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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
시민참여와 민주주의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 출판사 : 아르케
- 발행 : 2006년 06월 15일
- 쪽수 : 204
- ISBN : 97889580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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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시민'은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민주주의는 시민의 동의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대의적 의회,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책무성을 가진 공공행정은 '시민을 위한' 정부를 지향하는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요소들이다. 이 책은 이러한 대의민주주의가 현재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진단하고 새로운 형태의 '시민참여'에 대해 심층적으로 탐구한다.
출판사 서평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와 ‘참여민주주의’의 시대
이 책에서 현대 민주주의와 시민참여에 대해 논하면서 대의민주주의가 위기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참여민주주의’의 시대가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런데 과연 시민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민주주의가 발전하게 되는가? 사회가, 공동체가 더욱 강해지는가? 이 책은 이러한 질문에 충실하게 답하기 위해 ‘시민참여’ 민주주의 이론의 역사, 다양한 제도, 미국과 유럽의 경험을 정리하였다.
‘시민’은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민주주의는 시민의 동의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대의적 의회,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책무성을 가진 공공행정은 ‘시민을 위한’ 정부를 지향하는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요소들이다. 그러나 현대 민주주의에서 새로운 형태의 ‘대표’와 ‘참여’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NGO,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존 대의민주주의에서 소외된 목소리를 대변하여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고, 지역․국가․지구적 차원에서 연대하고, 때로는 거버넌스에 참여하며 현대 민주주의의 중요한 행위자가 되었다. 이 책은 이러한 현상들을 시민참여 민주주의 이론을 통해 분석하고, 시민참여의 제도화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서구의 경험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시민참여를 강조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저자는 시민권의 주창과 부당한 권력에 대한 저항, 그리고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균형잡혀야 현대 민주주의의 발전을 바라볼 수 있다고 말한다. ‘시민참여’가 균형을 잃을 때, 현대 민주주의의 ‘위기 상황’은 계속 될 것이라는 비판과 경고 또한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목차
'시민참여와 민주주의 중점연구'를 마치며
제1장 현대 민주주의와 시민참여
제2장 시민참여 민주주의 이론
제3장 참여민주주의 이론과 제도
제4장 심의민주주의 참여제도
제5장 시민권과 민주주의
제6장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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