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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리 분야의 고전! 전쟁에 관한 사고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주는 책!

『마르스의 두 얼굴』은 전쟁에서의 정당한 전투행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멜로스(Melos)에 대한 아테네의 공격, 1870년의 보불전쟁, 제1,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당시의 미라이 양민학살사건, 제1, 2차 걸프전 등 다양한 전쟁에서의 도덕의 문제, 특히 전쟁의 정당성과 부당성 측면을 고찰해 보았다.

아울러 침략전쟁과 자위 차원의 전쟁, 국제사회에서의 국가의 권리, 정치적 공동체의 자결권, 간섭과 불간섭의 원칙, '예방전쟁'과 선제공격, 중립, 유용성(Utility) 및 비례성(Proportionality)의 원칙, 군사적 행위의 '필연성', 전시 민간인과 비전투원의 권리, 부당한 행위에 따른 책임의 문제 등을 이야기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국전쟁이 내전이란 주장의 문제점, 한반도 안보의 변수로 등장한 북한의 핵무기, 독도 및 간도 문제 등 우리의 주요 관심 사안들에 관한 내용도 수록되어 있다. 특히 개개 주제와 관련해 저자는 2개 이상의 역사적 사례를 들어 이론적인 논거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 이 책의 독서 포인트!
여기 나온 내용들은 국가안보에 관한 올바른 인식을 고양시켜 줄 것이다. 이외에도 전쟁 법, 규칙 및 규약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 전문 직업 장교단을 포함해 국가 안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전쟁관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원서의 제4판을 번역하였습니다.

정당한 전쟁과 부당한 전쟁: 역사적 예증에 근거한 도덕적 논거(Just and Unjust Wars: A Moral Argument with Historical Illustrations)란 제목의 책을 번역한 것이다. 1977년에 최초 발간되었으며, 2006년 12월에 4판이 발간된 이 책은 미국의 각군 사관학교뿐만 아니라 하버드대학교 등 유수한 대학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 책의 명성에 관해서는 이미 국내에도 오래전부터 잘 알려져 있다.

‘정당한 전쟁’은 ‘전쟁의 정당성’과 ‘전쟁에서의 정당성’으로 구분된다. ‘전쟁의 정당성’이란 전쟁이 도덕적 측면에서 정당한 경우로, 외세의 침략에 대항한 자위 차원의 전쟁을 예로 들 수 있다. 한편 ‘전쟁에서의 정당성’은 전쟁을 정당한 수단과 방법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전쟁의 정당성’과 관련된 책임은 정치가의 몫인 반면, 전쟁을 정당하게 수행하는 것은 군인의 책임이다. 오늘날과 같이 전쟁 상황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전쟁의 수단과 방법을 고려한 전쟁 계획은 필수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오늘날 정당한 전쟁에 못지않게 정당한 전투행위는 중요하다.
향후 한국은 한반도 방위를 위한 전쟁계획을 주도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정당한 전투행위의 중요성은 명심해야 할 사항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당한 전쟁’과 ‘전쟁에서의 정당성’을 고찰하고 있는 이 책은 각군 장교와 민간의 군사전문가, 그리고 정책당국자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책이다.

제1부 전쟁의 도덕적 실상
제1장 리얼리즘에 대한 반론
제2장 전쟁범죄
제3장 전쟁규칙

제2부 침략이론
제4장 국제사회의 법과 질서
제5장 예견 차원의 전쟁
제6장 간섭
제7장 전쟁의 목표와 전승(戰勝)의 중요성

제3부 전쟁규약
제8장 전쟁의 수단과 선전(善戰)의 중요성
제9장 비전투원에 대한 공격 금지와 ‘군사적 필연성’
제10장 민간인에 대항한 전투행위 : 포위공격과 봉쇄
제11장 게릴라전
제12장 테러
제13장 보복

제4부 전쟁의 딜레마
제14장 전승과 선전(善戰)
제15장 침략과 중립
제16장 최고 수준의 비상사태
제17장 핵 억제

제5부 책임의 문제
제18장 침략의 범죄 : 정치 지도자와 민간인
제19장 전쟁범죄 : 병사와 장교

후기 : 비폭력주의와 전쟁이론

이 책이 처음 출간된 1977년 이후 많은 사람들이 ‘정당한 전쟁’ 이론을 연구했다. 이 책과 마찬가지로 이 같은 연구는 베트남전쟁의 경험에 주로 기인했다. 미국의 인문사회계열 대학교뿐만 아니라 각군 사관학교에서는 ‘정당한 전쟁’에 관한 많은 서적과 논문을 발간했으며, 학생들에게 많은 과목을 가르쳤다. ‘정당한 전쟁’이란 용어가 점차 대중 토론에 등장했다. 처음에 이는 핵 억제에 관한 논쟁에 등장했고, 그 후 1991년의 제1차 걸프전 이전의 논쟁에 등장했다. 미국의 정치 및 군사 지도자들이 이 용어를 사용했다. 예를 들면, 미국은 1989년의 파나마 침공을 ‘정당한 대의(Just cause)’ 작전이라 불렀는데, 당시의 전쟁은 정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론가들은 자신이 만든 용어가 사용되기를 열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모든 이론에서 위험한 순간이다. 신성(神聖 : Holiness)이란 용어를 정치가들이 사용하는 순간 종교 분야가 입게 될 해악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정치와 전쟁은 종종 또는 어느 정도 정당할 수 있지만 결코 신성하지 않다(신성에 관해 내가 알고 있는 한 이들은 결코 신성하지 않다). 이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정당성을 주장하는 경우 ‘정당한 전쟁’ 이론에 의혹이 제기된다. ‘정당한 전쟁’ 이론이 ‘부당’을 방어할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면, 이 이론이 사용돼야 될 이유가 있는가?
‘정당한 전쟁’에 관한 특정 용어를 특정인이 사용하고 있는지와 무관하게 ‘정당한 전쟁’ 이론은 전쟁에 관한 공식적인 논쟁에서 항상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다. 자신들이 추구하는 대의가 정당한 반면 상대방이 추구하는 대의가 부당하다는 점을 확신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전투에 돌입해 목숨 걸고 상대방을 사살하라고 군인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정치 지도자는 없을 것이다. ‘정당한 전쟁’ 이론이 사용된다면 이는 또한 잘못 사용될 수도 있다. 우리의 지도자들이 하는 거짓말, 이들의 위선에 관한 복잡한 구조 그리고 선을 가장한 악을 판단하는 과정에서만 종종 ‘정당한 전쟁’ 이론이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정당한 전쟁’ 이론은 또 다른 목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이는 보다 명예로운 의무인 전쟁에서 요구되는 부분의 기초를 다지고 구체화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우정이 잘못된 친구들에 의해 교묘히 이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정이란 개념을 버리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정당한 전쟁’ 이론이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 이론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정당한 전쟁’ 이론이 올바로 또는 잘못 사용되고 있다는 점은 대중적이고도 보편적인 이론으로서의 이 이론의 위상을 말해주고 있다. ‘정당한 전쟁’ 이론은 우리의 행위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말하는 것은 통제해준다. 즉 적어도 우리는 ‘정당한 전쟁’ 이론에 입각해 말하고 있다. ‘정당한 전쟁’과 관련된 언행이 끊임없이 일치되지 않고 있음을 보면, 이 이론에도 비판의 여지는 있다. 사회적 관행 측면에서 보면 이 같은 유형의 비판은 전형적인 경우다. 이는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원칙들을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정책과 제도에 적용하는 경우, 있게 되는 형태의 비판이다. 재차 말하지만 이들 정책과 제도가 항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며 전적으로 부응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이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이지만 대부분의 전쟁은 한편(자위 차원에서 싸우는 편)에서 보면 ‘정당한 전쟁’이다. 이 경우 전쟁의 몇몇 행위들이 정당화돼야만 한다. ‘정당한 전쟁’ 이론의 요지는 사리를 분별하고, 정치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거나 특정 전쟁 내지는 전시 결정을 비판 또는 지원하는 등의 보다 일상적인 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이론이 도움이 돼야 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