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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융합 시대에 맞는 방송·통신규제 방향!

과거에는 유·무선통신과 방송 부문 간의 경계가 확연히 구분되었다. 그러나 최근 이들간의 경계가 애매모호해 지고 있다. 바로 여러 서비스를 결합하여 제공하거나 각각의 특성을 겸비한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는 '디지털 융합'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융합의 실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부정책은 아직 미흡하다.

『디지털 융합, 새로운 게임의 법칙』은 방송·통신 시장의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지만 관련 정책은 이와 맞지 않는 현실에서 '디지털 융합'에 적합한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저자는 정보통신 산업의 가치사슬이 크게 확대된 상황에서 새로운 환경에서 공정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의 틀과 제반 정책의 개선방향을 내놓는다.

본문은 먼저 전화의 발명부터 인터넷의 출현까지를 살펴보며 시작한다. 그런 다음 한국 통신 시장의 어제와 오늘, 융합 서비스 도래, 통신 시장의 특성이 통신규제에 미치는 영향, 탈규제 추세에도 없어지지 않는 전파규제를 살펴본다. 그리고 방송·통신 융합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한 과제를 제시한 후, 융합촉진을 위한 각종 제도와 정책의 수립을 촉구한다.

이 책은 ‘디지털 융합(digital convergence)’ 현상이 가져다준 새로운 통신시장 환경에서의 경쟁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규제정책의 틀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필자들은 방송 통신 시장의 융합이 진전되면서 아울러 정보통신 산업의 가치사슬이 크게 확대되었다는 데 주목하여, 새로운 환경에서 공정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의 틀과 제반 정책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디지털 융합(convergence)’, 방송?통신 시장의 새로운 게임이 시작되었다
디지털 세상은 많은 것, 나아가 모든 것을 변화시켜놓았다. 이제는 결코 한 가지에만 만족할 수 없고, 한 가지 제품으로 여러 기능을 경험하고 싶은 소비자의 욕구마저 변화시켜놓은 듯하다. 그뿐 아니라 산업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 특히 과거에는 영역의 경계가 확연히 구분되던 유?무선통신과 방송 부문 간에 경쟁이 발생하면서, 여러 서비스를 결합하여 제공하거나 각각의 특성을 겸비한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이 책에서 저자들은 이러한 일련의 현상들을 포괄적으로 일컬어 ‘디지털 융합(digital convergence)’이라고 한다. 그리고 e-finance, e-learning, u-health, telematics 등 정보통신과 타 산업 간의 융합현상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활동에 접목되어 언제 어디서든지 정보통신 네트워크로 연결될 수 있는 ‘유비쿼터스(ubiquitous)’와 함께 도래했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 책은 바로 이러한 융합 현상의 도래로 방송?통신 시장의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제도 역시 그에 걸맞게 변화해야 한다는 데서 출발한다. ‘제도는 기술의 변화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말처럼 실제로도 방송?통신 규제정책은 과거에 머물고 있어 기술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필자들은 융합 현상이 도래하면서 나타난 방송?통신 시장의 변화와 특성을 분석하고 그에 걸맞은 규제정책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방송?통신 시장의 변화는 통신규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유선 방식의 IPTV, 이동통신 단말기를 통해 제공되는 위성DMB 등 디지털 융합 기술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덧 다양하고 새로운 서비스로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 아울러 이를 제공하는 사업자 수도 많아졌다. 오늘날 소비자들은 거의 대부분 융합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정보통신 시장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게 증가하였다.
정보통신 시장은 서비스별로 다수의 사업자가 출현하여 경쟁하는 체제이지만 통신시장에 경쟁이 도입된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초에 걸쳐 세계 각국이 통신 서비스 시장에 앞 다투어 경쟁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경쟁의 도입은 규모 및 범위경제의 손실, 국가적 중복투자, 사업자 수 증가에 따른 규제 비용 증가 등의 단점이 있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통신 시장의 규모 및 통신 서비스 보급률의 급속한 증대, 다양한 서비스의 등장, 통신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 증대, 요금 인하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이 책에서는 통신 시장의 경쟁이 단순히 다수의 경쟁 사업자들에게 사업허가를 내주는 것만으로 촉발된 것은 아니라는 데 주목한다. 통신 시장에는 자체적으로 경쟁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통신 시장은 수십 년 이상 독점적으로 사업을 영위해옴으로써 강한 시장 지배력을 보유한 기존의 사업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선발 사업자가 선발자로서의 상대적 우위를 누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진입자들이 공정 경쟁을 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의 적절한 규제가 필요한 것이다. 특히 과거에 획정되었던 시장의 경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공급 측면에서는 가치사슬이 복잡?다양화되면서 시장 지배력의 개념과 원천이 변화하고 있는 새로운 방송?통신 환경에는 그에 걸맞은 규제정책이 새롭게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융합 시대의 방송?통신 규제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면서 새로운 서비스가 계속 생산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융합 기술 및 서비스가 등장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융합 현상은 전통적인 방송과 통신의 영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술 혹은 다른 서비스와의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방송?통신을 포괄한 융합 현상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중?장기적 시각을 새롭게 정립하고, 바람직한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 책에서는 방송?통신의 융합에 따른 규제 원칙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규제철학의 조화 : 방송과 통신의 융합 현상은 산업성과 공익성 추구라는 양 극단에 있던 통신과 방송이 이용자의 욕구에 맞추어 기술 혁신을 하면서 유도된 것이므로 각 분야의 특성을 존중하고 잘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어야 할 것이다.
탈규제 :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과 발전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방송?통신 융합 영역에는 새로운 서비스가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새롭게 만들어질 융합 조직에서는 가급적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전통적 산업 영역에서도 방송?통신 융합 현상의 진전에 따라 굳이 기존의 규제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과감히 규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문성 : 정책 환경이 ‘전문성’을 요구하는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 경쟁기구인 공정거래위원회에 규제 권한을 통합하기보다는 부문 특정적(sector specific) 전문기구에 권한을 주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이 책에서 필자들은 규제정책의 세부적인 이슈들에 대해 논의하기보다는 융합의 실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가 어떠한 철학을 갖고 규제의 틀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불확실한 미래 방송?통신환경을 걱정하는 통신사업자, 투자자, 이용자 등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방송 통신 분야의 정책입안자에게는 새로운 방향 제시의 역할을 할 것이다.

프롤로그

1. B.C.(Before Convergence), 전화의 발명에서 인터넷의 출현까지
전화의 발명, 그리고 규제의 시작
무선통신 기술의 진화
인터넷의 유래

2. 한국 통신 시장의 어제와 오늘
정체 상태에 빠진 유선전화 시장
성숙기에 접어든 이동통신 시장
초고속 성장을 이룩한 인터넷 시장
통신 사업의 분류와 규제 현황

3. D.C.(Digital Convergence), 융합 시대의 도래
‘융합’이란 무엇인가?
융합은 어떤 과정을 거쳐 진화하는가?

4. 융합 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유.무선통신의 융합
음성-데이터의 융합과 인터넷전화
방송과 통신의 융합과 IPTV, DMB

5. 통신 시장의 특성은 통신규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정보통신 시장의 경쟁, 그 효과와 한계는?
통신 시장의 특성은 무엇이고, 왜 별도의 규제가 필요한가?
한국의 통신 관련 규제기관 및 현행 통신 전문 규제

6. 탈규제 추세에도 없어지지 않는 전파규제
전파 지원 정책의 변천과 원리
융합 시대의 바람직한 전파 정책은?

7. 방송.통신 융합의 현황과 과제
방송.통신 융합의 진전과 각국의 대응
이원적 구조가 여전한 한국의 방송.통신 산업
방송,통신 융합에 임하는 규제 원칙은?

8. 융합을 넘어서 유비쿼터스로
융합 시대의 정부의 역할은?
규제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
수평적 규제체제의 도입이 대세
융합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할 정책이 필요
융합 촉진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와 정책 수립이 필요
융합을 넘어서 유비쿼터스로

에필로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