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 신용카드 청구할인
카카오페이 3,000원
(카카오페이 결제시 최대할인 3천원 / 5만원 이상 결제, 기간 중 1회)
삼성카드 6% (8,460원)
(삼성카드 6% 청구할인)
인터파크 롯데카드 5% (8,550원)
(최대할인 10만원 / 전월실적 40만원)
북피니언 롯데카드 30% (6,300원)
(최대할인 3만원 / 3만원 이상 결제)
NH쇼핑&인터파크카드 20% (7,200원)
(최대할인 4만원 / 2만원 이상 결제)
Close

의료과오에 관한 판례분석

소득공제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공유하기
정가

10,000원

  • 9,000 (10%할인)

    100P (1%적립)

할인혜택
적립혜택
  • I-Point 적립은 출고완료 후 14일 이내 마이페이지에서 적립받기한 경우만 적립됩니다.
  • 추가혜택
    배송정보
    주문수량
    감소 증가

    * 배송예정일이 오늘이나 내일인 경우 1) 당일/하루배송 보장! 2) 배송 지연 시 I-Point 2,000P또는 4,000원 도서상품권 지급 &n 더보기

    • 이벤트/기획전

    • 연관도서(8)

    • 사은품(9)

    특이사항

    * 배송예정일이 오늘이나 내일인 경우
    1) 당일/하루배송 보장!
    2) 배송 지연 시 I-Point 2,000P또는 4,000원 도서상품권 지급
       (상품권 3만원 이상 사용 가능, 결제완료 3일 후 주문 상세내역에서 신청)


    출판사 서평

    "[제30회 동아의료문학상 수상]

    본서는 1945년부터 1995년까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의료과오 사건을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의료과오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분쟁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데 있다. 의료과오사건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1945년부터 1995년까지의 의료과오에 관한 판결을 취합하여 이를 의료영역별로 구분하고 각 영역에서 문제되고 있는 쟁점을 파악하여 정리해놓은 본서에 나타난 사례를 의료영역별로 나누어보면 정형외과·신경외과·일반외과·흉부외과를 포함한 외과영역이 전체 판례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산부인과인 것을 알 수 있다. 의료내용별로 보면 수술과 관련한 판례가 전체 판례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또한 판례를 의료영역별, 의료내용별로 분류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은 수술 및 진단과 관련한 사건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으로 일부 의료영역에만 집중되어 있는 현상도 알 수 있다. 본서는 이와 같이 판례의 분석을 통하여 의료과오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환자에게는 승소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게 해주어 불필요하게 소를 제기하는 것을 방지해줄 것이다. "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의료영역에 따른 판례의 분류
    I. 진료과목별 판례의 분류
    1. 산부인과
    2. 외과
    3. 정형외과
    4. 신경외과
    5. 성형외과
    6. 흉부외과
    7. 내과
    8. 소아과
    9. 비뇨기과
    10. 이비인후과
    11. 신경정신과
    12. 진단방사선과
    13. 마취과
    14. 응급실 및 구급환자처리
    15. 일반치료
    16. 기타

    II. 진료과목별 판결의 결과
    1. 산부인과 외과 내과
    2. 기타의 진료과목
    3. 분석검토

    제3장 의료과오유형에 따른 판례의 분석
    I.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II. 손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
    1. 손해의 발생
    2. 인과관계
    III. 과오의 유형에 따른 과실문제
    1. 진단
    2. 주사
    3. 수술
    4. 마취
    5. 수혈
    6. 투약
    7. 치료해태 및 전원조치
    8. 기타의 의료과오

    IV. 위법성
    1. 판례
    2. 판례검토

    제4장 판례에 있어서 의료과오의 판단기준
    1. 인과관계에 있어서 판단기준
    2. 과실에 있어서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판단기준
    3. 위법성의 판단

    제5장 결론
    "

    저자소개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철학과(미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고려대학교 대학원,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
    예방의학전문의
    일본광도대학 의학부 연구원
    의학박사(고려대학교)
    법학박사(형사법전공)
    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대한의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고려대학교 의사법학연구소 소장
    한국의료법학회 고문
    사단법인 한국의료법학연구소 소장
    서울고등법원 조사위원
    편역서
    1. 건강진단법(역), 고려의학, 1987
    2. 의사를 위한 법규(공편), 고려의학, 1991
    3. 약사를 위한 법규(공편), 고려의학, 1992
    4. 해외여행과 건강(편), 제성출판사, 1992
    5. 약사법규(공편), 고려의학

    펼쳐보기

    리뷰

    0.0 (총 0건)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북피니언 지수 최대 600점

    리뷰쓰기

    기대평

    작성시 유의사항

    평점
    0/200자
    등록하기

    기대평

    0.0

    교환/환불

    교환/환불 방법

    ‘마이페이지 > 취소/반품/교환/환불’ 에서 신청함, 1:1 문의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1577-2555) 이용 가능

    교환/환불 가능 기간

    고객변심은 출고완료 다음날부터 14일 까지만 교환/환불이 가능함

    교환/환불 비용

    고객변심 또는 구매착오의 경우에만 2,500원 택배비를 고객님이 부담함

    교환/환불 불가사유

    반품접수 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상품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할 수 있음
    배송된 상품의 분실, 상품포장이 훼손된 경우, 비닐랩핑된 상품의 비닐 개봉시 교환/반품이 불가능함

    소비자 피해보상

    소비자 피해보상의 분쟁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비해 보상 받을 수 있음
    교환/반품/보증조건 및 품질보증 기준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음

    기타

    도매상 및 제작사 사정에 따라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주문이 취소될 수 있음(이 경우 인터파크도서에서 고객님께 별도로 연락하여 고지함)

    배송안내

    • 인터파크 도서 상품은 택배로 배송되며, 출고완료 1~2일내 상품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상품을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 군부대, 교도소 등 특정기관은 우체국 택배만 배송가능하여, 인터파크 외 타업체 배송상품인 경우 발송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배송비

    도서(중고도서 포함) 구매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음반/DVD/잡지/만화 구매

    2,0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음반/DVD/잡지/만화/
    중고직배송상품을 함께 구매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업체직접배송상품 구매

    업체별 상이한 배송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