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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교 경제교과서와 경제교육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최근 우리 사회의 논란에 대해 한국사회경제학회 소속 경제학자들이 그 시시비비를 가려본 책. 중고등학교 경제교과서를 시장과 기업에 친화적인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재계와 뉴라이트 진영의 주장을 조목조목 따져가며 역비판하고, 올바른 경제교과서와 경제 교육의 대안을 제시한다.

얼마 전 뉴라이트 진영(보수진영) 학자들의 단체인 교과서포럼이 집필한 역사교과서 편집본을 둘러싸고 한바탕 거센 논란이 벌어졌다. 문제의 편집본은 5.16 쿠데타를 산업화를 주도한 대안적 통치집단이 등장할 발판이 된 군사혁명으로, 박정희 유신체제를 국가의 생산력을 증대시킨 체제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소외된 지역의 불만 표출로 기술했다. 심지어 일제 식민지시대를 도시화와 산업화의 발판을 마련해 근대적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과정으로 표현해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펴낸 후소사 교과서의 한국판”이라는 비판과 함께 커다란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사실, 현행 중고등학교 교과서와 교육과정에 대한 교과서포럼의 개정 움직임은 이번 역사교과서 논란 이전부터 이미 있어왔다. 바로 경제교과서 공격을 통해서다. 올해 1월 그들은 그동안 벌인 수차례의 심포지엄 발표논문 등을 모아 《경제교과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책을 펴냈다. 그들은 이 책에서 현행 경제교과서가 이념적으로 좌편향되어 있어 청소년들에게 시장경제에 대한 부정적이고 그릇된 인식을 심어준다고 주장한다. 《경제교과서 살리기-경제교육과 경제교과서, 무엇이 진짜 문제인가》는 이에 대한 반박을 담은 책이다.

저자들은 현행 교과서가 반시장 좌편향으로 왜곡돼 있다는 보수진영의 주장이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면서, 그에 대한 근거로 그동안 우리의 경제교과서가 영미식 자본주의 경제학을 기본골격으로 하여 기술돼 왔다는 점을 지적한다. 올 초 전경련이 펴낸 중학교 경제교과서 《즐겁게 배우는 체험경제》는 한걸음 더 나아가 미국의 경제교과서를 그대로 옮긴 것이나 다름없다. 저자들은 오히려 우리의 현행교과서가 미국의 교과서보다 훨씬 더 시장편향적이라고 비판한다. 미국의 경제교과서는 ‘보이는 손’인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반면, 우리는 정부의 경제통제 역할을 축소하는 대신 노동문제 관련 항목은 배제하는 등 시장주의적 요소를 더욱 강화했기 때문이다.

한편, 보수진영은 현행교과서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기업가의 창의적 활동을 저해하고 노사갈등을 야기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저자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은 지배계급이 자신들의 체제 수호를 위해 주도면밀하게 구상한 치밀한 전술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기업불신 풍조는 기업윤리를 강조한 경제교과서의 영향이 아니라 그동안 기업이나 기업가가 보여준 비리, 부정, 탈법 행위들 때문이란 사실을 덧붙인다.

이어 저자들은 올바른 경제교육과 대안의 경제교과서 집필을 위한 실천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입시경쟁에만 초점을 맞춘 주입식 교육 방식에서 탈피해 현실의 문제를 직시하는 비판적인 시각과 반성적인 사고를 기를 수 있는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념적 편향에서 벗어나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입장에서 보다 개방적인 자세로 세상을 보는 능력을 학생들에게 심어줄 수 있도록 교과서 내용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저자들은 지적한다. 또한 중고등학교 경제교육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는 국내 경제학계가 외국학계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태도에서 탈피해 학문적 재생산능력과 현실성을 갖추는 것도 요구된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이러한 대안을 담은 새로운 경제교과서를 만드는 작업에 정부, 교사, 학생, 학부모뿐 아니라 좌우파를 망라한 학계와 시민사회단체들도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책을 펴내며

최근 경제교과서 비판에 대한 검토 / 장상환(경상대 경제학과), 정성진(경상대 경제학과)
한국의 중고등학교 경제교육_경제와 도덕 / 홍훈(연세대 경제학과)
중등과정 경제교과서의 교과과정_세 가지 쟁점에 대한 연구 / 안현효(대구대 사회교육학부)
《고등학교 경제교과서 내용검토》에 대한 검토 / 류동민(충남대 경제학과)
전국경제인연합회 편찬 중학교 경제교과서의 기본 시각과 문제점 / 최종민(전북대 사회교육학부)

경제성장이 저임금, 저곡가, 재벌의 중소기업 지배 등 노동자, 농민의 희생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독점의 문제, 외부불경제의 문제, 공정한 소득분배 달성의 실패 등 시장실패는 미국의 표준 경제교육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개념으로, 이에 따라 미국 경제교육은 시장실패를 교정하는 보이는 손으로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은 1999년 시애틀 시위 이후 반자본주의, 반세계화 운동이 전세계적 규모로 격화되자 지배계급이 체제수호 차원에서 구사하고 있는 전술로서 반시장적이기는커녕 아주 친시장적이다. (72쪽)

대학교육이든 중등교육이든 경제학이나 경제 분야뿐 아니라 다른 모든 분야에서 개념의 암기가 아니라 학생들이 경제학적으로 사고하고 논리를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해야 한다. 여러 경제개념들로의 여행이나 다양한 통계기법을 선보이기보다 몇 가지 핵심개념과 기법을 반복해 현실에 적용하면서 스스로 논리를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제교과서에서 시장경제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대안적인 시각이 소개되어야 한다. 이 세상을 보는 눈이 하나밖에 없다는 논리는 미국이 유일한 강대국이어야 한다는 논리나 경제가 모든 것이라는 논리만큼이나 정당화될 수 없다. (113쪽)

한국사회의 학벌구조, 고착화된 대학서열, 그리고 이로 인한 필사적인 입시경쟁이 사라지지 않는 한 지적인 호기심과 탐구심은 소생할 수 없다. 학벌에 의한 사회의 차별이 존재하는 한 대학서열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며, 대학서열이 존재하는 한 살인적인 입시경쟁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고, 입시경쟁이 계속 진행되는 한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한 선생과 학생들의 사고는 기계적이고 주입식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이 땅에서 경제든 정치든 모든 종류의 인문사회과학의 연구와 교육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115쪽)

미국의 경제교과서들도 단순한 원론 내용의 전달에서 벗어나서 미시경제적 쟁점뿐 아니라 빈곤, 실업, 인플레이션, 국가채무, 자본주의의 본질, 기업의 사회적 책임, 노동, 소비자, 환경문제 등 경제적 논쟁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제시함으로써 학습자들이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145쪽)

학생들을 비롯한 일반국민들이 반기업 반시장적인 의식과 정서를 갖게 된 주된 원인은 기업윤리를 지나치게 강조한 경제교과서와 경제교육을 통해 형성된 기업윤리관 때문이 아니라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기업가들이 보여준 다양한 형태의 부정적인 행태에 있다. 굳이 어떤 사례를 들먹일 필요도 없이 매스컴을 통해 연일 보도되다시피 하고 있는 재벌들의 대형 비리와 온갖 불법 및 탈법행위가 그것을 웅변적으로 잘 말해주고 있지 않은가! 기존의 경제교과서와 경제교육에서 강조하고 있는 기업윤리는 바로 이런 점을 지적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기존의 기업윤리론은 기업의 역할이나 중요성을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요성을 충분히 인정하는 것이다. 다만 기업의 소유자나 경영자인 기업가가 지금까지 보여준 행태와는 달리 정해진 게임룰에 따라 행동하고 경제정의를 실천하는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214~21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