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 신용카드 청구할인
인터파크 롯데카드 5% (18,050원)
(최대할인 10만원 / 전월실적 40만원)
북피니언 롯데카드 30% (13,300원)
(최대할인 3만원 / 3만원 이상 결제)
NH쇼핑&인터파크카드 20% (15,200원)
(최대할인 4만원 / 2만원 이상 결제)
Close

법적 논증 이론 : 법적 근거제시 이론으로서의 합리적 논증대화 이론[반양장]

원제 : Theorie der juristischen Argumentation
소득공제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판매지수 15
?
판매지수란?
사이트의 판매량에 기반하여 판매량 추이를 반영한 인터파크 도서에서의 독립적인 판매 지수입니다. 현재 가장 잘 팔리는 상품에 가중치를 두었기 때문에 실제 누적 판매량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판매량 외에도 다양한 가중치로 구성되어 최근의 이슈도서 확인시 유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수는 매일 갱신됩니다.
Close
공유하기
정가

20,000원

  • 19,000 (5%할인)

    1,000P (5%적립)

할인혜택
적립혜택
  • I-Point 적립은 마이페이지에서 직접 구매확정하신 경우만 적립 됩니다.
추가혜택
배송정보
  • 품절 
  • 무료배송
주문수량
감소 증가
  • 이벤트/기획전

  • 연관도서

  • 상품권

AD

책소개

법적 결정의 합리적 정당화문제를 논의하는 책. 독일 킬 대학의 공법ㆍ법철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로베르트 알렉시의 저서『Theorie der juristischen Argumentation』제2판을 완역한 것이다. 1978년 제1판 출간 이후 독일 국내는 물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커다란 관심과 반향을 일으켰으며, 1982년 괴팅겐 학술아카데미 철학 역사부문 학술상을 수상하였다. 법학에서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규칙카논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법적 결정행위에 대한 합리적이고 상호주관적인 통제의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규칙카논은 법적 방법론의 핵심이 되는 문제이다. 법적 논증을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 것인지의 문제는 사법의 영역은 물론 법학이론의 영역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이는 법관이 내리는 판결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법학의 학문적 성격과도 직결된다. 저자는 일반적인 실천적 논증 이론과 법적 논증 이론을 전개하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출판사 서평

이 책은 독일 킬 대학의 공법 ․ 법철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로베르트 알렉시Robert Alexy의 저서 Theorie der juristischen Argumentation 제2판(Frankfurt am Main, Suhrkamp, 1991)을 완역한 것이다. 이 책은 1978년 제1판 출간 이후 독일 국내는 물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커다란 관심과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많은 이들에 의해 대단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거나 그 이론적 태도가 적극 수용되기도 한 반면, 이론 그 자체 및 그것이 지닌 이상적 성격과 관련하여 수많은 반론에 부딪히기도 하였다. 1989년 영어와 에스파냐어로 번역되었고, 이후 이탈리아어(1998년), 포르투갈어(2001년 및 2005년), 중국어(2002년) 및 리투아니아어(2005년)로 각각 번역되었다. 이는 비판적 진영에서 제기되는 숱한 반론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현재의 법학적 내지 법 이론적 논의에 풍부한 영양과 활력소를 제공해 주고 있음을 말해 주는 방증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 책 및 그에 담긴 주장내용이 일부 관심 있는 학자들의 주목을 끌거나 다소간 논의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 책에 나타난 이론의 전체적 골격에 관해서는 아직 충분한 논의가 전개된 적이 없었음을 감안할 때 이 책은 여전히 우리의 법학 이론이나 법 실무에 대해 매우 의미 있는 성찰의 계기를 제공해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 책은 ‘법적 근거제시 이론으로서의 합리적 논증대화 이론Die Theorie des rationalen Diskurses als Theorie der juristischen Begründung’이라는 그 부제가 암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모든 법적 결정행위가 어떻게 정당한gerecht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즉 법적 결정의 합리적 정당화문제를 핵심적인 논의대상으로 삼고 있다. 다시 말해 이 책은 실무와 법학 이론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법적 논증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통제함으로써 (법관의) 법적 결정 내지 (법도그마티커의) 법적 논의결과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로서 기획된 것이며, 저자가 그러한 합리적 통제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법적 논증 이론’이라 하겠다. (옮긴이 서문 中)

목차

옮긴이 서문
서문
제2판 서문
논리기호 약어표

입문
1. 법적 판단의 근거지음의 문제
2. 이 연구의 기본사상
3. 토픽의 한계
4. 현대의 방법론논의에 있어 합리적인 법적 논증이론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

제1부 몇 가지의 실천적 논증대화이론

제1장 분석윤리학에서의 실천적 논증대화

1. 자연주의와 직관주의
2. 정서주의
3. 규칙에 의해 인도되는 활동으로서의 실천적 논증대화
4. 몇 가지 중간결론

제2장 하버마스의 진리합의이론
1. 진리대응이론에 대한 하버마스의 비판
2. 언어행위이론과 진리이론의 결합
3. 행위와 논증대화의 구별
4. 규범적 언명의 정당화
5. 논증대화의 논리
6. 이상적 대화상황
7. 하버마스이론에 대한 비판적 논의

제3장 에어랑겐학파의 실천적 협의이론
1. 구성적 방법의 개요
2. 구성적 윤리학에 전제된 목적
3. 구성적 윤리학의 원칙들
4. 규범체계의 비판적 발생
5. 취할 점들

제4장 카임 페를만의 논증 이론
1. (광의의) 논리학 이론으로서의 논증 이론
2. 청중의 기능으로서의 논증
3. 증명과 논증
4. 보편적 청중의 개념
5. 설득과 확신
6. 페를만의 논증구조분석
7. 논증의 합리성
8. 취할 점들

제2부 일반적인 합리적 실천적 논증대화이론의 기획

1. 규범적 언명에 관한 근거지음의 문제
2. 가능한 논증대화이론들
3. 논증대화규칙에 대한 근거지음
4. 일반적인 실천적 논증대화의 규칙들과 형식들
5. 일반적인 실천적 논증대화의 한계

제3부 법적 논증이론

제1장 일반적인 실천적 논증대화의 특수한 경우로서의 법적 논증대화

1. 법적 논의의 유형들
2. 특수한 경우 테제
3. 법적논증 이론으로의 이행

제2장 법적 논증이론의 개요
1. 내적 정당화
2. 외적 정당화

제3장 법적인 실천적 논증대화와 일반적인 실천적 논증대화
1. 일반적인 실천적 논증대화의 속성에 기초한 법적 논증대화의 필요성
2. 정당성요청에서의 부분적 일치
3. 법적 논증대화와 일반적인 실천적 논증대화에 있어 그 규칙들과 형식들의 구조적 일치
4. 법적 논증의 영역에서 일반적인 실천적 논증의 요청
5. 합리적인 법적 논증대화이론의 한계와 필요성

부록 : 획득된 규칙들과 형식들
1. 일반적인 실천적 논증대화의 규칙들과 형태들
2. 법적 논증대화의 규칙들과 형식들

후기(1991) - 몇몇 비판가들에 대한 답변
1. 실천적 정당성의 절차적 구상
2. 특별한 경우 테제

참고문헌
인명 찾아보기
사항 찾아보기

본문중에서

■ 옮긴이 서문 ■

저자는 ‘법적 논증’을 가령 소송 및 법학적 논의와 같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행해지는 언어활동으로 파악하고, 이러한 언어활동에서 제기되는 규범적 언명의 정당성을 문제 삼는 활동을 ‘논증대화’라고 부르며, 특히 규범적 언명의 정당성이 문제된다는 점에서 ‘실천적 논증대화’라고 칭한다. 따라서 법적 논증은 실천적인 논증이며, 법적 논증대화는 실천적인 논증대화의 성격을 띤다. 하지만 ‘법적 논증대화’는 그 형태에 있어 규범적 언명의 정당성을 문제 삼는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실천적 논증대화와 동일하지만, 일련의 제한된 조건들(가령 법률에의 구속, 선례의 고려, 도그마틱에의 구속, 소송 규칙들에 의한 제약 등)하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실천적 논증대화와 구분된다. 이런 점에서 저자는 법적 논증대화를 일반적인 실천적 논증대화의 특별한 경우라고 지칭한다.
그에 따라 저자는 법적 논증 이론을 구상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서 분석윤리학의 영역에 속하는 일련의 경향들, 자연주의, 직관주의, 정서주의(스티븐슨)를 비롯하여 비트겐슈타인, 오스틴, 헤어, 툴민, 바이어의 이론을 검토하고, 나아가 하버마스의 진리합의 이론, 에어랑겐 학파의 실천적 협의 이론 및 페렐만의 논증 이론을 순차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선 저자는 자연주의와 직관주의의 입장은 명백히 거부하지만, 기타의 이론적 경향들에 대해서는 나름의 비판적 검토를 거쳐 그 논의결과를 합리적인 실천적 논증대화에 관한 하나의 일반적 이론으로 집약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집약의 결과는 일련의 논증 규칙들과 논증 형식들로 공식화되어 나타난다. 나아가 일반적인 실천적 논증대화의 규칙들과 형식들에 대한 수용, 변형 내지 가감을 거쳐, 제약된 조건들하에서 이루어지는 법적 논증대화에 적용되어야 할 일련의 규칙들과 형식들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가 칭하고 있듯이 이와 같은 ‘실천이성의 법전’은 일정한 논증을 통해 근거지어진 그 어떤 결론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충족해야 할 조건일 따름이지 그 어떤 경우에도 논증의 결론을 확정해 주지는 않는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따라서 이들 규칙과 형식은 법적 결정의 ‘절차적 정당화’를 지지하는 합리적 기준이라고 할 것이다. 혹자는 이들 규칙이나 형식의 복잡성과 번잡스러움을 들어 그 유용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의문이다. 하지만 이들 규칙은―저자의 표현처럼―규범적 언명들의 정당성에 대한 기준으로서, 합리적이지 못한 근거제시에 대한 비판의 수단으로서, 지향해야 할 이상에 대한 구체화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설령 누군가가 동일한 시도를 행하여 이들보다 좀더 간편하고 수월한 규칙들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저자가 제시하고 있는 것과 다른 규칙들을 제시할 수도 있겠지만, 실천이성에 기대어 법적 논증 내지 법적 논증대화를 합리적으로 통제함으로써 법적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저자의 정치한 노력이 결코 과소평가되거나 더욱이 무의미한 것으로 치부될 수 없음은 분명해 보인다.

저자소개

로베르트 알렉시 [저] 신작알림 SMS신청
생년월일 1945

독일 킬의 크리스티안 알브레히트 대학교 법과대학 공법 및 법철학 담당 교수다. 지은 책으로는 '법적 논증 이론', '기본권 이론' 등이 있다.

변종필, 최희수, 박달현 [역] 신작알림 SMS신청
생년월일 -

해당작가에 대한 소개가 없습니다.

전공도서/대학교재 분야에서 많은 회원이 구매한 책

    리뷰

    0.0 (총 0건)

    100자평

    작성시 유의사항

    평점
    0/100자
    등록하기

    100자평

    0.0
    (총 0건)

    판매자정보

    • 인터파크도서에 등록된 오픈마켓 상품은 그 내용과 책임이 모두 판매자에게 있으며, 인터파크도서는 해당 상품과 내용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상호

    (주)교보문고

    대표자명

    안병현

    사업자등록번호

    102-81-11670

    연락처

    1544-1900

    전자우편주소

    callcenter@kyobobook.co.kr

    통신판매업신고번호

    01-0653

    영업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종로1가,교보빌딩)

    교환/환불

    반품/교환 방법

    ‘마이페이지 > 취소/반품/교환/환불’ 에서 신청 또는 1:1 문의 게시판 및 고객센터(1577-2555)에서 신청 가능

    반품/교환가능 기간

    변심 반품의 경우 출고완료 후 6일(영업일 기준) 이내까지만 가능
    단, 상품의 결함 및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문제점 발견 후 30일 이내

    반품/교환 비용

    변심 혹은 구매착오로 인한 반품/교환은 반송료 고객 부담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교환/반품은 반송료 판매자 부담

    반품/교환 불가 사유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지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제외)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악세서리 포함) 등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예) 음반/DVD/비디오,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상품 품절

    공급사(출판사) 재고 사정에 의해 품절/지연될 수 있음

    소비자 피해보상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

    ·상품의 불량에 의한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주) 인터파크커머스 안전결제시스템 (에스크로) 안내

    (주)인터파크커머스의 모든 상품은 판매자 및 결제 수단의 구분없이 회원님들의 구매안전을 위해 안전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결제대금 예치업 등록 : 02-006-00064 서비스 가입사실 확인

    배송안내

    • 교보문고 상품은 택배로 배송되며, 출고완료 1~2일내 상품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상품을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 군부대, 교도소 등 특정기관은 우체국 택배만 배송가능합니다.

    • 배송비는 업체 배송비 정책에 따릅니다.

    • - 도서 구매 시 15,000원 이상 무료배송, 15,000원 미만 2,500원 - 상품별 배송비가 있는 경우, 상품별 배송비 정책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