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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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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 김만수
  • 출판사 : 갈무리
  • 발행 : 2004년 03월 31일
  • 쪽수 : 288
  • ISBN : 978898611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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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일반 독자층을 대상으로 한 책으로, 전문적인 내용을 비전공인 일반 독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쓴 교양 도서이다.

출판사 서평

▶실업사회로서의 위험사회, 위험사회로서의 실업사회 2004년 각급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졸업과 입학, 취업 시즌을 맞아 현재 한국사회를 실업사회로 규정한 책이 출간되었다. 책의 제목도 도발적으로 『실업사회』다. 이 책의 저자는, 작년 여름에 『리영희 ― 살아있는 신화』(나남출판)로 ‘평전’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받고 있는 김만수(41, 프랑크푸르트 대학 사회학 박사, 홍익대 강사)다. 저자 김만수는, 20세기를 ‘위험사회’로 규정한 울리히 벡을 원용하여, 21세기를 ‘실업사회’로 본다. 저자는 이 책에서, 먼저 IMF 외환위기 이후 ‘원래 상태’로 복귀하여 다시 3퍼센트대에 머물고 있는 정부의 공식실업률 통계를 분석한다. 그리고 이 통계의 근거가 되는 취업과 실업의 개념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실업통계의 기준이 되는 국제적 표준정의와 선진국의 정의에 대한 분석과 비판을 시도하고 있다. 1주일에 한 시간만 일하면 취업자가 되는 선진국과 국제적 표준정의는 실업자가 되는 것을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만큼 어려운 일로 둔갑시킨다. 이렇듯 실업률이 3%에 머무는 것은 실업률의 국제적인 통계기준 자체의 한계 때문이라고 비판한다. 3%대의 공식실업률과 ‘사상 최악의 취업대란’, ‘유례없는 취업전쟁’ 또는 ‘살인적인 취업한파’ 사이에 놓여있는 괴리를 통계의 필요성과 한계로 설명한 저자는, 민주노총 조사의 예를 들어 현재 한국의 ‘실질적인’ 실업률이 최소한 두 자리 숫자일 것이라고 암시하고 있다. 이 책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논쟁의 대상이 될 부분은, 아마도 IMF 위기 이후 한국에 불어 닥친 구조조정과 정리해고가 높은 실업률의 원인이 아니라는 설명일 것이다. 저자 김만수는 기업 재무제표를 통계적으로 처리하여 맑스가 제기한 가변자본과 불변자본을 찾아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 경향을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예에서 살펴본 뒤, 산업별로 그리고 한국사회 전체의 실례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증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자의 이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이는 이 분야의 첫 연구결과가 될 것이다. 해당 전문가들의 반응에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통계자료의 역사적 추적을 통해 밝혀진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 경향에 따른 ‘실업률 증가경향의 법칙’을 제시한 저자는, 현재 한국이라는 실업사회가 드러내고 있는 양극적인 ― 추하고 비참한 모습과, ‘우아하고 품위 있는’ 모습 ― 사회적 실상을, 한쪽에서는 얼어 죽고 굶어죽고 불에 타죽는 ‘상대적 과잉인구의 삶’과 한쪽에서는 온갖 게이트와 사기, 뇌물과 수십억 원의 차떼기를 일삼는 ‘상대적 과소인구의 삶’을 대비시키며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은 실업률 증가경향에 맞서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며 끝맺고 있다. 20대 80의 사회에서 20이 되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80이 서로 힘을 합치고 연대해야 한다고 말이다. 저자는 실업이 현대 사회의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그것의 궁극적 극복은 80의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잊혀진’ 맑스를 다시 꺼내 실업의 근본적 원인을 밝힌 점, 실업을 ‘자본’과 관련지어 설명한 점, 이를 위해 40년간의 통계자료를 꼼꼼히 분석한 점이 책의 신뢰를 더해준다. 책 뒤의 부록에 ‘백수’와 ‘백조’의 생생한 경험담을 정리하여, 보통의 사회학 책들이 지니기 쉬운 추상적 개념들의 설명에 그치지 않고 그 개념들을 구체적인 고통과 희망이 교차하는 삶 속으로 끌고 들어와 읽는 재미를 더한 저자의 세심한 배려도 돋보인다. 주로 청년실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 책은 부록을 읽는 재미만으로도 충분히 읽을 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목차

책머리에:'취업대란'?

1부 취업과 실업
제1장 실업의 실상과 공식 실업률
제2장 경제활동인구
제3장 불완전취업

2부 실업과 자본
제4장 자본과 가변자본
제5장 중소기업의 가변자본
제6장 가변자본과 재무회계
제7장 대기업의 가변자본
제8장 한국사회의 가변자본
제9장 실업률 증가경향의 법칙

3부 실업사회의 모습
제10장 상대적 과잉인구의 삶
제11장 '상대적 과소인구'의 삶

맺음말-대안?
참고문헌
부록 희망이 길이다
찾아보기

본문중에서

“실업자 수의 증가가 실업자 개인의 불만과 좌절을 증폭시키고 그러한 개인적 불만이 쌓여 집단화하고 사회화할 때까지, 실업자간의 연대와 실업자와 노동자의 연대가 이루어지고 이 연대가 정치화하고 사회세력으로 성장할 때까지, 그리하여 자본이 이윤의 안정적 획득에 의문을 제기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자본과 국가의 지배세력과 기득권세력이 먼저 회유의 방법을 사용하고 다음으로 폭력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될 때까지, 실업률은 증가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실업률 증가경향의 법칙’이라고 부르겠다.”(164쪽) “임금(월급, 연봉)이 가변자본에서 나오는 돈이므로, 가변자본의 상대적 감소는 사회의 자본에서 임금으로 지출되어야 할 부분이 상대적으로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변자본의 상대적 감소가 개개인의 임금의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규모가 축소되거나(정리해고), 임금이 감소하는데도 고용규모가 축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자리가 (임금이 낮은)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과 불완전취업의 형태로 공급될 것이다. 고용기회가 감소하든 임금이 줄어들든, 노동자 개개인의 삶의 질이 저하될 것은 불을 보듯 환하다. 실업률의 증가경향이 ‘법칙’이라면 노동자나 실업자의 삶의 질의 저하도 ‘법칙성’을 띠고 전개될 것이다.”(164~5쪽) “노동자는 자신이 생산하는 자본의 축적으로 자신을 상대적으로 점점 더 불필요하게 만드는 수단을, 자신을 상대적 과잉인구로 만드는 수단을 점점 더 큰 규모로 생산한다. 이러한 경향을 맑스는 ‘자본주의 사회의 인구법칙’이라고 말하고 있다. 노동자가 일을 더 많이 할수록 자본의 형태로 존재하는 자본가의 부는 더욱 더 증가하게 되는 반면, 노동자는 자기 본래의 기능, 즉 노동할 수 있는 가능성마저 위태롭게 한다. 자신의 생존의 토대마저 위태롭게 하면서 타인의 부를 증가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경제시스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의 운동법칙이다.” (174~5쪽) 저자는 실업률의 증가경향과 그 영향에 대한 일반적인 서술에서 나아가, 그러한 개념과 현상이 노동자나 실업자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그들의 고통과 야만, 도덕적 타락 등이 어떠한 모습을 띠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그것은 인간생활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쳐 무차별적 방향으로부터 인간의 생존 자체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인간의 삶을 파괴한다. 실업과 소득 감소는 육체적 질병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가정불화나 이혼 등 인간관계를 파괴하며, 심리적이고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킨다. 이들이 겪는 고통과 야만적 생활의 막다른 골목에는 자살이 자리 잡고 있다.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노동의 강요는 직업병, 산업재해, 사망률의 증가를 동반하고, 과도한 나태의 강요는 ‘망가짐’과 추함(야만)을 동반한다. 추함은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우리 사회에서 강요된 나태의 구체적 모습은 길거리에서 소주로 연명하다가 숨지는 노숙자들에게서 나타난다. 이렇게 숨지는 노숙자들의 평균 나이가 45.5세라니(한겨레, 2001.11.27), 자기 수명을 다하는 것조차 노숙자에게는 이룰 수 없는 ‘사치’가 되었다.”(1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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