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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극화와 시장 지상주의를 극복하는 국가와 사회의 대안 프로젝트!

『사회적 공화주의』는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사회적으로 보장하고 국민이 진정한 주권자가 되는 조건을 만드는 정치 기획으로, 모든 국민이 주권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최소 공통성을 보장하는 '사회적 공화주의'가 무엇인지를 우리 사회의 현실 속에서 풀어내는 정치 철학 에세이다.

저자는 탈근대 담론이 유행하는 시대에 근대 정치철학과 민주공화국의 완성을 주장한다. 그리고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간의 긴장 혹은 대립이라는 이미지는 순전히 잘못된 관념임을 논한 다음, 북한 인권 문제에 침묵하는 진보 진영에 대한 비판, 정당한 전쟁에 대한 저자의 생각과 인권에 대한 보편주의적 관점 등을 내비친다

아울러 힘을 숭배하는 일본 사회의 분위기와 독도 문제에 대한 저자의 흥미로운 관점, 파병에 짓눌린 헌법에 대한 비판, 한국사회의 각종 논쟁과 이에 대한 반박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의 제반 논쟁에 대한 헌법학자로서 그리고 진보적 정치가로서의 저자의 독특한 접근 방식을 만나 볼 수 있다.

진보를 넘어서는 진보, ‘사회적 공화주의’의 기치를 들다

노동 시장, 교육 체계, 주택/도시 문제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우리 사회는 분명 위기다. 이 위기는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주의의 가치가 정말 우리 사회에 있는지를 다시 묻게 하고, 시장적 가치가 모든 가치를 압도하고 삶을 제한하는 현재의 흐름을 그대로 지켜볼 것인가 하는 질문을 심각하게 던지게 한다. 그리고 이러한 물음들은,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소위 ‘진보 세력’은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대중 추수적 활동만을 할 수밖에 없는가? 이 시대에 진정 필요한 진보는 무엇인가? 국가와 정치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등등의 질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 책, ꡔ사회적 공화주의ꡕ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이다.
사회적 공화주의라는 새로운 정치철학에 입각한 국가 리모델링, 국민 다수를 배제하는 시장지상주의에 맞서는 ‘탈배제 경제 가치’의 형성, 그리고 대안적 사고와 인권 문제를 끊임없이 전방위로 가로막는 정전 협정 체제의 평화 체제로의 전환 등을 통해 현재의 위기를 해소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자는 것이다.


사회적 공화주의는 민주공화국의 완성

17세기부터 20세기까지 400년간의 정치철학은 모두 넓은 의미의 주권 이론이라 할 수 있다. 주권 이론은 원래 근대적 국민국가의 효시라 할 수 있는 유럽의 절대 왕정 체제에서 시작되었다. 그 권력은 국왕이라는 단일하고 신성한 신체에 귀속되었고, 그 정당성은 신으로부터 나왔다. 그 권력의 이름이 ‘주권’이다.
시민혁명을 거쳐 주권은 국왕이 아니라 국민에게 귀속되었다. 이제 문제는 주권의 구성 원리였다. 17세기 자유주의는 자연 상태의 개인이 불가침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맺는 사회계약이라는 형태로 주권 이론을 발전시켰다. 이러한 사상은 주지하다시피 자유에 대한 방어권적 성격이 부각된 시민정부의 구성 원리로 로크에 의해 정리되었다.
18세기 공화주의는 여기에서 국가는 공화국이며, 공화국은 공통의 것(res publica)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다시 말해서 국민은 자유로운 개인일 뿐만 아니라, 공화국의 구성원으로서 공통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 공통성이란 자연권적으로 부여되는 개인의 동등성을 넘어서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형성되고 수립되어야 하는 공통성을 말한다. 바로 이 공통성이 공화국의 기초이며, 국민 주권의 토대이다. 따라서 공화주의 전통에서 국가는 국민이 이러한 공통성의 필수적인 내용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적극적 형성의 의무’를 지게 된다.
저자는 자유주의와 근대 공화주의가 민주공화국 수립이라는 동일한 정치적 이념의 발전 도상에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저자는 민주공화국의 기초인 국민의 공통성이 사회 경제적 조건과 긴밀히 결합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경제적인 의미만이 강조된 자유주의, 시장지상주의는 사회적 양극화를 가속화시켰고, 국민의 공통성을 심대하게 훼손했다. 이것은 형식적 공통성과 절차적 민주주의만으로 그 소임을 다한 자유민주주의의 한계였고, 그 결과 민주공화국은 그 기초를 상실한 채 사실상의 과두제로 빠져들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다.
저자가 주장하는 사회적 공화주의란, 국민의 공통성은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도 보장되어야 하며, 그것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인 보호 의무를 져야 한다는 것이다. 적극적 보호 의무란 바로 국민 모두가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원을 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적 공화주의에 입각한 ‘사회적 공화국’은 현실적으로는 포괄적인 복지국가의 형태를 띠게 된다. 사회적 공화주의는 공화국의 현실적 전제 조건을 충족시킴으로써 자유민주주의가 한계를 노정했던 민주공화주의를 완성하게 될 것이다. 사회적 공화국에서 국민은 실질적인 참여의 조건을 확보하게 되고 한 사람의 당당한 주권자로서 거듭나게 된다.


탈근대 시대에 근대 공화국의 완성을 주장하다?

이 책 『사회적 공화주의』에는 저자의 흥미로운 생각을 담고 있는 많은 글들이 있다. 왜 저자는 탈근대 담론이 유행하는 시대에 근대 정치철학과 민주공화국의 완성을 주장하는가? 왜 세계화의 시대에 주권에 대해 이야기하는가? 책 앞부분에 있는 「미완의 1987, 탈구의 1997, 전화의 2007」이라는 제목의 장은 위의 질문에 대한 저자의 간략한 대답이라 할 수 있다.
저자로 하여금 근대의 완성에 관심을 기울이게 한 것은 한국의 정치 현실의 미발전이었다. 저자에 따르면, 1987년 민주화가 한국 사회에 던져놓은 과제인 자유민주주의와 민주공화국의 완성은 정전협정 체제와 국가보안법이 존속되는 비정상 상태 속에서 지연되고 있다고 한다. 한국 정치의 양대 축을 이루는 거대 정당 중 하나는 여전히 1953년 정전협정 체제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으며, 다른 한쪽은 1997년 이후 이 사회에 강요된 시장지상주의 패러다임을 강화함으로써 1987년 민주주의적 전환의 정통성을 잠식하고 있다.
저자는 1987년 이후 우리 사회를 기본적으로 규정했던 정치적 패러다임이 1997년 경제 위기가 배태한 민주공화국의 위기를 해소하는 데 더 이상 적절치 않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그나마 불완전한 자유민주주의는 시장의 독주를 견제하지 못하고 급속도로 진행되는 양극화에 속수무책이었다. 빈곤선 이하의 국민이 700만을 넘는 상황은 민주공화정의 기초마저 흔들어 놓았다.
저자는 오늘날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신자유주의의 파고를 극복할 수 있는 국가의 구성 원리를 다시 세워 내는 일이라고 말한다. 탈근대와 세계화의 시대에 주권과 헌법의 문제에 천착하는 이유도 그것이다. 근대의 정치철학이란 결국 개별자들을 통합하는 정치적 일반성의 수립에 관한 문제라고 할 때, 한국 현대사는 그러한 온전한 의미에서의 근대 공화국조차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근대를 넘어서기 위해서라도 근대의 완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유주의 제 이름 찾아주기

이 책에서 돋보이는 점 중 하나는 자유주의에 대한 복권 혹은 재평가인데, 특히 저자가 진보적 정치가라는 점에서 더욱 흥미롭다. 2부의 「한국의 우파는 자유주의자가 아니다」라는 장에서 저자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간의 긴장 혹은 대립이라는 이미지는 순전히 잘못된 관념임을 논하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관념이 실제로는 반자유주의적인 우파 정치가 스스로를 자유주의자로 치장함으로써 발생한 어처구니없는 사태에 의한 것으로 정리한다. 저자는 자유주의의 본질은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보편적 옹호와 법적 보호에서 출발하며, 정치적 자유주의는 인간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낸 가장 거대한 진보 중 하나였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의 존치를 주장하는 한국의 우파는 가장 편협한 종류의 자유주의 분파라 할 수 있는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 저자의 표현에 따르면 ‘소유권 지상주의’)라고도 말할 수 없다. 그들은 단지 1953년 이후 한반도를 규정한 냉전적 상황에 편승하여 자신의 지배권을 유지시키려는 ‘짝퉁 자유주의자들’에 지나지 않는다. 저자는 그들에게서 ‘자유주의’라는 호칭을 정당하게 박탈하고, 그들을 더욱 정확하게 지칭할 수 있도록 ‘우파’라는 진짜 이름을 붙여 줘야 한다고 일갈한다.


북한 인권 문제에 침묵하는 진보는 진보가 아니다

4부의 〈북한의 인권〉을 주제로 한 두 개의 글은 북한 인권 문제에 침묵하는 진보 진영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전통적으로 한국의 진보 진영은 민족주의 운동의 영향과 한반도의 대결적 상황에 대한 염려로 인해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거론하는 것을 꺼려해 왔다.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진정 인권 옹호론자인지조차 의심스러운 보수 단체들이었다. 저자는 인권 보편주의의 관점에서 인권은 주권에 우선하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는커녕, 심대하게 위협하는 국가는 ‘불법국가’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저자는 ‘평화권’은 최우선 순위의 인권이기 때문에 인권을 명분으로 하는 국가 간의 전쟁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평화권이란 전쟁이 없는 곳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국가 간의 전쟁이란 그 명분이 무엇이든지, 해당 지역 사람들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론 하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저자는 두 가지 상이하지만 통합적인 제안을 제출한다.
첫째, 인권 단체, 시민 단체, 진보 세력은 인권 문제에 대해 북한 당국에 포괄적으로 문제제기해야 한다. 저자는 인권은 보편적으로 옹호되어야 하는 것이며, 그 대상이 북한이라 할지라도 인권 문제에 침묵하는 진보는 더 이상 진보가 아니라고 말한다.
둘째,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의 정부 당국은 시민 단체가 제시하는 로드맵에 의거하여 단계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로드맵에 따르면 각국 정부는 북한에 평화권, 식량권을 1순위로, 인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의 핵심 자유권을 2순위로, 기타 사회권을 3순위로, 참정권을 마지막 순위로 놓고 그 시행을 요구해야 한다. 이러한 단계는 한반도에서의 긴장 상태를 완화하면서 시급한 문제를 순차적으로 풀기 위해 설정된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이 참정권과 같은 문제를 전면에 들고 나와 군사적 위기감을 증폭시키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책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그밖에 4부의 「미국의 폭정 타도론과 이라크 전쟁」과 「인권 상대주의의 함정」은 이른바 정당한 전쟁에 대한 저자의 생각과 인권에 대한 보편주의적 관점을 잘 보여 주고 있다. 3부의 「정당한 것과 강한 것!」과 「일본 군사 대국화의 아르키메데스 포인트」는 힘을 숭배하는 일본 사회의 분위기와 독도 문제에 대한 저자의 흥미로운 관점을 읽을 수 있다. 5부에는 한국 사회의 제반 논쟁에 대한 헌법학자로서 그리고 진보적 정치가로서의 저자의 독특한 접근 방식을 만나 볼 수 있다.

제1부 한국 사회의 미래, 사회적 공화주의
미완의 1987, 탈구의 1997, 전환의 2007
사회적 공화국과 사회적 기본권
휘몰아치는 빈곤, 배제된 국민, 미완성 공화국

제2부 좌초된 개혁과 퇴행하는 보수
좌초된 개혁과 양극화의 대안은 '우향우'?
누가 자유민주주의를 배신하고 안보를 위협하는가
한국의 우파는 자유주의자가 아니다
국가보안법은 가고 헌법이여 오라!

제3부 핵 파국의 시대, 평화주의의 선택
핵 파국의 시대 I: 비극의 원인과 이후 전망
핵 파국의 시대 II: 평화주의의 선택
정당한 것과 강한 것! 일본과는 다른 한국을 꿈꾼다
일본 군사 대국화의 아르키메데스 포인트

제4부 인권 전쟁은 가능한가
미국의 폭정 타도론과 이라크 전쟁
북한의 인권 I: 인권은 주권보다 우월하다
북한의 인권 II: 전쟁은 결코 인권을 구할 수 없다
인권 상대주의의 함정
파병에 짓눌린 헌법

제5부 한국 사회를 말한다 - 논쟁과 반박
국민주권자의 눈으로 본 한미FTA
노동자운동은 시민운동이 되어야 한다
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
역사 논쟁과 근대적 국민 정체성
황우석 사태, 야만의 끝에서 진실은 시작된다
공적 영역과 종교의 자유, 강의석 군을 위하여
한나라당과 사학 재단의 자유민주주의 모독
정치인에게 정치하지 말라는 이상한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