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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정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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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 함성득
  • 출판사 : 나남출판
  • 발행 : 2002년 09월 10일
  • 쪽수 : 485
  • 제품구성 : 전1권
  • ISBN : 8930039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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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서평

    제1부에서는 미국의 형성 기반을 개관하였다. 미국은 어떻게 발전되었으며.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고. 미국 국민들은 정부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미국 정치문화의 특징을 고찰하였고. 아울러 미국 헌법의 기본원리도 살펴보았다.
    제2부는 미국의 정치제도. 즉 제도적 기관인 의회. 사법부. 대통령 그리고 행정부. 특히 관료제를 살펴보았다. 의회조직과 입법과정. 미국 헌법의 해석자로 우뚝 서 있는 연방대법원의 구조와 판결과정. 연방사법체계. 대통령의 위상과 역할. 미국행정을 실제 맡고 있는 관료제도. 행정각부의 조직과 기능. 그리고 지속적으로 진행중인 행정개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을 개관하였다.
    제3부는 미국의 정치과정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여론. 정당. 매스미디어. 이익단체. 선거와 정치자금 등에 관해 살펴보았다.
    제4부는 정치과정의 결과물인 공공정책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공공정책을 구체적으로 세분하여 교육. 사회복지. 주택. 환경. 경제. 외교안보정책의 결정주체와 관련하여 분석하였다.

    본문중에서

    판결문 작성

    투표가 끝나면 대법원장은 판결문 작성임무를 할당한다. 만약 대법원장이 다수 의견이 아닌 소수의견일 경우에는 다수 의견 족의 최고참 판사가 이 임무를 할당한다. 이때 할당권을 가진 판사가 작접 작성할 수도 있고 그와 가장 근접한 의견을 가진 판사에게 맡길 수도 있다.
    누가 판결문을 쓰느냐는 대단히 중요한데. 그 이유는 판결문의 논거를 어떻게 구서하느냐에따라 작성도중 다수의견 쪽 판사가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장은 마음만 먹는다면 의사표시를 보류하다가 최종순간에 투표권을 행사함으로써 판결문 작성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판결문 작성을 맡은 판사는 자신의 의견을 기초로 초안을 작성하며 토론과정에서 동료 판사들의 의견도 고려 한다. 동시에 소수의견 판사들은 '소수의견서'를 작성할 수도 있다.
    의견서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다수의견이면서 '법정의견' 다수의견과 결론은 같이하지만 찬성논거나 법 해석이 서로 다를 때 씌어지는 '찬성의견'. '소수의견'등이 그것이다.
    판결문 초안이 끝나면 판사들 간에 공람을 거치면서 첨엄할 수있는 기회를 갖게 괸다. 자구나 논거수정이 요구되면 작성자와 동료 판사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고 대개는 서로 만족하는 수준에서 타협이 이루어지지만 대로 판사들 간에 첨예한 대립이 있을 경우에는 시간만 흐르고 좀체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타협의 결과 나타나는 문제점은 판결 요지가 모호해져 하급법원에 제대로 방향제시를 못하는 경우도 있다.

    저자소개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미국 텍사스대 존슨 정책대학원 석사
    미국 카네기멜론대 하인쯔 정책대학원 박사
    미국 레이건 대통령 공공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
    미국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 [Ernst & Young] 펠로
    고려대 교수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SBS 펠로
    제18대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 간사위원
    현 (사)한국대통령학연구소 소장

    저서
    After Development- The Transformation of the Korean Presidency and
    Bureaucracy(Georgetown University Press,1997)
    [대통령 비서실장론](나남, 2002)
    [대통령 당선자의 성공과 실패](나남, 2012)
    [대통령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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