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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흥미진진해지는 2007년 대선 정밀 진단!

이제 17대 대통령선거가 8개월 정도 남았지만 여전히 정치판은 혼란스럽다. 예전처럼 당선예정자들이 몇 명으로 좁혀지지도 않고, 심지어 최종 주자가 누가 될 것인지도 파악하기 힘들다. 그러나 정세가 복잡하다고 '감의 정치'에 의존 해서는 안 된다.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분석으로 대선을 점칠 때이다.

『17대 대선 새로운 세력과 노선의 대충돌』은 예비후보 등록으로 인해 이제 치열한 각축장이 되어버린 240일간의 대선 총력전을 전망한다. 정교하게 설계된 틀을 가지고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정치적인 여론 조사를 통해 얻은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선거를 둘러싼 각종 요인을 분석하고, 2007년의 대통령선거 국면을 다각도로 진단하였다.

본문은 먼저 대선의 구도와 판세를 전체적으로 둘러본다. 그런 다음 대북정책, 대미관계, 경제정책, 부동산정책, 조세정책, 기업정책, 교육정책 등 10대 정책 이슈를 2007년 대선의 분열과 통합의 포인트로 내세우며 하나하나 살펴본다. 그리고 현재 유력한 대권 주자들의 경쟁력을 균형적인 시각 아래 분석해본다.

기획의도

2007년 4월 23일, 민주노동당의 노회찬, 심상정 의원 등의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공식적인 240여 일 간의 17대 대통령선거운동이 시작되었다.
선거일이 불과 8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17대 대통령 선거는 여전히 혼란스럽다. 여야 모두 후보단일화가 성사될 수 있는지 불분명하며, 최종 주자가 누가 될 것인지도 좀처럼 예측되지 않는다. 후보들이 본선에 가서 무슨 노선을 표방하고 어떤 세력을 모을 것인지도 애매하다. 임기말 ‘식물 대통령’이었던 전임자들과는 달리 노무현대통령은 예비후보들에게 FTA, 개헌, 남북관계 등 굵직한 정책적 쟁점에 대한 입장을 공약하도록 압박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면서 대선 정국을 복잡하게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12월의 대통령선거는 한 시대의 종언을 고하고 새로운 체제로 이행하는 계기가 되는 ‘정초(定礎) 선거’(founding election)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이다. 역대 어느 대선보다도 정책 논쟁과 세력 대결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누가 선거에서 승리하든지간에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을 지배했던 ‘87년 체제’에 큰 변화를 낳을 것이다.
정세가 복잡하다고 과학적인 판단을 포기하거나 ‘감의 정치’에 의존해서는 안된다. 대한민국 앞으로 다가오는 ‘정치적 쓰나미’는, 애써 외면한다고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87년 체제’의 ‘빅뱅’의 위력이 정치의 경계를 넘어서 경제·사회·국제관계의 전반에 걸쳐서 근본적인 타격을 가할 것이 명확한 상황에서, 이를 좀 더 과학적이고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은 정교하게 설계된 틀을 가지고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정기적인 여론 조사를 통해서 얻은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2007년의 대통령선거 국면을 다각도로 진단한다. 뿐만아니라 12월 대선 이후 새 정부의 국정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적·이념적 대립의 실체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본서만의 5가지 장점

● 객관적이고 풍부한 데이터에 의거한 내용
‘전국민이 정치평론가’인 대한민국에서는 누구나 17대 대선에 대해서 나름대로 판세를 분석하고 결과를 점치고 있다. 하지만, 책임있는 이야기를 하려면, 조사한 후 발언하라! 이 책의 필자들은 철저하게 90여회에 걸쳐서 직접 조사한 데이터에 의거해서 2007년 대통령 선거를 분석하였다. 이 책은 피상적인 언론보도와 근거 없는 추측, 정치적 ’감’에 의존하는 분석 아닌 분석과는 근본적으로 구분된다.

● 17대 대선의 특징을 가장 정확히 반영
17대 대선은 한 시대의 종언을 고하고 새로운 체제로 이행하는 계기가 되는 ‘정초(定礎) 선거’(founding election)의 의미가 있다. 또한 역대 어느 선거보다 대한민국 국가전략의 방향을 둘러싼 정책과 노선 논쟁이 격화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정치세력들이 등장하고, 전통적인 진보와 보수를 뛰어 넘는 새로운 이념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 책은 바로 그같은 2007년 대선의 특징을 잘 포착해서, 단순한 판세 분석이 아니라 정치세력들간의 정책적·이념적 갈등의 근본 구도를 다각적으로 파헤친다.

● ‘2008년 정권’의 정책 방향에 대한 예상
누가 집권하던간에 선거 이후의 한국 사회는 ‘87년 체제’에 큰 변화를 낳을 것이다. 이 책은 단순한 대선 국면에 대한 분석에 한정하지 않고 ‘2008년 정권’의 국정운영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적·이념적 대립의 실체를 선명하게 부각시킨다.

● 정치사회학과 여론조사의 의미있는 협업
이 책은 여론조사 데이터를 단순히 재정리한 것이 아니라 정치사회학적 틀을 사용해서 표출된 여론에 내재된 역사적 배경과 구조적 원인까지도 일관되게 분석하고 있다. 정치학자와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긴밀한 공동 작업을 통해서 이 책은 ‘실증적’ 정치 비평이면서 ‘사회학적 상상력’이 녹아 있는 여론해석이라는 의미있는 성과를 올리고 있다.

● 17대 대선의 모든 정보를 집대성
대통령 선거란 다양한 엘리트들이 무대의 전면에 등장헤서 거대한 정치 게임을 벌이는 것과 동시에 무엇이 현실에 적합한 ‘시대 정신’인가를 둘러싸고 치열하게 논쟁하는 ‘공론의 장터’가 열리는 시기이다. 이 책은 유력 후보 개개인에 대한 분석만이 아니라 정치세력들간의 판세와 대립구도, 정책적 쟁점의 내용과 의미 등 대선과 직접 관련이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집대성하였다.

책의 구성
이 책은 여론조사에 따른 판세 정리에서부터 정책적 쟁점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후보별 장단점 분석에 이르기까지 17대 대통령 선거를 둘러싼 다양한 요인의 분석을 모두 담았다.
1부는 2007년 대선의 전반적인 판세를 점검하고 그 ‘시대정신’을 성찰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17대 대선을 관측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될 포인트를 정리하였고, 선거 정국에서 형성되고 있는 정치구도와 정치세력에 대한 분석, 그리고 핵심적 정치 변수로 등장하고 있는 ‘개헌’, ‘호남 민심’, ‘제3후보’, ‘계층과 이념’ 등에 대한 심층적인 진단을 담았다.
17대 대선은 ‘최초의 정책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2부에서는 17대 대선의 향배를 가를 10가지 정책이슈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여론흐름을 정리했다. 필자들은 ‘대북정책’, ‘대미외교’, ‘경제운영 방향’, ‘부동산정책’, ‘조세정책’, ‘기업정책’, ‘한미 FTA’, ‘교육정책’, ‘비정규직 문제’, ‘국민연금’ 등을 대선과 그 이후 한국의 국가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10대 정책이슈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3부에서는 연구소가 지난 4년 동안 전국을 대상으로 회당 평균 700 표본씩 격주 간격으로 90여회(2007. 3월 기준) 실시하면서 축적해온 방대한 데이터들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하여 주요 대선 주자들의 지지도를 점검하고 그 장단점, 이미지 등을 분석하여 그들이 가진 경쟁력을 다각도로 진단하였다.

추천의글
“경험적인 정치 감각에 의존하는 시나리오 나열식 예측, 주체의 소망이 투사된 정국 전망에 머무는 기존의 분석과는 달리 이 책의 필자들은 정교하게 설계된 틀을 가지고 주기적인 여론 조사를 통해서 얻은 데이터에 근거해서 2007년 대선의 판세와 그 이후의 한국 정치의 변화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한다.” (정관용 / KBS TV ?생방송 심야토론? 사회자)

“동일한 주제를 반복적으로 다루는 조사로서는 유례가 없는 100여회에 달하는 정기여론조사의 방대한 데이터와 그 동안의 분석 작업을 통해 갈고 닦은 필자들의 내공이 집약된 책” (신창운 / 중앙일보 여론조사 전문위원)

“이 책에는 가장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 주제들을 다루면서도 균형 감각을 견지한 채 여론 조사를 통해서 사회적 어젠더를 선도해왔던 지난 4년 동안의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성과가 집대성되어 있다.” (홍영림 / 조선일보 여론조사 전문기자)

“2007 대선은 한반도의 미래와 도약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 책은 단순한 ‘선거전망서’의 수준을 넘어 선진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2007 대통령선거의 가치와 의미, 그리고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설계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다.”’ (박형준 / 한나라당 국회의원)

“2007년 대선은 새로운 체제로 이행하는 계기가 되는 ‘정초(定礎) 선거’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단순한 판세 전망이 아니라 어떤 노선과 정책이 충돌하고 합종연횡하는지를 다각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이 책은 바로 그같은 2007년 대선의 특질을 가장 잘 포착하고 있다.” (민병두 /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제1부 정밀진단 2007년 대선의 구도와 판세
대선에서 주목해야 할 핵심 포인트
2007년 대선과 새로운 정치 구도
민주화 세력과 산업화 세력의 갈등의 증폭과 2007년 대선
'개헌 갈등'은 대통령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딜레마 속의 호남 민심의 향배
'제3후보'는 '제1후보'가 될 수 있을까?
2007년 대선과 '포스트 87년' 체제가 지향해야 할 미래가치

제2부 2007년 대선, 분열과 통합의 10대 정책 이슈
대북정책, '설득'이냐 '압박'이냐
대미관계, 동맹외교냐 자주외교냐
경제정책, 성장과 분배의 이중성
부동산 정책, 시장중시론 대 공익중시론
조세정책, 증세냐 감세냐
기업정책, 공공성 강화냐 시장 강화냐
한미 FTA, 수용이냐 반대냐
교육정책, 공공성 강화냐 경쟁력 강화냐
비정규직 문제, 기업책임 강조론 공방
국민연금, 국민부담 감소냐 실질적 혜택 강화냐

제3부 입체 분석 : 유력 대권 주자들의 경쟁력 진단
1. 한나라당 주요 대권주자 분석
이명박 지지도 분석
박근혜 지지도 분석
2. 범여권 주요 대권주자 분석
정동영 지지도 분석
김근태 지지도 분석
천정배 지지도 분석
한명숙 지지도 분석
3. 제3후보 분석
손학규 지지도 분석
강금실 지지도 분석
정운찬 지지도 분석
박원순/문국현 지지도 분석

□ “여론조사는 생각보다 조작이 어렵다. 가장 큰 이유는 여론조사 과정 자체가 워낙 복잡하고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치기 때문이다. 법적으로도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 자료는 6개월 간 보관해야 한다는 것도 조작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이다. 여론조사 조작이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여론조사를 특정 언론이나 회사만 독점적으로 발표한다면 모를까 비슷한 시점에 동시에 발표되기도 하므로 서로 다르면 ‘눈총’을 받게 된다.”

□ “호남유권자들의 이중적 에토스 구조를 설명해 주는 개념은 ‘고립에 대한 본능적 공포’와 ‘진보성’이다. 이 양자는 때로는 서로 갈등적이고, 때로는 상호작용적이다.”


□ “제3후보가 기존의 정치세력에 영입되어 얹히는 방식은 생각보다 성공하기 어렵다. 스스로 권력의지를 갖고 정치권 진입 전에 대중적 행보를 통해 인지도와 지지도를 확보했을 때만이 현실성이 있다.”

□ “한국에서 정치지형의 변화는 여러 정치집단들을 통해 ‘시장 대 공공성’, ‘성장 대 분배’, ‘개인 대 공동체’, ‘작은 정부 대 적극적 정부’, ‘집중 대 분권’ 등과 같은 대립적 가치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조합하면서 보수와 진보가 각자의 헤게모니 영역과 그 지배관계를 사회구조 속에 각인시키려고 하는 ‘경계투쟁’을 유발하게 된다.”

□ “조세정책 이슈는 정부의 효율성?공정성에 대한 불신에 입각한 감세안과 복지확대를 위해 정부의 세금부과의 정당성 및 국민적 동의를 구해야 하는 증세안 사이에서 대중을 어떤 가치와 비전으로 설득해 내느냐에 따라 그 전개 양상이 달라질 것이다.”

□ “교육정책의 방향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논쟁은 크게 교육의 ‘공정한 교육기회의 제공을 핵심으로 하는 공공성 강화’와 ‘시장논리를 확대 도입하는 개인의 선택권과 경쟁강화’라는 두 가지 방향을 둘러싸고 전개되어 왔다. 그리고 이와 함께 교육주체의 투명성 증대라는 관점에서 사립학교법의 방향을 둘러싼 논쟁과 경쟁력 증대라는 관점에서 교원평가제 다른 논쟁 축을 형성해 왔다.”

□ “이명박 전 시장의 핵심지지층은 서울과 TK지역, 40대, 고학력, 고소득층, 자영업, 화이트칼라층이다. 이 계층은 상당부분 2002년 정몽준 지지층과 중복되는 층으로, 따라서 이명박 전 시장의 지지층은 전통적인 한나라당 지지층 외에도 2002년 정몽준 지지층이 결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