 전 아테네의 아고라 광장에서 시민들이 아테네 사회의 나아갈 길을 논의할 때, 그 때가 2004년 광화문에서 재현되고 있었다고 저자는 촛불시위 현장에서 목격하고 있다. 그리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치제도가 되도록 빠뜨리지 않고 반영하며 정치 제도권이 형성될 때, 그 때 우리가 소망하는 정치사회의 통합성도 실현되리라고 저자는 보고 있다.

1. 결선투표 없는 대통령직선제
시민의식과 선거제도
당원이 선출한 후보, 시민이 선출한 후보
1인2표제, 민노당의 등장 근거이자 한계
민주와 통합, 민주 정치의 두 축
3당 합당 이전과 이후의 지역감정은 다르다
형식논리와 실질논리
좌우의 날개로 나는 새, 그럴 수 없는 우리
송두율 교수
무형의 코드: 사형수 출신 대통령
일상의 지배자와 위기 국면의 승자
사학법, 그 이후
152명의 의원들
성공한 쿠데타
새로운 학습 효과
일 해서 망하는 사람들, 일 안 해서 망하는 사람들
삐딱한 개헌논의

2. 이름 없는 하나하나가 모여서
'말'과 '말의 원천'
로고스와 소피아
아테네 시장
민주 시대의 정치범 소크라테스
아고라의 소멸
생중계되는 전쟁
최백호와 김광석의 입영 노래
그들의 군대, 우리의 군대
세상에서 제일 장사하기 쉬운 곳
화장지에 적힌 메모
제2주주운동 펼치는 한겨레신문
검찰 덕분에 날개 단 NGO, 조.중.동 덕분에 급성장한 오마이뉴스
이방인 KBS, 시민의 KBS

3. 존재의 외침
논리와 논술 근처를 서성이는 학문, 철학
철학과 인문학: 존재를 존재로서 탐구하는 학문
인문학연구소와 인문과학연구소
축구 전용경기장에서 보는 축구, 텔레비전으로 보는 축구
『느리게 가는 버스』
객관식 시험, 객관식 인생
6.25 사변, 조선해방전쟁, 항미원조전쟁 그리고 한국전쟁
하이데거와 가다머
통섭 유감

맺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