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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지성으로 인정받는 거장이 말하는 담론적 담론적 법이론과 민주주의 이론!

상대주의적 '포스트모던' 사조들이 득세하는 오늘의 불확실성 시대에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새롭게 변호하고 발굴해온 위르겐 하버마스.『사실성과 타당성』은 위르겐 하버마스가 자신의 담론이론을 법이론과 민주주의 이론에 접목시켜 탄생한 책으로, 1992년 초판 출간 이후 현대의 고전으로 주목 받으며 꾸준히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 책은 언어에 내재하는 사실성과 타당성의 생산적 긴장에서 출발하여 철학이 관심을 갖는 정의이론과 사회과학의 법이론을 아우르는 '담론적 법이론'을 제시하는 한편, 법과 권력의 내재적 관계에서 출발하여 자유주의 전통과 공화주의 전통의 대립을 극복하는 '담론적 민주주의 이론'을 제시한다.

아울러 사회의 기능적 복잡성과 문화적 다원주의가 갈수록 커지는 오늘의 상황에서 민주적 법치국가의 고전적 이념을 어떻게 새롭게 해석하고 제도화할 수 있는지도 규명해 본다. 그리고 사회주의가 표방했던 '자유로운 생산자 공동체'라는 민주주의 모델을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의 자율적인 법적 공동체'라는 모델로 대체한다. (재판) [양장본]

☞ 이 책의 독서 포인트!
화폐, 권력, 연대성 간의 새로운 삼권분립 요청의 필요성, 정치의 사법화 현상에서 민주적 법치의 중요성, 새로운 규범적 기대지평의 가능성 등을 보여주는 이 책은 민주주의와 법, 시민사회, 커뮤니케이션, 자아 및 집단 정체성 등에 관심을 갖는 철학, 법학, 정치학, 사회학, 정보학, 윤리학 등의 야심찬 연구자들에게 매력적인 교양서가 될 것이다.

▶ 1992년 독일어본 초판을 번역하였습니다.

민주주의는 법치라고 하는데, 법의 지배는 과연 어떤 조건 위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하는가? 흔히 하는 말로 법은 통치의 수단인가 아니면 인권의 보루인가? 민주주의는 국민주권을 뜻하고, 그 방식은 선거를 통한 대의민주주의로 요약되는데, 세계적 규모의 지식정보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21세기 인터넷 시대에 국민주권의 개념은 어떻게 재정의될 수 있는가? 근대 민주주의에는 국민주권의 사상에 초점을 맞추는 공화주의 전통과 인권의 보호에 초점을 맞추는 자유주의 전통의 대립이 있는데, 오늘의 정보화와 세계화의 조건에서 국민주권과 인권의 연관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가? 세계화의 과정에서 시장의 사회적 독재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형태, 어떤 방향의 민주주의 발전이 가능한가?

이런 일련의 질문에 가장 근원적이고 심오하면서도 현실적인 통찰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책 《사실성과 타당성》이다. 하버마스는 수많은 논쟁과 저술을 통하여, 특히 온갖 상대주의적 ‘포스트모던’ 사조들이 득세하는 오늘의 불확실성 시대에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새롭게 변호하고 발굴해온 작업으로 이미 세계학계가 명실공히 이 시대 최고의 지성으로 인정하는 거장이다. 어쩌면 막스 베버 이후 사라졌다고 하는 마지막 대가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원숙한 그의 모든 사상의 뿌리에는 담론에 대한 새로운 성찰이 숨쉬고 있다. 독특한 언어이론의 개척으로 그는 맑스주의, 실증주의, 기능주의, 해석학 등의 한계를 돌파했다. 1992년에 출간되어 이미 현대의 고전으로서 확실하게 자리를 굳힌 이 책은 그의 담론이론을 법이론과 민주주의 이론에 접목시킨 탁월한 결과이다.

이 책은 먼저, 언어에 내재하는 사실성과 타당성의 생산적 긴장을 해명하고, 여기서 출발하여 철학이 관심을 갖는 정의이론과 사회과학의 법이론을 모두 아우르는 ‘담론적 법이론’을 발전시킨다. 이를 통해 하버마스는 자유주의의 형식적 법패러다임과 사회복지 모델의 바탕에 깔린 실질적 법패러다임의 한계를 모두 극복하는 절차적 법패러다임을 제시한다. 또한 그는 법과 권력의 내재적 관계를 해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대립을 극복하는 '담론적 민주주의 이론‘을 제시한다. 또한 사회의 기능적 복잡성과 문화적 다원주의가 갈수록 커지는 오늘의 상황에서 민주적 법치국가의 고전적 이념을 어떻게 새롭게 해석하고 제도화할 수 있는지를 규명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그는 사회주의가 표방했던 ’자유로운 생산자 공동체‘라는 민주주의 모델을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의 자율적인 법공동체로 대체하고자 한다.

방대한 분량의 저작 전체에 걸쳐 전개되는 복잡하고 정교한 논의를 충실히 소화하고 추적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법, 시민사회,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자아 및 집단 정체성 등에 관심을 갖는 철학, 법학, 정치학, 사회학, 정보학, 윤리학 등의 야심찬 연구자들에게 이 과제는 매력적인 도전이 될 것이다.

한국어판 서문
역자서문
서문

1. 사실성과 타당성의 사회적 매개범주로서 법
의미와 진리 : 언어에 내재하는 사실성과 타당성의 긴장
내부로부터의 초월 : 의견불일치 위험의 관리
법적 타당성의 차원들

2. 사회학적 법개념과 철학적 정의개념
법의 사회과학적 탈마술화
이성법의 회귀와 당위의 무기력
파슨즈 대 베버 : 법의 사회적 통합 기능

3. 법의 재구성(1) : 권리의 체계
사적 자율성과 공적 자율성.인권과 국민주권
도덕적 규범과 법적 규범
기본권의 담론이론적 정당화

4. 법의 재구성(2) : 법치국가의 권리
법과 정치의 내적 관계
의사소통적 권력과 정당한 법률제정
법치국가의 원리와 권력분립의 논리

5. 법의 불특정성과 판결의 합리성
해석학.실재론.실증주의
사법적 담론의 이론

6. 사법부와 입법부 : 헌법재판의 역할과 정당성
자유주의적 법 패러다임의 해체
규범 대 가치
자유주의.공화주의.절차주의 정치모델에서 헌법재판

7. 토의정치 : 절차적 민주주의 개념
규범적 민주주의 모델 대 경험적 민주주의 모델
민주적 절차와 그 중립성의 문제
토의정치 개념의 사회학적 번역

8. 시민사회와 정치적 공론장
사회학적 민주주의 이론
정치권력의 순환모델
시민사회.공적 의견.의사소통적 권력

9. 법의 패러다임
사법의 실체화
법적 평등과 사실적 평등의 변증법
법치국가의 위기와 절차주의적 법이해

4판 후기(1994)

후기
하버마스 교수와의 인터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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