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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이 책은 방송과 뉴미디어 산업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서로, 전통적인 미디어 경제학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통해 실천적 적합성을 갖는 미디어 경제학을 추구한다. 기존의 미디어 경제학 저술과는 달리 이 책의 경쟁론은 상당 부분 전통적인 경제이론과 시장분석에 대한 대안적 이론을 담고 있다. 미디어 경제학적 지식과 이론은 역동적인 미디어 현실에 대해 실천적으로 적절하게 기능할 때 진리성을 갖기 때문이다. [양장본]

서구 중심의 신고전파 경제학 경쟁론과 산업조직론은 우리나라 미디어 산업시장에 얼마나 적합한가? 방법론적으로 정교하고 세련된 미디어 경제이론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 방송과 뉴미디어 시장에 얼마나 실천적으로 적합하고 적절한지는 미디어 관련 학계와 업계 공히 모두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중요한 문제다. 우리나라 미디어 경제 현실은 사회·경제적 효율성과 미시경제 법칙에 따라 결정되기보다는 여러 집단의 의견과 이해가 혼합되어 중재되어왔다. 케이블 TV 정책도 그렇고, 방송통신 융합으로 등장한 뉴미디어의 경우도 시장 합리성과 경쟁의 원칙보다는 협상 당사자들의 이해에 따라 시장의 규칙과 규제 절차가 만들어졌다. 전통적인 이론에서 보면 원칙이 없는 혼란스러운 과정인 것이다. 그러나 답답한 현실의 과정은 현실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현실을 바로 보는 이론의 문제일 수도 있다. 미디어 산업의 현실을 설명하는 이론은 실천적 적합성의 기준으로 진리 여부가 평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미디어 경제론의 실천적 적합성을 주된 분석틀로 삼아 우리 현실에 맞는 대안적 미디어 경제론을 제시한다.

또한 이 책은 협조의 경제학을 강조한다. 자원의 희소성을 기반으로 하는 경쟁론에는 인간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조화와 협동이라는 측면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다. 시장경쟁을 통해 사회구조 내의 주체들을 서열화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협조의 경제학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 지금의 미디어 산업 현실이다. 이러한 협조의 경제가 사회제도 내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 없을 것이다.

1부―방송시장과 산업조직

1장 방송과 미디어 경제
2장 방송시장과 산업조직

2부―미디어 경쟁론

3장 미디어 소비와 경쟁
4장 미디어 기업의 자원과 경쟁
5장 기술 패러다임의 진화와 경쟁

3부―시장경쟁과 분석

6장 방송시장의 경쟁상태분석
7장 방송시장의 기업 결합과 경쟁분석

4부―경쟁과 규제론

8장 방송시장의 경쟁과 분쟁
9장 방송시장의 경쟁 정책과 규제
10장 방송통신 융합과 공정경쟁

이 책은 4부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방송시장과 산업조직’으로, 제1장에서는 경제제도로서의 미디어를 강조하면서 미디어 경제학의 유용성을 설명했다. 방송의 이중가치 실현과 방송산업의 발전에 대해 정리하는 한편 미디어 경제학의 방법론적인 한계성을 실천적 적절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논의했다. 제2장은 방송시장과 산업조직 모델을 개념적으로 소개하면서 우리나라 방송시장의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하는지를 이론적으로 검토했다. 또한 방송의 제품시장의 특성을 정보재로서의 방송 프로그램과 재정적 지원 방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마지막 부분에 우리나라 방송산업을 어떻게 분류해야 하는지 이론적 모델을 제시했다.
제2부는 ‘미디어 경쟁론’으로, 소비자 경쟁, 공급자 경쟁, 기술경쟁으로 구분하여 논의를 전개했다. 제3장 미디어 소비와 경쟁에서는 미디어 소비 지출의 상대적 항상성 원칙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미디어 경쟁의 생태학적 모델인 적소이론에 대한 설명과 뉴미디어 적소분석 사례를 소개했다. 제4장은 미디어 기업의 자원과 경쟁으로, 미디어 기업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시장구조론의 결정론적 패러다임에 대한 대안으로서 시장구조 내의 주체인 기업의 전략과 자원이 시장성과에 어떠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이론적으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독점적 경쟁이론이 근거하고 있는 제품차별화 이론과 전략적 집단 모델을 소개하면서 기업의 특정 자원을 강조하는 자원기반이론을 산업조직론과 비교했다. 한편 미디어 산업의 재정투입이론에 대한 미디어 경제학의 연구 성과를 소개했다. 제5장 기술 패러다임의 진화와 경쟁에서는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사회에 대한 다양한 인식론적 접근에 따라 기술혁신과 조직 간의 관계를 설명했고, 거시적으로는 경기순환과 같은 장기파동 및 기술 변화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기술 패러다임의 진화 과정과 경쟁에서 제도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했다.
제3부는 ‘시장경쟁과 분석’으로, 우리나라 방송시장의 경쟁 상태에 대한 분석을 2000년 통합방송법 이후부터 시계열적으로 제시했다. 제6장은 통합방송법 이후의 방송시장 경쟁 상태의 변화를 경쟁 도입과 집중화라는 측면에서 분석했다. 또한 우리나라 방송시장의 규모를 추정하고 지상파방송과 다채널방송시장의 경쟁 상태를 분석했다. 방송 프로그램 공급시장의 경쟁분석은 외주 제작 및 독립 제작사, 그리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시장성과를 계량적으로 분석, 제시했다. 제7장은 방송시장의 기업 결합과 경쟁분석으로, 방송시장에서의 수직적·수평적 결합 상태를 분석하고 방송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을 위한 경쟁 상태를 평가했다.
제4부는 ‘경쟁과 규제론’으로, 제8장에서는 해외 방송시장의 분쟁과 조정에 대해 설명했으며 우리나라의 대표적 경쟁 관련 분쟁 사례인 종합유선방송시장에서의 정책 갈등에 대해 이차원 게임 이론을 소개하면서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제9장에서는 우리나라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방송시장의 소유·겸영규제와 불공정 행위에 대해 살펴보고, 규제 제도를 어떠한 방향으로 가져가야 하는가에 대한 제언을 했다. 마지막 장인 제10장은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서의 경쟁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정리했다. 역사적으로 미디어 융합경쟁 정책 중 하나인 통신과 정보 서비스 간의 융합과 공정경쟁의 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주파수 정책을 둘러싼 균형적 규제론의 의미와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고, 최근 융합 미디어의 대표격인 동영상 UCC의 규제 정책을 미디어 규제 정책 모델과 비교하여 온라인 영상출판 규제 모델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향후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경쟁 정책은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해야 하는지로 이 책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