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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활동과 현실,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한국 사회복지의 현실과 선택』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결성되어 활동한 지 1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우리 현실을 대변하는 사회복지의 각 이슈와 쟁점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으로,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현실에 관해 파악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까지 모색한다.

사회복지위원을 포함한 17명의 저자들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현실과 그 동안의 활동을 정리한 다음, 앞으로의 미래를 점검하였다. 신빈곤 양극화의 문제, 저출산, 고령사회의 가족정책, 사회적 약자의 인권문제, 새로운 사회서비스 국가의 문제 등 한국 사회복지의 이슈와 쟁점을 부문별로 나누고 전문가의 입장으로 연구하였다.

위의 내용들은 우리 사회에서 현재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들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장차 우리나라 사회복지를 위해 '선택'의 고민을 해야 할 쟁점들이다. 저자들은 이 쟁점들을 풀어가며 우리 곁에 있지만 국력과는 먼 사회복지의 간격을 좁히는 길을 찾아본다.

〈font color="1e90ff"〉☞〈/font〉 이 책의 독서 포인트!
양극화를 굳히는 것이 화합을 위해 필요한 것인지, 국민연금은 과연 해로운 것인지, 저출산은 뉴스에서 말하는 것처럼 문제만 가져다 줄 것인지, 사회복지에 투자하는 예산은 아까운 것인지 등을 전문가의 입장에서 풀어본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 어떤 선택을 취해야 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우리 곁에 있는 사회복지, 하지만 국력과는 먼 사회복지,
그 간격을 좁히는 길을 찾는다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노인을 대상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노인요양보험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일정한 조건이 되는 노인에게는 기초노령연금을 제공하기로 했고, 아동에게는 아동수당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연금도 법 개정으로 인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하지만 여러 급여를 늘리고 복지 재정을 끝없이 확대하는 것만이 사회복지를 위한 길이 아니라, 반대로 급여를 받는 수급자들에게 책임을 더 지게 하여 복지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 책은 이런 현실과 주장들에 대한 점검을 하면서, 우리나라 사회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미래지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상처를 만들고 상처를 치유하는 키워드_사회복지

우리 시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키워드는 무엇일까? 아마 관심을 갖는 주제에 맞게 사람마다 다른 답을 제시할 것이다. 하지만 의식주에 관한 기본적인 부분으로 한정해서 키워드를 찾는다면 어느 정도 정리된 답이 나오지 않을까. 즉 여러 가능한 답안 중에서 사회복지는 인간이 해결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최저선을 다룬다는 점에서 손에 꼽히는 키워드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이 용어에 모두 공감하면서 모두 같은 방향으로 생각할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서로 다르고 다양한 주장과 쟁점이 있기에 사회복지는 우리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의 코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모두에게 일치된 의견을 갖기 힘든 부분이 있고, 계층과 연령, 경제력, 지역 등에 따라서 사회복지에 대해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를 것이다.
그러므로 이 책에서는 모두의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사회복지가 다가서야 할 중심으로 이르기 위해 인간적인 논의를 해 보았다.
아마 좀 편한 인문서였다면 우리 사회와 사회복지 대상자, 사회복지 정책 형성자, 사회복지 정책 집행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에 여유를 두었을지 모르지만, 이 책에서는 그런 여유를 부릴 겨를이 없음을 금세 느낄 수 있다. 당장 하나만 보면, 올해 개정된 국민연금법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논쟁과 상처를 남겼는가. 이렇듯 우리 현실을 첨예하게 대변하는 키워드가 사회복지이므로 이 책의 필자들은 긴장하고 날선 모습으로 사회복지의 각 쟁점들을 정리해 냈다.

고 심재호 교수를 기리며 / 5

총론 / 11

21세기 한국 사회복지의 이슈와 쟁점 / 13
1. 한국의 사회복지는 위기 상황인가? / 13
2. 복지국가 위기의 보편성과 대응양식들 / 17
3. 사회투자국가에 대한 논의 / 20
4. 실천적 쟁점과 이슈 / 22

제1부 신빈곤 양극화와 사회복지의 대응 / 27

제1장 신빈곤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위기- 한국사회 공공부조의 위상과 쟁점 / 29
1. 들어가는 말 / 29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과 전개 / 31
3. 새로운 빈곤 양상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계 / 34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쟁점 / 43
5. 맺는말: 21세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딜레마 / 53

제2장 사회적 일자리 정책 현황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으로의 전환 / 57
1. 사회정책의 통합적 접근과 사회적 일자리 정책 / 57
2. 사회적 일자리 정책 현황 및 문제점 / 60
3. 사회서비스 일자리정책 현황과 문제점 / 68
4. 사회서비스 일자리정책 쟁점과 전망 / 71

제3장 아름다운 기획과 실천: 자활사업과 사회적 기업 만들기 / 75
1. 들어가는 이야기 / 75
2. 야누스의 두 얼굴을 가진 ‘workfare’: 우리는 야누스의 어느 면에 메스를 대어야 할 것인가? / 76
3. 자활의 생육사: 자활 세상의 동상이몽, 적과의 동침? / 80
4. 사회적 기업의 전략적 선택과 관련 언어 따라잡기: 머리는 구름 위에·양팔은 깃발을·두 발은 대지에 딛고 우리가 꿈꾸는 생활세계 만들기 / 84
5. 여운 남기기 / 94

제4장 소득재분배 문제와 정책적 대안 / 97
1. 소득불평등의 원인 / 98
2. 분배에 대한 견해 / 99
3. 불평등도 지수 / 103
4. 지니계수로 본 소득불평등도 / 105
5. 소득재분배 정책의 타당성 / 108
6. 소득재분배 정책 / 111
7. 소결 / 124

제5장 비정규노동자 대책 및 보호입법의 쟁점과 평가 / 129
1. ‘비정규노동’: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129
2. 비정규노동의 특성 / 130
3. 비정규노동 보호 대책과 입법의 주요 개괄 / 137
4. 분석과 평가 / 146
5. 결론 / 154

제2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는 가족정책의 새로운 지향 / 159

제6장 신사회위험과 가족·여성정책의 과제 / 161
1. 들어가면서 / 161
2.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둘러싼 논란 / 164
3. 가족 여성정책 영역과 관련된 신사회위험에 대한 대응 유형 / 168
4. 사적영역과 관련된 한국사회의 신사회위험과 정책 대응 / 176
5. 가족·여성정책 영역에서의 정책과제 / 185

제7장 보육정책의 쟁점과 과제 / 197
1. 들어가는 말 / 197
2. 보육서비스의 성격에 대한 논쟁 / 198
3. 보육서비스 전달체계의 쟁점 - 국공립보육시설 대 민간보육시설 / 202
4. 보육비용 지원의 쟁점 - 기본보조금과 보육료 자율화 / 208
5. 결론 / 216

제8장 아동수당의 제도적 특성 및 도입의 쟁점 / 219
1. 서론 / 219
2. 아동수당의 제도적 특성 / 221
3. OECD 국가의 아동수당 지원 규모 / 223
4. 아동수당 도입의 쟁점 / 227
5. 결론 / 236

제9장 아동양육 관련 휴가 및 휴직제도의 쟁점: 산전후휴가·육아휴직·남성의 양육참여 / 241
1. 문제 제기 / 241
2. 아동양육 관련 휴가정책 현황 / 243
3. 아동양육 관련(육아휴직) 휴가정책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 250
4. 남성의 양육휴가 참여 / 260
5. 양육과 관련된 휴가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 267

제10장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쟁점과 과제 / 275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해 / 276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내용 / 278
3.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원칙 / 280
4.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쟁점 / 282
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과제 / 290

제11장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의 개편 방향 / 293
1. 노후빈곤과 연금개혁의 근거 / 293
2. 국민연금기금 고갈론의 문제점 / 295
3. ‘후세대의 과중한 부담’ 논리의 허구성 / 298
4. 재정안정화 논리의 역효과 / 302
5. 국민연금 개편안의 검토 / 305
6. 기초소득보장제도 도입의 필요성 / 309
7. 결론 / 315

제3부 사회적 약자의 인권과 사회복지 / 319

제12장 아동청소년복지 쟁점과 과제 / 321
1. 시작하며 / 321
2. 아동청소년의 복지욕구를 조기에 발견하는 복지체계 구축 / 322
3. 아동청소년의 복지욕구에 체계적으로 개입하는 복지 / 325
4. 공동생활가정과 소규모 아동복지시설의 활성화 / 327
5. 위기청소년의 보호와 자립을 위한 복지 / 330
6. 아동청소년복지와 가족복지의 연계 / 331

제13장 장애인권과 장애인복지의 과제 / 335
1. 들어가며 / 335
2. 장애인권의 현실과 과제 / 336
3. 장애인권과 법체계 정비 방안 / 347
4. 글을 맺으며 / 356

제14장 노숙인 복지의 쟁점과 과제 / 359
1. 머리말 / 359
2. 노숙인 복지의 현황 / 361
3. 노숙인 복지의 쟁점 / 369
4. 노숙인 복지의 과제 / 374
5. 맺음말 / 376

제15장 군사회복지의 현황과 개혁과제 / 379
1. 머리말 / 379
2. 군사회복지는 어떠한 것인가? / 381
3. 군사회복지는 왜 필요한가? / 385
4. 군사회복지의 현실은 어떠하며, 문제는 무엇인가? / 387
5. 군사회복지는 어떻게 개혁되어야 하는가? / 393
6. 맺음말 / 397

제4부 새로운 사회서비스국가를 향하여 / 401

제16장 복지재정의 확대는 한계에 온 것인가? / 403
1. 들어가는 말 / 403
2. 우리나라 복지지출의 현재와 미래 / 405
3. 복지재원의 조달 가능성과 과제 / 417
4. 나가는 말 / 421

제17장 사회복지 재정분권의 과제와 대안 / 423
1. 서론 / 423
2. 재정분권과 분권교부세제도 / 424
3. 사회복지 재정분권 실태와 문제점 / 432
4. 사회복지 재정분권의 대안 모색 / 441

제18장 사회서비스국가를 향한 시민사회의 과제 / 457
1. 머리말 / 457
2. 사회서비스국가의 성격과 필요성 / 458
3. 사회서비스국가의 방향 모색 / 466
4. 사회서비스국가를 향한 시민사회의 과제 / 472
5. 맺음말 / 476

양극화를 굳히는 것이 화합을 위해 필요한 것인가

한미 FTA 체결 이후 심화될 사회양극화와 제2의 IMF 상황을 맞지 않기 위해 “3fare -안정적인 삶을 가능하게 하는 일터를 보장할 수 있는 jobfare, 일할 능력을 보존해주는 welfare, 일할 능력을 키워주는 wokrfare-정책”을 통한 사회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과연 해로운 것일까

2007년 7월 국회에서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품위 있는 노후’는 고사하고, 늙어서 의지할 데 없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비빌언덕’조차 허물어뜨리는 개악안이란 주장이 쏟아졌다. 이러한 연금 ‘개혁’의 논리가 가진 허구성과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현재의 국민연금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초연금제도 도입의 불가피성”을 역설하고 있다.

사회복지에 투자하는 예산은 아까운 것인가

현재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필수적인 사회정책과 함께 사회양극화해소 및 저출산‧고령화정책을 실행하는 데에 있어 막대한 예산 확보가 필연이 되고 있는 시점이다. 하지만 대규모 재원조달 가능성에 대한 비관론뿐만 아니라 이러한 예산투여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정적 견해가 충돌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을 극복하기 위해서 현재 한국사회 복지지출의 현주소와 미래 복지재정 마련을 위한 가능성과 과제들을 검토하고 있다.

또 하나의 아름다운 만남

이 책을 만들게 된 계기 중 하나는 고 심재호 교수의 영향이 컸다. 2006년 5월 8일 세상을 떠난 심재호 교수를 기리는 일을 추진하던 중 지금까지 고민하던 사회복지 현실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추모사업을 해 보자고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