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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선진화는 정치의 질, 국민의식, 사회질서의 변화가 어우러져 만들어가는 ‘개혁의 종합판’으로 우리는 민주주의의 틀 속에서 시장경제를 선진화하고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질서와 국가모델을 찾아야 할 시점에 서 있다. 새로운 질서 모색의 핵심은 우리가 오랫동안 의지해온 이른바 발전국가 모델로부터 벗어나 새로이 경쟁국가의 모델로 전환하는 데 있다. 이 책은 정치(민주주의)와 경제(시장)에 관한 일반적인 논의를 간략히 소개하고 이어서 한국에서 민주주의와 경제선진화가 상호충돌하고 있는 실상을 논의한다.

경제선진화는 정치의 질, 국민의식, 사회질서의 변화가 어우러져 만들어가는 ‘개혁의 종합판’으로 우리는 민주주의의 틀 속에서 시장경제를 선진화하고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질서와 국가모델을 찾아야 할 시점에 서 있다. 새로운 질서 모색의 핵심은 우리가 오랫동안 의지해온 이른바 발전국가 모델로부터 벗어나 새로이 경쟁국가의 모델로 전환하는 데 있다. 경쟁국가는 효율성, 경쟁성, 개방성이 사회 각 부문에서 가장 근본적인 원칙이 되도록 사회와 정치질서를 유도하는 치어리더의 역할을 한다. 이 책은 정치(민주주의)와 경제(시장)에 관한 일반적인 논의를 간략히 소개하고 이어서 한국에서 민주주의와 경제선진화가 상호충돌하고 있는 실상을 논의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학, 언론학, 행정학, 정치학, 노사관계학, 국제관계학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경제선진화를 이끌 수 있는 한국 민주주의의 10가지 조건을 제시한다.

머리말

제1부 민주정부의 역량강화

서 론 경제선진화를 향한 한국 민주주의의 새구상 - 장훈. 정진영/13
1. 정치와 경제, 민주주의와 시장/16
2.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충돌:다섯 가지 병목현상/20
3. 경쟁국가를 향한 한국 민주주의의 10가지 조건/23

제1장 기로에 선 한국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 나성린/47
1. 서론/47
2. 한국경제가 처한 상황/49
3. 경제침체와 성장동력 저하의 원인/52
4. 경제선진화를 위한 국가적 과제/64

제2장 경쟁국가시대의 정부역량 - 이홍규. 김병국/83
1. 문제의 제기/83
2. 분석의 틀/86
3. 한국경제의 발전과 정부역량/93
4. 한국정부역량의 발전방안/112
5. 결론/135

제3장 경쟁국가의 정치사회: 통합과 다층화의 정치사회를 위한 제도, 이념, 행위의 개혁 - 장훈/145
1. 문제의 제기:경제선진화를 향한 정치사회의 새구상/145
2. 분석의 틀/148
3. 권위주의 시대:발전국가의 정치사회/149
4. 민주화 시대의 정치사회:대표능력이 운영능력을 초과하는 개방형 체제/154
5. 경쟁국가의 정치사회:복합적 균형을 향하여/159

제2부 함께 일하는 관계의 구축

제4장 경제선진화와 국가-재벌 관계: 경쟁국가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재벌 - 김은미/169
1. 서론/169
2. 분석의 틀/174
3. 한국의 경제성장과 국가-재벌 관계/176

제5장 경제선진화와 노사관계 - 이종훈/209
1. 문제의 제기:‘노사관계 선진화’에 대한 개념적 이해/209
2. 한국 노사관계의 변화과정/214
3. 경제환경의 변화와 노사관계에 대한 도전/231
4. 노사관계 선진화의 4대 핵심요소와 관련 정책과제/237

제6장 경쟁적 복지국가:일자리, 안정, 경쟁력 - 송호근/253
1. 권위주의 시대:공공복지의 저발전/254
2. 민주화 시대의 복지정책과 발전/257
3. 경쟁적 복지국가:이념, 제도, 정책결정의 지배구조/264
4. 결론:복지제도의 구조재편을 위한 제언/269

제7장 경쟁국가의 언론과 경제 - 윤영철/275
1. 문제의 제기/275
2. 정부의 언론정책 분석 틀/278
3. 시기별 언론정책/281
4. 경쟁국가의 언론정책/298
5. 경제선진화를 위한 언론의 역할/302
6. 결론/306

제3부 국민의식이 중요하다

제8장 경제선진화와 국민의식 - 이내영/311
1. 국가경쟁력과 국민의식/311
2. 경제선진화를 제약하는 국민의식과 극복방향/316
3. 결론:국가경쟁력과 국민들의 경제의식의 변화/337

제9장 경제선진화와 시민사회: 경제선진화를 위한 정부-시민사회 관계의
모색 - 김의영/341
1. 들어가면서/341
2. 시민사회와 정부관계의 현실/343
3. 경제선진화를 위한 정부-시민사회 관계의 새로운 구상:시민단체와 정부의 역할을 중심으로/359

제10장 경제선진화와 통상국가: 민주주의. 시장개방. 경제적 효율성 - 정진영/373
1. 무역과 발전의 정치경제/374
2. 개발연대:정치적 권위주의와 경제적 중상주의/382
3. 민주화와 시장개방:이익갈등의 사회적 비용/385
4. 선진통상국가와 민주주의의 효율성/389
5. 결언/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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