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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와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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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 주성수
  • 출판사 : 아르케
  • 발행 : 2006년 06월 15일
  • 쪽수 : 204
  • ISBN : 89580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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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서평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와 ‘참여민주주의’의 시대

    이 책에서 현대 민주주의와 시민참여에 대해 논하면서 대의민주주의가 위기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참여민주주의’의 시대가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런데 과연 시민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민주주의가 발전하게 되는가? 사회가, 공동체가 더욱 강해지는가? 이 책은 이러한 질문에 충실하게 답하기 위해 ‘시민참여’ 민주주의 이론의 역사, 다양한 제도, 미국과 유럽의 경험을 정리하였다.

    ‘시민’은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민주주의는 시민의 동의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대의적 의회,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책무성을 가진 공공행정은 ‘시민을 위한’ 정부를 지향하는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요소들이다. 그러나 현대 민주주의에서 새로운 형태의 ‘대표’와 ‘참여’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NGO,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존 대의민주주의에서 소외된 목소리를 대변하여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고, 지역?국가?지구적 차원에서 연대하고, 때로는 거버넌스에 참여하며 현대 민주주의의 중요한 행위자가 되었다. 이 책은 이러한 현상들을 시민참여 민주주의 이론을 통해 분석하고, 시민참여의 제도화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서구의 경험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시민참여를 강조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저자는 시민권의 주창과 부당한 권력에 대한 저항, 그리고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균형잡혀야 현대 민주주의의 발전을 바라볼 수 있다고 말한다. ‘시민참여’가 균형을 잃을 때, 현대 민주주의의 ‘위기 상황’은 계속 될 것이라는 비판과 경고 또한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목차

    제1장 현대 민주주의와 시민참여
    대의민주주의의 위기 | 참여민주주의의 시대 | ‘비판적’ 시민의 참여 | 거버넌스 패러다임 | 포스트모더니즘 | ICT와 전자정부

    제2장 시민참여 민주주의 이론
    자유민주주의 | 참여민주주의 | 직접민주주의 | 결사체민주주의 | 심의민주주의 | 전자민주주의

    제3장 참여민주주의 이론과 제도
    참여민주주의의 발전 | 참여민주주의의 의미 | 참여적 의사결정제도 | 참여민주주의의 문제

    제4장 심의민주주의 참여제도
    시민 포럼 | 국민 패널 | 이슈 포럼 | 시민배심제 | 합의 회의 | 기획배심제 | 공론 조사 | 공론의 날

    제5장 시민권과 민주주의
    시민권과 시민참여 | 참여와 저항의 시민권 | 시민권과 민주주의 모델 | 시민권 모델 비교

    제6장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시민사회와 시민참여 | 사회자본과 민주주의 | 사회자본과 공동체 | 사회참여와 정치참여 | 참여와 민주주의 쇠퇴?

    저자소개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30종
    판매수 458권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이자 제3섹터연구소장으로 재직 중이며, 시민사회와 사회적경제 연구 및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시민사회에서는 1992년 경실련 사회복지위원회와 강동송파 경실련 공동대표, 1995년 한국자원봉사포럼 총무, 1996년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전문위원, 1998년 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 기획위원, 1999년 KOPION 자문위원, 2007년 아시안프렌즈 이사로 활동해왔다. 2013년에는 서울시NPO지원센터 제1기 운영위원장을 맡았고, 현재는 국가자원봉사진흥위원회 위원, 성동구 사회적경제위원회와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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