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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부터 노무현까지' 역대 정부의 경제정책 철저히 해부!

한국은 지금 아우성이다. 정치는 복마전이고 경제는 난맥 상황이다. 왜 이렇게 되었으며, 어떻게 이를 타개해야 할까? 이 책은 그런 물음에 대한 답이다.『키움과 나눔을 넘어서』는 경제관료와 교수를 거쳐 현재 국회의원을 지내며 경제 및 정치의 중심에 있는 저자가 통찰력 있게 한국 경제가 직면한 문제점을 짚어내고 있다.

먼저 한국 경제의 현주소는 고도압축성장의 '업(業)'과 운명적 경로의 결과이며, 이제 이 굴레를 떨쳐내자고 말한다. 또한 성장론과 분배론의 이분법적 논쟁의 종지부를 찍고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앞으로 나가자고 강조하며, '박정희부터 노무현까지' 역대 정부의 경제정책결정구조를 처음 학문적으로 규명해낸다.

1부에서는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을 이끌어온 국가발전 시스템의 정의와 적응 및 변화방향을, 2부에서는 한국 경제의 전환기 상황에서 고도성장을 이끈 경제정책결정구조의 운명적 경로를 분석한다. 그리고 마지막 3부에서는 다음 정부와 미래 한국을 이끌어나갈 세대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그 청사진을 제시한다. [양장본]

대한민국 경제의 현 주소는 위기인가?
대한민국의 변화 속도는 실로 놀라움을 넘어 경악할 만한 수준에 있다. 정치와 사회, 그리고 문화에 이르기까지 거센 변화가 수반되는 세계화의 흐름을 우리는 놀라운 기질로 가뿐하게 수용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정치판이지만, 그 안에도 변화를 열망하고 희망을 제시하는 그룹이 분명 존재한다. 정덕구 의원도 그 가운데 하나다. 경제관료로서 지난 30년간 한국 경제정책의 성공과 좌절, 그리고 부침을 직접 목격한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창조적 리더십의 필요성과 그 역할이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과연 정덕구가 말하는 현재 대한민국의 문제는 무엇이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지난 반세기 동안의 우리 정치 경제의 궤적
현역 정치인으로서 정치와 경제 문제를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적잖은 부담일 것이다. 그러나 행간 행간마다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저자의 차가운 이성은 서울대와 북경대 교수를 역임한 학자적 양심과 철저한 분석에서 기인한 것이다.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수준의 경제, 부정과 부패가 없는 시스템, 나아가 일류 선진국으로 당당히 진입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이는 과거 정권들이 보여준 덧없는 구호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또는 철저한 간섭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저자는 과거 경제정책결정구조의 균열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당시의 정책자들이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는지를 그려내고 있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흥망과 성패를 좌우할 핵심 키워드로 새로운 국가발전시스템을 제시한다.
한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여러 번의 위기를 맞았고 극적 회생을 반복하면서 성장 ․ 발전해왔다. 위기를 맞이한 것은 내․외부 환경변화에 우리의 사회지배구조가 정합성을 이루지 못했고, 정책적 대응이 미숙했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위기를 맞이한 국가들의 일반적인 특징이었다. 따라서 한 국가의 경제사회발전의 성공과 실패는 내․외부 환경변화에 대해 사회지배구조(social governance)가 적응력을 갖고 새롭게 일신시켜 나가는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창조적인 파괴로 경제정책의 새 틀을 짜라!
향후 대한민국의 위치는 어디쯤에 놓여질까? 모든 이들의 바람처럼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 영화로운 삶을 누리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많은 나라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중진국 함정에 빠져 헤어나지 못할 것인가? 선택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 당신이 경제정책가이든 기업인이든 또는 직장인이든 간에 이제 흩어져 있는 대한민국의 힘과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다. 또한 세계화 시대에 세계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려면 기존의 틀을 과감히 부수고 새 틀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해답이 바로 이 책 안에 있다.

다음 정부의 나아갈 길: 성장(키움)과 분배(나눔)의 이분법을 넘어서
다음 정부와 대통령은 각 부문별로 첨단 전문가들을 발굴하여 국가발전목표에 결집시켜나감으로써 우리에게 선진국의 희망을 안겨주어야 할 것이다. 즉 다음 정부에서는 현재의 성장(키움)과 분배(나눔)의 이분법적 갈등과 불안정성을 뛰어넘어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고 사회안전망이 이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생존질서를 창출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사회 내의 개체나 집단 모두 서로 신뢰를 교환하여 사회자본화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과거의 ‘저(低)신뢰 사회’를 극복해 내고 ‘고(高)신뢰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일류선진국 미래를 새롭게 열어가기 위해서는 점(點)의 네트워킹을 통해 선(線)을 이루고 면(面)으로 확장해 가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고신뢰 사회를 창조적으로 만들어나가는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하다.

주요 내용 요약

1부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과 정책결정구조
한국적 경제정책의 특징과 한계를 논한다. 특히 정치권, 관료권, 기업집단을 축으로 하는 이른바 3각 경제정책결정구조가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과 동시에 역대 정권의 경제관을 가감 없이 담아내고 있다.

2부 한국 경제의 전환기와 경제위기
IMF 외환위기는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어놓았다.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정부 주도 경제에서 시장경제로, 보호주의 경제에서 개방경제로의 전환이 그것이다. 이 시기에 나타난 부조화 현상과 경제위기 이후의 대응, 그리고 중진국 함정에 대해 소개한다.

3부 한국 경제의 미래설계와 창조적 파괴
우리나라가 일류 선진국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명확한 국가 비전을 바탕으로 전환기적 부적응 현상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지배구조를 창출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생존법칙을 모색할 때에야 비로소 초일류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추천사〉

고도성장을 이루고도 전환기관리에 실패함으로써 외환위기를 맞았던 한국 경제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한국 경제가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하고 정상을 찾아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해가는 담론의 장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관료로서, 교수로서, 그리고 지금은 국회의원으로서 그 동안 쌓아 오신 다양한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통찰력 있게 한국 경제의 직면한 문제점을 짚어내고, 앞으로 한국 경제가 어디를 향해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 그 방향을 제시한 정덕구 의원의 저서는 우리가 직면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화두를 던지는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정치권과 행정관료, 그리고 경제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기업 경영자와 직장인뿐 아니라, 다음 정부와 미래세대를 이끌어나갈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한번쯤 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추천합니다.
- 정운찬 (前 서울대 총장, 現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한국경제학회 회장)

저자의 말
서문 : 창조적 리더십을 통한 국가발전 시스템 모색

1부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과 정책결정구조
1장 한국적 경제정책
2장 고도성장기의 3각 경제정책결정구조 : 박정희 모델의 형성과 특징, 그리고 한계
3장 정치체제 변동과 경제정책결정구조의 변화
〈보론 1〉 역대 대통령의 리더십과 경제정책관

2부 한국 경제의 전환기와 경제위기
1장 한국 경제의 전환기 : 자유주의적 개방형 시장경제로의 이행
2장 전환기의 경제정책결정구조 : 박정희 모델의 변화와 새로운 대안의 부재
3장 전환기의 부조화 현상과 전환기관리 실패
4장 한국의 외환위기
5장 중진국 함정
6장 한국 경제의 운명적 경로
〈보론 2〉 한국 경제가 걸어온 길 : 위기와 극적 회생의 반복

3부 한국 경제의 미래설계와 창조적 파괴
1장 선진국의 조건과 국가 비전
2장 전환기적 잔재의 청산
3장 새로운 사회지배구조의 창출
4장 한국 경제의 4대 견인차
5장 양극화와 중산층 복원
6장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
7장 세계 속의 한국
결론 : 키움과 나눔을 넘어서

맺는 말 / 주 / 참고문헌 / 찾아보기

“한국 경제는 외환위기의 후유증에 시달리며 선순환 궤도 진입을 시도하는 한편, 급변하는 정치 외교 안보적 변혁에 흔들려왔다. 그러면서도 달리는 기관차처럼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느리게 중요한 고비마다 쉬어가며 어느 지점을 향해 전진했다. 그러나 기관차 안의 승객들은 매우 답답해했다. 체력이 좋은 사람들은 잘 견뎠으나 노약자들은 매우 힘들어했다. 그러면서도 기관차는 어딘가를 향해 질주했다.” (저자의 말 7쪽)

“나는 이러한 나라를 꿈꾼다.
- 우리나라의 안과 밖이 서로 통하고 옳고 그름이 시장이라는 여과 장치에 의해 잘 걸러지고, 갈등과 이해 충돌은 내부 갈등조정 시스템에 의해 잘 조정되는 나라
-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그 결과에 순응함으로써 승자의 파티를 축하해 주고, 모두가 공정하게 부여된 기회를 만끽하며 결국 능력 있는 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나라
- 경쟁에서의 패자는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사회안전망에 의해 보호되고, 재시합이 가능하도록 보장된 나라
- 투명성, 신뢰, 사회안전망으로 구성된 사회 자본축적을 바탕으로 온 국민이 미래를 바라보고 희망을 가지며 국가와 사회에 대한 깊은 신뢰감을 갖는 고신뢰 국가
- 국민이 다함께 뛰면서 잠재 성장력을 높게 유지하고 세계열강과 협력해 우리 국가, 국민, 경제, 사회, 문화를 잘 지킬 수 있는 튼튼한 안보역량과 경쟁력을 갖춘 나라” (맺는말 521쪽)

“한국사회가 양적 성장을 넘어서 질적 발전을 이루고 일류 선진국 반열에 진입하려면 ‘모든 사회구성원은 작은 배에 탄 승선자이며, 풍랑이 높게 일면 모든 승선자가 함께 노를 저어가야만 한다’는 사회적 파트너십(social partnership)의 이념이 필요하다.” (본문 48쪽)

“마땅히 죽어야 될 것은 죽고, 반드시 생성되어야 하는 것이 번성할 수 있어야 건강한 생태계라 할 수 있다. 이미 선진국이 되어 있는 나라들도 마땅히 태어나야 할 것이 태어나지 못하고, 소멸되어야 할 것이 소멸되지 못하는 병리현상을 갖고 있다면 ‘병든 선진국’으로 전락하고, 병든 선진국이 장기화되면 후진국의 나락에 빠질 수 있다. 이처럼 ‘병든 선진국’으로 유지․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민의 끊임없는 자기혁신과 창조적 파괴가 시스템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본문 279~28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