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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본래의 이상적 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한 투쟁!

오늘날 자본주의 현실은 어떠한가? 원래 자본주의란 능력만큼 벌고, 권력에 따라 신분이 정해지지 않는 평등한 사회이다. 그러나 현실을 분석해 보면 알게 모르게 경영자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 존 보글은 이에 대해 주주 자본주의가 경영자 자본주의로 '병적인 돌연변이'를 일으켰다고 안타까워하며 이를 혁신하기 위한 길을 제시한다.

『만국의 주주들이여 단결하라』는 경영자의 삐뚤어진 행태와 이를 부추긴 제도와 '투쟁'하자고 제안하며, '만국의 주주들이여, 단결하라'고 외친다. 1974년 유일하게 주주가 소유하는 진정한 상호회사 뱅가드뮤추얼펀드를 창립한 존 보글은 이 책을 통해 주주운동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설명한다.

본문은 미국 기업, 미국의 투자회사, 미국의 뮤추얼펀드에 대해 무엇이 문제점이고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보았다. 또한 21세기 미국 사회가 제대로 기능하고 국가로서 힘을 키우는 데 자본주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재점토하며 미국의 자본주의 새 세상을 열기 위한 제언을 곁들였다.

☞ 이 책의 독서 포인트!
미국 뮤추얼펀드 업계의 거물이 진단하는 미국 자본주의의 현실은 우리와 별로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여기 나온 자본주의의 청렴성과 효율성 회복을 위한 처방전은 우리의 경험을 돌아보는 데 좋은 참고서가 될 것이다.

영혼을 잃은 자본주의,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이 책의 주장은 명쾌하다. 지은이는 오늘날의 자본주의가 초심에서 벗어나 병적인 돌연변이를 일으켰다고 주장한다. 지은이에 따르면, 자기 돈을 투자하고 위험을 고스란히 떠안은 주주에게 투자 수익을 되돌려준 ‘주주 자본주의’는, 주주의 이익을 위해 기업을 운영해줄 것으로 믿고 맡긴 경영자에게 과도한 보상을 하는 ‘경영자 자본주의’로 변질되었다. 경영자 자본주의는 18세기에서 19세기로 넘어가는 시기에 나타난 산업혁명 이후 두 세기를 풍미한 주주 자본주의에 대한 배신이다. 지은이에게 자본주의 정신은 경제 시스템을 생동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는 생명의 힘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 시스템을 자랑스러운 처음의 모습으로 되돌리려는 노력을 “자본주의 정신을 복원하고자 하는 투쟁”이라고 말한다.




자본주의의 청렴성과 효율성 회복을 위한 처방전

지은이 존 보글은 내로라하는 대기업의 CEO를 요절내기 일쑤인 미국 경제계의 독설가이다. 거액 연봉을 조롱하고, 주주를 주인으로 섬기라고 요구한다. 그런데 그는 공화당원이며,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을 신봉하는 보수주의자이다. 또한 인덱스펀드를 세계 최초로 만든 뱅가드그룹을 창설한 장본인으로 미국 펀드 업계의 전설적 CEO 중 한 사람이기도 하다.
보글에게 자본주의는 민주주의와 같은 골조로 이루어진 시스템이다. 국민이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뽑아 나랏일을 맡기는 것처럼, 자본의 주인인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경영자를 뽑아 회사를 맡긴다. 국회와 대통령이 서로를 견제하듯, 경영자는 이사회가 견제한다.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 대통령이 잘못을 했을 때 탄핵을 당할 수 있듯이 기업도 마찬가지다. 경영자는 주주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데, 제대로 못하면 이사회가 경영자를 갈아 치우는 게 마땅하다.
하지만 오늘날 자본주의 현실은 어떠한가. 경영자가 잘못한다고 이사회가 탄핵하는가? 주주가 회사의 주인인가? 기업은 주주들에게 수익을 적절히 나눠주고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언제부턴가 경영자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 이를 되돌려 자본주의를 본래의 이상적 제도로 바로 세우자는 게 이 책의 일관된 주장이다. 보글은 이를 ‘투쟁’이라 말한다. 경영자의 삐뚤어진 행태와 이를 부추긴 제도에 맞서 싸우자는 것이다. ‘만국의 주주들이여, 단결하라!’고 외치는 그를 미국 경제계가 껄끄러워할 만하다.
보수주의자인 보글이 주주 행동주의자가 된 까닭은 분명하다. 자본주의를 신봉하기 때문이다. 그는 자본주의를 가장 이상적인 체제로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변질시킨 집단과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투사가 된 것이다.


이 책의 구성

제1부 <미국 기업>은 먼저 미국 기업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에서부터 시작한다. 보글에 따르면, 이는 한마디로 전통적인 주주 자본주의에서 새로운 유형의 경영자 자본주의로 ‘병적인 돌연변이’가 이루어졌다는 말로 함축할 수 있다. 자본주의가 변질한 책임은 미국 기업의 주주권이 약해지고 이로 인해 주주 경영권에 공백이 생긴 데서 찾아야 한다. 전통적인 감시자들(기업 이사와 회계사, 금융 업계, 규제 당국과 입법 당국)도 경영자의 전횡에 대항해 주주를 지키는 데 실패했다. 이는 곧 감시자의 원칙을 내팽개친 결과다. 제1부의 마지막 장에서는 최근 자본주의의 변질에 대한 정부와 민간단체의 대응을 살펴보면서, 명백히 구분되어야 하는 경영자와 주주의 책임을 규정하기 위한 일곱 가지 권고안을 제시한다. 지배 구조에서 주주의 권리를 복원하고, 주주들이 나서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기업 민주주의를 확립하라는 게 그 골자다.

제2부 <미국의 투자회사>에서는 오늘날 기업 지배구조의 본질을 논한다. 보글에 따르면, 미국 투자회사의 주주들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힘을 거의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대부분 주주의 이익보다는 주주에게 봉사해야 하는 사람(경영자)을 위해 그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주주의 권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일에도 소홀한 기관투자가들이야말로 미국의 투자회사가 잘못된 길을 가게 한 데 책임을 져야 한다. 기관투자가는 스스로를 주식 소유 산업에서 임대 산업으로 전락시켰다. 이를 통해 기업 경영자가 주주를 길들일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이처럼 중개자가 주인을 대체하는 광범위한 추세가 주주 자본주의를 복원하는 데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고 보글은 말한다.

제3부 <미국의 뮤추얼펀드>에서는 자산 규모가 8조 달러에 이르러 미국의 가장 큰 기관투자가가 된 뮤추얼펀드 산업을 살펴본다. 뮤추얼펀드는 미국 기업의 경영자가 주주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는 데 통제받지 않은 힘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일조했다. 공교롭게도 주주 자본주의를 가장 크게 거스른 것은 뮤추얼펀드 산업 자체의 구조이다. 보글은 미국 뮤추얼펀드가 왜 잘못되었는지를 살핀다. 이는 근본적으로 수탁 관리자의 직업의식이 장사꾼의 잇속으로 변질한 데서 비롯한 것이다. 따라서 잘못된 길을 바로잡으려면, 기관투자가들이 투기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이미 증명된 장기 투자의 지혜를 되살림으로써 주주권을 옹호해야 한다고 보글은 말한다. 보글은 주주가 주주총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기업 민주주의를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주주 없는 자본주의는 망한다”는 호소로 제3부를 맺는다.

제4부 <결론>에서는 미국 사회가 제대로 기능하고 국가로서 힘을 키우는 데 자본주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점검한다. 보글은 자본주의 제도에 개혁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 개혁은 과거의 지도자들은 물론이고 당대의 현자들이 주장해온 내용과도 일맥상통하다는 걸 입증한다. 특히, 미국 사회가 직접 주식을 소유하는 사람을 위태롭게 만드는 ‘중개인 사회’로 변질되어가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주장한다. 보글에 따르면 이는 국가 저축의 근간을 이루는 공공, 민간, 개인의 퇴직연금이라는 ‘투자 사회’의 미래의 부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을 예방하는 일이기도 하다. 주주와 경영자의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려면 중개자가 철저하게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재산관리인의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추천사 (정운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 책을 읽기 전에
서문 (피터 피터슨)
일러두기
들어가는 말: 자본주의와 미국 사회

제1부 미국 기업

제1장 미국 기업, 무엇이 잘못되었나?
‘병적인 돌연변이’

제2장 미국 기업, 왜 잘못되었나?
‘누군가 이 천재들을 지켜보고 있다’

제3장 미국 기업을 어떻게 주주에게 되돌려줄 수 있을까?
‘만국의 주주들이여, 단결하라!’

제2부 미국의 투자회사

제4장 미국의 투자회사, 무엇이 잘못되었나?
'킹콩인가, 마이티 조 영인가?'

제5장 미국의 투자회사, 왜 잘못되었나?
'일시적인 주가의 정확성이냐 내재 가치의 영속적인 중요성이냐'

제6장 미국의 투자회사,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주주 없는 자본주의는 망한다’

제3부 미국의 뮤추얼펀드

제7장 미국의 뮤추얼펀드, 무엇이 잘못되었나?
'재산관리인으로서 의무를 잊게 한 세일즈맨 잇속'

제8장 미국의 뮤추얼펀드, 왜 잘못되었나?
‘길을 잃고 헤매다’

제9장 미국의 뮤추얼펀드,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주주를 섬기게 ‘조직하고, 경영하고, 운용하라’

제4부 결론

제10장 21세기 미국의 자본주의
‘세상을 새로 열다’

후주

이 책은 월스트리트가 2002년의 혼란을 겪고 난 직후인 2004년에 출간되었다. 저자인 존 보글은 미국 뮤추얼펀드 업계의 거물이다. 이 때문에 이 책은 출간 후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기업의 이사회를 강화하고, 기관투자가의 감시 기능을 활성화하는 한편 회계 부정은 엄하게 처벌하자는 그의 주장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정책에도 반영됐다.
그러나 최근에는 반대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사베인스-옥슬리 법이 미국 증시에 상장한 기업에 너무 많은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많은 글로벌 기업이 영국 증시로 발길을 돌려 월스트리트의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미국의 경험은 우리에게도 낯설지가 않다. 1999년과 2000년 한국의 코스닥 시장도 ‘닷컴’ 열기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러나 거품이 꺼지면서 수많은 코스닥의 스타 기업이 줄줄이 도산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우리의 경험을 돌아보는 데 좋은 참고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저자는 미국 뮤추얼펀드 업계의 정상에 올라 있는 뱅가드펀드의 창립자다. 펀드 업계의 치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다. 그런 그가 미국 펀드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들추고 나온다면 한 번쯤 관심을 가져볼 만할 것이다.
저자의 사상은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활성화하고 있는 주주운동의 이론적 배경이 되고 있기도 하다. 주주가 진정한 주인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자본주의의 역동성이 살아난다는 게 저자의 일관된 주장이다. 주주운동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는 독자에게도 이 책은 읽어볼 지침서가 되리라고 본다.
― 정운찬(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의 추천사 중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 주주 자본주의를 자랑스러운 근본으로 되돌려 복원하는 길이다. …… 20세기 초에 일어난 노동운동은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구호에 영감을 받았다. 21세기에 접어든 지금 주주 자본주의의 부활은 새롭고 강한, 그러나 덜 과격한 모토를 필요로 한다. “만국의 주주들이여, 단결하라!”
- 제3장 ‘미국 기업을 어떻게 주주에게 되돌려줄 수 있을까?’ 중에서, 142쪽

기업과 투자회사 그리고 뮤추얼펀드를 운영하는 게임의 규칙을 바꿔야 할 필요성―경영자의 이익보다 주주의 이익이 우선이라는 것을 재확인하는 게 핵심이다―은 절실한 만큼 중요하다. …… 이제는 “세상을 새로 열 때”다. 현대 미국에 더 나은 기업과 금융시장을 만들어야 할 때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인가. 중개인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주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투자 사회의 발전을 이룰 연방정부위원회를 세우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중개인 사회 또는 대리인 사회는 주인의 사회가 가진 특성을 결여하고 있다. 중개인 사회 또는 대리인 사회를 어떻게 규정하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창조해야 할 시스템의 핵심을 담아내기는 어렵다. 남의 돈을 관리하는 사람은 오직 그 수혜자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서만 봉사하는 수탁 관리자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 제10장 ‘21세기 미국의 자본주의’ 중에서, 386~38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