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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필자가 대학원에서 수강생들과 함께 인터넷 관련 법적 문제점들에 관해서 다양한 측면의 외국문헌들을 읽으면서 수강생들로 하여금 그 외국 문헌에서 다루어진 주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법하에서의 이야기를 글로 쓰자고 제안했었다.

수강생들이 제출한 글들을 보니 인터넷상의 다양한 콘텐츠의 생산과 유통 및 소비에 관련된 문제점을 잘 분석해 주고 있고, 그러한 콘텐츠의 대부분이 entertainment industry에서 생산되고 소비되는 것이어서, 그 글들을 하나의 단행본으로 묶어 하였다. [양장본]

금세기 최고의 미래학자 Alvin Toffler는 농업혁명과 산업혁명에 이어서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제3의 물결로 서비스, 지식, 경험을 기반으로 한 부창출 시스템이 도래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3의 물결 속에 있는 우리나라도 서비스, 지식, 경험을 가장 중요시하고, 서비스, 지식, 경험이 고부가가치상품으로 거래되고 있다. 연예산업(entertainment industry) 또는 넓은 의미에서의 문화산업이 바로 그러한 서비스와 경험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산업의 하나임은 자명하다.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규모를 보면, 2005년 말 현재 연간 55조원을 넘는 매출액과 19조원의 부가가치 생산을 기록하고, 출판을 제외한 연예산업에 한정해서 보더라도 연간 35조원의 매출액과 12조원의 부가가치 생산을 보여 주어서, 매출액 대비 부가가치의 비율 즉 부가가치율이 35.8%에 달하고 있다(문화관광부, 2006 문화산업통계, 78면).

연예산업 또는 entertainment industry가 이와 같이 상당한 규모로 성장함에 따라서 그와 관련된 법적 문제점과 분쟁도 크게 증가했다. 그런데, 연예산업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살펴보면, 그것은 Entertainment Law라고 불리는 법분야로, 음악이나 영화보다도 더 재미있고 더 환상적인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 대중예술을 향한 소비자들의 뜨거운 사랑과 무한한 관심을 볼 수 있고, 슬픔과 기쁨을 노래하는 연예인들의 피나는 노력과 번뜩이는 재능이 찬란한 빛을 발하는 그 한 가운데 Entertainment Law가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의 관심을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그리고 연예인들의 재능이 꽃피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상과학에서나 생각해 본 尖端技術들이 앞을 다투어 나타나고 천문학적 규모의 資本들이 꿈틀거리는 그 한 복판에 Entertainment Law가 ‘보이지 않는 손’을 들고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Entertainment Law에 관한 이 책의 출판은 아주 우연한 계기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필자가 대학원에서 수강생들과 함께 인터넷 관련 법적 문제점들에 관해서 다양한 측면의 외국문헌들을 읽으면서 수강생들로 하여금 그 외국문헌에서 다루어진 주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법하에서의 이야기를 글로 써보자고 제안했었다. 수강생들이 제출한 글들을 보니 인터넷상의 다양한 콘텐츠의 생산과 유통 및 소비에 관련된 문제점을 잘 분석해 주고 있고, 그러한 콘텐츠의 대부분이 entertainment industry에서 생산되고 소비되는 것이어서, 그 글들을 하나의 단행본으로 묶어 출판하면 많은 독자들의 관심을 모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도달하게 되었다. 필자가 외국대학에서 강의를 듣고 Entertainment Law에 관한 단행본을 보면서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책이 출판되면 좋겠다고 생각한 지 10여년 만에 필자의 개인적인 희망의 하나가 실현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Entertainment Law에서 다루어야 할 최소한의 주제들이 수강생들의 글에 의해서 모두 총망라해서 다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외부의 전문가 분들에게 원고를 부탁드리게 되었다.

이 책의 출판에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우선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학위과정의 공부를 하고 있는 대학원 수강생들과 이 분야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가 분들이 훌륭한 옥고를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Wikipedia가 web 2.0 시대에 인터넷이용자들이 만든 소위 이용자제작콘텐츠(user created contents: UCC)의 대표적 산물인 것처럼, 이 책은 전공 대학원 수강생들과 전문가들의 열정과 노력이 없었다면 이 세상에 나올 수 없는 대한민국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자부하고 싶다. 이 책은 전공생들과 전문가들의 학문적 또는 실무상의 역량의 총집합물일 뿐만 아니라 entertainment industry의 법적 수요를 충족시켜 줄 훌륭한 지침서라고도 말할 수 있다. NHN과 NCsoft는 국내 관련 기업들이 지속적인 고속성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는 법적 문제를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대응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일찍 인식하고, 이 책의 출판을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었다. NHN과 NCsoft의 선도적인 인식과 너그러운 재정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한여름의 무더위와 싸워가면서도 이 책의 편집과 출판에 모든 정성을 다해 주신 박영사 김선민 부장과 조성호 차장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제1장 ENTERTAINMENT LAW란 무엇인가? 정상조

제1부 음 악
제2장 디지털샘플링의 저작권법적 이해 최정환
제3장 소리바다 사건에 대한 민사 판결들의 의미 박준석
제4장 디지털 저작물의 일시적 복제와 공정이용 김형준
제5장 PARODY와 저작권의 제한 신지혜
제6장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제도에 관한 검토 염호준
제7장 이동통신사 음악서비스 DRM의 법적 문제 정연덕

제2부 영 화
제8장 영화와 저작권법 제9조 박성호
제9장 영화제작자의 권리 홍승기
제10장 실존 인물의 모델화와 인격권 보호―모델영화를 중심으로― 문건영
제11장 DVD와 기술적 보호조치 이대희
제12장 소위'부율'의 공정거래 문제 최승수
제13장 영화투자의 법적 문제점 표종록
제14장 영화필름원판의 재산적 가치 도두형

제3부 게임(Game)
제15장 MMORPG/GRPMMO의 법적 특징과 문제점
―아바타-페르소나를 벼리로― 윤웅기
제16장 게임의 표절과 저작권의 침해 서계원
제17장 인터넷 필터링(Internet Filtering)의 필요성과 한계 윤종수
제18장 온라인게임 산업의 자율규제 문제 황승흠
제19장 게임산업진흥법 제정 및 개정으로 인한 게임물 내용심의 및 등급분류제도의 변화 황성기
제20장 Game Item 관련 문제에 대한 사법적 대응 이춘수
제21장 인터넷게임 아이템 거래에 관한 형사법적 문제 서영민

제4부 광 고
제22장 부당비교광고의 규제―광고실증제도와 비교광고에 있어서 입증책임의 전환을 중심으로― 박해식
제23장 검색광고의 법적 문제 유대종
제24장 인터넷 웹브라우저'주소창'을 둘러싼 경쟁의 현황과 과제 김기중
제25장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 관련 국내 판례의 동향 ―2004년-2006년 판결례를 중심으로― 오세용

제5부 콘텐츠의 유통: 방송과 통신
제26장 방송시장에서의 교차소유규제 논리의 재검토 방석호
제27장 미국방송시장에 대한 규제 정영진
제28장 네트워크 중립성(Network Neutrality) 이창수
제29장 IPTV 도입에 따른 미디어 정책 및 사업방향 정윤식
제30장 위성방송사업자의 지상파재송신과 저작권문제 남형두
제31장 디지털 방송 콘텐츠 보호와 기술적 보호조치의 의무화 강태욱
제32장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침해행위 ―디지털 위성방송의 수신제한시스템(CAS) 및 방송사업자의 권리 보호의 문제― 조정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