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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대국을 지향하는 미국에 관한 이해! 한국의 대미 로비의 올바른 방향!

우리는 미국과 아주 복잡한 관계로 얽혀있다. 현재 미국이 전 세계 평화를 관장하는 듯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으며, 북한 문제와 결부되어 대한민국도 그 아래에 두려한다. 그렇다고 무조건 미국에 반기를 들고 떨쳐내려 하면 안 된다. 적극적인 로비를 펼쳐 그들이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도록 마음껏 이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미국을 로비하라』는 21세기 한국의 대외 전략의 핵심 화두인 '미국과의 원만한 관계'를 내세운다. 우리에게 필요한 '자주'와 '동맹'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적 카드로 미국과의 능동적인 관계 형성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그 방안으로 '대미 로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본문은 먼저 왜 미국에 로비를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면서 시작한다. 그런 다음 이스라엘, 일본, 중국과 대만 등 로비선진국들이 각각 미국에 어떻게 로비를 했는지, 로비를 펼침으로써 얻은 이익이 무엇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본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대미 로비 방향을 모색해본다.

이 책은 21세기 한국의 대외 전략의 핵심 화두인 ‘자주’와 ‘동맹’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적 카드로서 능동적인 대미 관계의 형성과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그 방안으로 ‘대미 로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필자는 미국 정치 사회의 특이 현상인 로비의 역할과 의미를 짚어보면서 왜 미국을 상대로 로비를 벌여야 하는지 실제 로비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 그 필요성을 검토하고, 바람직한 한국의 대미 로비 방향을 모색하였다.

21세기 한국의 대외전략의 핵심은 ‘자주’와 ‘동맹’ - “급변하는 국제 정세 … 능동적으로 대처하라!”
이 책은 21세기 한국의 대외전략을 펼치는 실천 방안의 하나로 ‘능동적인 대미 관계’를 주목하고, 그 방법적 모색으로 미국 로비를 제안하고 있다. 미국을 로비해야 하는 이유로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 핵심 사안을 들고 있다.

첫째, 미국은 날로 강대해지는 중국을 효과적으로 상대할 수 있는 가장 큰 외교적 지렛대이다.
둘째, 21세기 한국의 대외 전략의 핵심 화두인 ‘자주’와 ‘동맹’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적 카드이다.
셋째, 로비 자원을 최대로 활용하여 한국과 미국이 진정한 우호 선린의 관계를 심화, 발전시킬 수 있다.
넷째, 미국을 바로 알고 주체적인 ‘미국관’을 정립해야 하는 필요성 측면에서 대미 로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아울러 현 시점에서 왜 미국을 로비해야 하는지 그 당위성과 필요성을 증명하기 위해 필자는 이스라엘, 일본, 중국, 대만의 성공적인 대미 로비 사례를 들어 그들의 로비 전략을 살펴보고 향후 한국의 대미 로비는 어떠해야 하는지 그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로비 선진국들의 미국 공략법-“그들에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입법, 사법, 행정부와 언론(제4부)에 이어 로비를 제5부로 명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 나라 미국을 로비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실력자들이 워싱턴에 모여 있다. 그들은 각각 자국의 이익을 위해 워싱턴과 친구가 되기도 하고 후원자가 되기도 한다.

이스라엘, 2%의 유대인이 미국을 움직인다
《워싱턴 포스트》가 “이라크 전쟁도 이스라엘의 로비가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을 만큼 이스라엘이 미국 정계에 미치는 영향력과 로비 동원력은 막강하다. 백악관에서 불과 네 블록 거리에 있는 미국-이스라엘 위원회(AIPAC)를 선봉으로 한 이스라엘의 대미 로비는 미국에 거주하는 600만 명 남짓한 유대인이 주축이 되어 생겨난 수많은 친이스라엘 단체가 첨병이 되고 있다. 유대계 미국인들의 높은 교육 수준과 경제 수준, 폭넓은 참여의식이 가세하여 미국의 정치 사회에 직접 진출하거나 정관계 인사들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일본, 20세기 초 선교사들이 뿌린 대미 로비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꽃이 피다
일본의 대미 로비는 미국인 선교사들이 시작했지만 1990년대 이후 정치권이 독자적인 로비 활동을 시작하고 민간 기업 역시 현지 근로자들을 통한 로비 활동을 벌이면서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최고의 로비스트를 고용하여 고위급 상층 로비 전략과 풀뿌리 로비(현지 근로자 활용과 지방 공략)라는 양면 대응으로 성공을 거둔 도시바 그룹의 사례, 범정부적 차원에서 WTO의 규정을 역이용해 미국의 협상력을 낮추며 성공을 거둔 자동차 협상, 일본 정치인과 관료들이 직접 나선 골든위크 외교 등 수많은 성공 사례를 남기고 있다.

중국, 급성장하는 경제력과 막강한 시장규모로 워싱턴 로비 무대에 우뚝 서다
1990년대 초반 시작된 중국의 대미 로비 주체는 미-중 국교 수립을 전후해 중국에 진출했거나 진출 의사를 밝힌 미국의 기업들과 고위 정치인들이었다. 이들이 주축이 되어 중국의 대미 로비를 하는 단체로 미-중 무역위원회, 미-중 관계전국위원회, 100인회 등 대여섯 곳의 친중 단체들이 맹활약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주도하는 본격적인 대미 로비는 2005년 이후부터인데 미국 현지의 로비 전문 회사를 고용하여 미 상원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를 공략하고, 개별 정부부처와 성(省) 차원에서도 개별 로비회사를 고용하여 이익집단과 싱크탱크, 보좌관 및 로비스트들과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주력했다. 여기에 중국 기업들 역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적극적인 대미 로비에 나서고 있으며, 최고지도자들 간의 인간적 교류에도 힘쓰고 있다.

대만, 소리 소문 없이 치밀하고 철저한 로비로 정평이 나다
대만은 정기적으로 관리를 워싱턴으로 보내 무역과 안보 문제를 설명하고 구매 사절단이 미국의 각 주를 돌며 “친구를 도우러 왔다”는 이미지를 심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 헤리티지재단이나 전략국제연구소(CSIS)와 같은 민간 싱크탱크에도 직?간접적으로 후원금을 전달하였다. 뿐만 아니라 주요 정치인에게 정기적으로 뇌물을 제공하는 등 금품 로비와 미인계를 이용한 대미 로비까지 감행하였다. 여기에 개별 정당까지 가세하여 워싱턴 중심가에 사무실을 내고 로비 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만의 이러한 노력이 중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5년 천수이볜 대만 총통이 미 의회 인권회의가 제정한 인권상을 수상하는 등의 결과를 가져왔다.

한국의 대미 로비?“로비와 로비스트를 보는 발상의 전환에서 시작하라”
2005년 들어 우리 정부도 주미 대사관을 중심으로 K스트리트에 사무실을 내고 본격적인 로비 활동을 시작하였다. 1년 남짓 경과한 한국의 대미 로비는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이러한 발걸음을 더욱 가볍고 활기차게 만들어줄 전략으로 이 책에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 있다.

로비에 대한 시각과 발상을 전환하라?미국에서 로비는 국가와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합법적이고 정당한, 그리고 필요한 공식 절차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로비 활동을 죄악시 하거나 시간과 돈의 낭비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사고방식이 절실하다.

미국 의회를 정조준하라?미국은 고도의 의회주의 국가로 모든 것들이 의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미국 의회 상?하원에서 몇 명씩의 한국 사정을 이해하고 충분히 공감하는 핵심 의원들만 확보해도 양국 관계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상당하다.

워싱턴 D.C. 밖으로 눈을 돌려 지방을 공략하라?미국의 의원들이 지역구의 목소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역이용해, ‘지방 파고들기’ 노력을 본격화해야 한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해당 의원들의 지역구에 있는 지방 언론들을 대상으로 우리의 입장을 적극 전파하는 한편, 필요한 지역에는 우리 기업인들과 정부 관계자 등을 파견해 공동 협력 사업을 논의해 실천할 수 있다.

한국계 연방의원과 보좌관, 교민사회를 적극 활용하라?미국 연방 의회에서 의원 한 명의 역할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주나 시 단위의 정부나 의회에 진출한 교포들 가운데서도 미래의 꿈나무 후보를 찾아내 적극 육성하는 중?장기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장기적 시각으로 체계적인 접근과 인맥을 형성하라?기업이나 정부 모두 평상시 로비 활동을 특수한 비용 낭비로 볼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활동으로 판단해 지지 세력과 평소 정보를 교환하고 신뢰를 쌓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공화당 집권기일 경우, 각종 싱크탱크나 대학 등에 가 있는 민주당 전직 정부 인사나 의원들을 집중적으로 챙기는 식으로 장기적인 로비 전략과 실천이 필요하다.

거물 로비스트에 연연하지 말고 실사구시형 로비스트를 고용하라? 전 미 무역대표부 대표인 칼라 힐스는 한국 기업의 직?간접적 자금 지원을 받았던 로비스트였지만 한국의 시장 개방과 관련해서는 외교적 수사도 생략한 채 직사포식으로 공격을 퍼부으며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열을 올렸다. 따라서 ‘돈만 많이 주면 되겠지’ 또는 ‘인간적인 관계를 잘 맺어놓았으니 앞으로 우리 편이 되어줄 것’이라는 안이한 발상부터 버리고 실사구시형 인재를 찾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프롤로그

1. 왜 미국을 로비해야 하는가?
1. 로비는 '미국적' 정치 사회 현상의 하나
2. 미-중 양강 시대의 '생존 지렛대'
3. 외국 정부, 기업, 인종단체까지 대미 로비 각축

2. 이스라엘의 대미 로비
1. 친이스라엘 단체가 대미 로비의 첨병
2. 유대계 출신 미국인들의 높은 참여의식이 원동력
3. 과잉 대미 로비에 대한 부작용과 비판론도 촉발

3. 일본의 대미 로비
1. 치밀하고 전략적인 공세로 전개
2. 범정부 차원의 로비 성공 전략
3. 일본 로비의 특징과 한계

4. 중국과 대만의 대미 로비
1. 대미 로비의 신데렐라, 중국
2. 게릴라식 외교의 승리, 대만

5. 한국의 대미 로비
1. 대미 로비 강화는 '발등에 떨어진 불'
2. 실속 없는 한국의 대미 로비
3. K 스트리트에 발 내딛는 한국
4. 대미 로비 강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

에필로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