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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정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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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표현의 자유가 제대로 확보되지 아니하는 사회를 민주사회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는 인간이 누리는 가장 고전적인 기본권이다. 이러한 표현의 자유는 현대적인 정보화사회의 진전에 따라 그 위상이나 좌표에 상당한 변용이 초래되고 있다.

이 책의 의의는 종래의 언론법과 정보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종래 언론의 자유는 곧 매스미디어의 자유를 의미했으나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정보화사회의 급격
한 진전은 국민이 누리는 언론의 자유가 단순히 매스미디어로부터의 소극적인 입수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정보의 흐름에 개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에 관한 정보를 콘트롤하는 것까지 가능하게 되어 언론의 문제와 정보의 문제가 별개의 문제로 치부될 수 없게 되었다.

아직 국내에서는 언론법이나 정보법에 관한 논의가 그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책은 하나의 서설적 논의가 되어 이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법학 및 신문방송학 또는 언론정보학과
분야를 중심으로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 제1편 언론정보법 서설
* 제2편 언론의 자유와 책임
* 제3편 정보사회와 법
* 제4편 결론:프라이버시·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

저자소개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 법학석사․박사과정 수료
프랑스 파리2대학교 법학박사(Docteur en droit)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사법시험, 행정․입법․외무고시 및 군법무관시험 위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대법관 후보추천위원. 대법원 법관인사위원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정부 정보공개위원회 위원장.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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