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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에 대한 철저한 이론적·실증적 반박!

현재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신자유주의자들은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자'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지배하는 시장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것인가? 아니면 국가가 과거 자유방임 시대의 야경국가처럼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해야 할 것인가?『국가의 역할』이 그 실마리를 제공한다.

저자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 이론적으로 조목조목 따지고, 실증적으로 하나하나 반박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신자유주의가 적극적으로 사회를 지배하는 현재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어떤 정책이 가능하고, 그것이 경제에서 어떤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실례로 보여준다.

신고전학파, 시장 실패론, 케인스주의, 신자유주의, 개발경제론, 균형·불균형 성장론 등 20세기 다양한 경제 이론들을 통해 정부의 역할, 산업정책의 가능성과 효과, 민영화의 근거와 타당성, 규제의 한계와 필요성 등을 심도 있게 짚어본다. 그래서 '가진 자의, 가진 자에 의한, 가진 자를 위한' 경제학이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경제학을 꿈꿔본다.

『사다리 걷어차기』, 『개혁의 덫』 그리고 『쾌도난마 한국경제』에서 장하준의 분노는 이른바 ‘신자유주의’에 집중돼 있다. 장하준에 따르면 신자유주의란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자는 것으로, 우리 사회 같으면 ‘돈 많은 사람들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나 다름없고, 국제 사회 같으면 선진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게임의 법칙을 만들자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장하준의 지적에 사람들은 반문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이미 신자유주의의 물결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 대항할 수 있겠느냐고, 한 나라의 제도까지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드는 WTO 협정이나 기업의 적정 부채비율까지 훈계하는 IMF/IBRD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상징하듯 이제는 경제 부문에서도 세계 체제Global Governance가 점점 더 가시화되고 있지 않느냐고, 게다가 정부보다는 시장이 훨씬 공정하지 않느냐고, 정부는 부패화·무능화될 수 있지만 시장은 자연 발생적 기구인 만큼 누구나 승복할 수 있는 게임의 룰이 아니냐고 말이다.
『국가의 역할』은 그간의 이런 질문들에 대한 장하준의 대답이다. 이 책에서 장하준은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 이론적으로 조목조목 따지고, 실증적으로 하나하나 반박하는 정도에 멈추지 않는다. 서문의 제목 ‘신자유주의의 대안을 찾아서’에서 엿볼 수 있듯 보다 적극적으로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는 현재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어떤 정책이 가능하고, 그것이 경제에서 어떤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실례를 통해 제시한다. 그럼으로써 ‘가진 자의, 가진 자에 의한, 가진 자를 위한’ 경제학이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경제학을 제창하는 것이다.


미래를 ‘보이지 않는 손’에게 맡길 것인가?
우리 손으로 구성한 국가에 맡길 것인가?

그 과정에서 장하준은 신자유주의라는 것의 실체가 뭔지를 드러내놓는다. 장하준에 따르면 신자유주의란, 다소 거칠게 표현하면, 시장에 관한 경제학이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교환 거래 경제에 대한 학문일 뿐이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철저하게 이기적인 동기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경제인일 뿐이다.
그 속에서 국가는 존재할 수가 없다. 국가는 이제 ‘약탈자’나 정치적으로 강력한 집단이 그 당파적 이익을 챙기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만다. 정치라는 것이 ‘집단 의지’에 빌붙어 시장이 내린 결과를 변경하는 합법적 수단에 다름 아니게 된 것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이 탈규제·민영화·개방화를 외치는 것도 그래서이다.
과연 그런가?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금융 자율화 덕분에 사채업자들이 날뛰게 된 현실을 지극히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걸까? 원거리 지역에 사는 10만 명이 철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대신 각자가 연평균 3만 원씩 절감할 수 있게 된 것에 환호작약해야 하는 걸까?
장하준이 던지는 화두는 바로 거기에 있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듯 ‘보이지 않는 손’이 지배하는 시장에 맡길 것인지 아니면 국가로 하여금 사회적인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합의를 이루어내고 제도화함으로써 우리의 의지가 반영되도록 할 것인지, 다시 말해 국가의 역할을 과거 자유방임 시대의 야경국가로 상정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의 발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개입국가로 상정할 것인지의 여부를 이제 우리는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라는 매혹적인 단어와 ‘시장’이라는 절대적 기준을 내세우는
신자유주의에 대해 장하준이 제기하는 철저한 이론적·실증적 반박

『국가의 역할』은 동시에 20세기 현대 경제 이론사이자 논쟁사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신고전학파, 시장 실패론, 케인스주의, 후생경제학, 오스트리아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개발경제론, 균형 성장론, 불균형 성장론, 계획경제론, 공공재 이론, 외부효과론, 수입대체 산업화전략론, 정부 실패론, 규제 포획론, 지대 추구론, 독점권 경매론, 가격 정상화 이론, 도시 편향성 이론, 제도적 경화증, 전략적 무역론, 신성장 이론, 기술변동의 경제학, 규제의 신경제학, 경합 시장 이론, 코스의 정리, 주인-대리인 모델, 포퓰리즘 거시경제학, 신제도주의 등등 20세기 경제 이론의 주역들이 총동원된다.
그리고 끝없이 대결한다. 정부의 역할에 대해, 산업정책의 가능성과 효과에 대해, 민영화의 근거와 타당성에 대해, 규제의 한계와 필요성에 대해, 지적재산권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외국인 직접투자의 효용과 한계에 해대, 경기 변동의 과정과 조절 가능성에 대해…….
그 과정에서 모든 것이 이론적으로 확인되고, 실증적으로 검증된다. 시장이 과연 자연발생적인 것인지, 시장 가격이 객관적인 것인지, 산업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선결 요건이 존재하는지, 정보의 비대칭성이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지 등등이 말이다.

서장 : 신자유주의의 대안을 찾아서

1부 (국가 개입의 이론적·역사적 배경) 국가의 개입을 어떻게 볼 것인가?

1장 국가의 경제 개입을 둘러싼 논쟁사
1 자본주의 황금시대와 국가의 부상
2 황금시대의 몰락과 신자유주의의 역습
3 반개입주의의 진원, 신자유주의 비판
4 보다 업그레이드된 국가 개입론을 향하여

2장 구조 조정 시대의 국가의 역할
1 후생경제학, 신자유주의, 제도주의의 개입론
2 기업가로서의 국가의 역할
3 갈등 조정자로서의 국가의 역할
4 '산업 정책 국가' 대 '사회적 조합주의 국가'
5 국가는 이제 무엇을 하는가?

3장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1 신자유주의의 내적 모순
2 신자유주의 비판
3 제도주의 정치경제학을 향하여

2부 (대외 경제 정책 이슈 점검) 발전과 진보를 위한 경제학을 향하여

4장 초국적기업의 등장과 산업 정책
1 세계화와 초국적기업에 대한 신화와 진실
2 초국적기업의 유치는 곧 경제 발전인가?
3 초국적기업 때문에 산업 정책이 불가능한가?
4 아직 확보 가능한 개발도상국의 정책 선택권
5 전략적 산업 정책은 여전히 유효하다!

5장 경제 발전에서 지적재산권의 역할
1 경제 발전과 기술이전, 지적재산권의 관계사
2 지적재산권은 경제 발전에 필수적인가?
3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과 국가 발전
4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의 대안을 찾아서

6장 선별적 산업 정책은 지금도 유효한가?
1 제도적 선결 요건론에 담긴 허구
2 제도적 선결 요건론의 실증적 검증
3 국제 환경의 변화와 선별적 산업 정책
4 선별적 산업 정책은 여전히 가능하다!

3부 (국내 경제 정책 이슈 점검)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반경제성 비판

7장 산업 정책의 정치경제학
1 산업 정책을 둘러싼 논쟁들
2 정태적 차원에서의 산업 정책 논리
3 동태적 차원에서의 산업 정책의 논리
4 반산업 정책론자들의 질문에 답한다!
5 문제는 타당성이 아니라 실행 방법이다!

8장 규제의 경제학과 정치학
1 정부 규제의 역사적 변천 과정
2 탈규제 논쟁에서 간과된 것은 무엇인가?
3 아직은 결론을 내리기에 너무 이르다

9장 개발도상국에서 공기업의 효율성
1 '비효율적'인 공기업이라는 허구
2 공기업을 둘러싼 찬반 양론
3 공기업과 사기업의 효율성 비교
4 실증적 증거를 통한 저개발국의 공기업 평가
5 공기업의 실적을 향상시킬 방법은 있는가?
6 공기업은 단순히 경제학만의 문제가 아니다

주
참고 문헌

이 책에 실린 글들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론적 대안을 구축하기 위한 시도의 결과이다. 그 중에는 상당히 이론적인 것도 있고, 다소 실증적인 주제에 치중한 것도 있다. 또 국내 정책은 물론 국제적 정책에 관련된 다소 넓은 범위의 글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것을 관통하는 이론적 맥락이 있는데, 필자는 그것을 제도주의적 정치경제학institutionalist political economy에 입각한 접근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주목해 주면 감사하겠다.
… 이 책의 1부 ‘국가의 개입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서는 이후 진행될 보다 구체적인 정책 논의에 필요한 역사적·이론적 배경을 제시하고자 했다. … 2부 ‘발전과 진보를 위한 경제학을 향하여’에 실린 글들은 세계화라는 상황에서 국가 개입과 경제 발전에 관련된 논점들을 다루었다. … 3부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반경제성 비판’에서는 국민 경제 발전에 관련된 국내 정책상의 핵심적 주제인 산업 정책, 규제, 민영화 등에 대해 다룬다.
… 신자유주의자들이 어떻게 변명하든지 상관없이 그들의 정책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무참하게 실패했다. 이 같은 신자유주의의 실패는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그것은 궁극적으로 신자유주의들이 시장과 국가와 그 외의 다른 제도들 간의 상호 관계를 균형 잡히고 세련된 형태로 이론화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신자유주의자들은 이런 실패한 이론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담론을 전개해 왔다. 게다가 이들은 실증적 증거들까지 지나치게 편향되고 부분적인 방식으로 해석함으로써 신자유주의의 이론적 결함을 증폭시켰다.
이 책에서 필자는 일련의 주제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제기하면서 신자유주의의 지적 파산을 드러내는 한편, 실증적 증거들이 균형적으로 반영된 대안적 이론 틀을 구성해 보려고 시도했다. 이 책이 신자유주의에 대한 신뢰할 만한 대안을 이론적으로 혹은 실천적으로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설사 그들의 대안이 나의 대안과 심각하게 다르더라도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