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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발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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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서평

    이 책은 한국사회발전에 관한 신용하 교수의 문제제기와 선행 연구에 대한 후학들의 학문적 계승과 발전적 탐구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독자들은 이책을 통해 오늘의 시점에서 본 한국사회의 과제와 발전방향에 대한 다양하면서도 진지한 분석과 전망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본문중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현재
    세계적 역사학자 토인비의 유명한 문명의 '도전-응전' 가설에 의하면, 한 국가의 발전은 외부로부터의 도전에 대한 내부의 응전 여하에 따라 결정된다. 특히 그러한 외부의 도전이 크고 심각할수록 내부의 응전 또한 절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는 이전 보다 부강해질 수 있다고 그는 강조한다. 위기는 기회다 라는 속담의 역설적 의미가 담뿍 담겨져 있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은 근현대사에서 세 차례에 걸쳐 커다란 외부로 부터의 도전에 직면했다. 제국주의 시대의 개항,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해방, 그리고 냉전체제 붕괴 이후 지구화 압력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불행히도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함으로써 발전의 기회를 상실하고 오히려 저발전의 나락에 빠지게 된 것이다.
    오늘의 한국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세계체제에 열려 있다. 이러한 개방은 자본주의에의한 전지구화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 근저에는 김영삼 정권의 '세계화' 정책과 김대중 정권의 구조조정 정책이 깔려 있다.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하나는 김영삼 정권의 잘못된 세계화 정책으로 인해 1997년의 경제위기가 초래되었고, 이를 국제통화기금에 의해 극복하는 과정에서 김대중 정권이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절차적 수준에서 향상된 것은 사실이나 점증하는 사회정치적 긴장 속에서 정체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두 민간정불르 거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헛돌고 있다. 수평적 정권교체가 되었다고 하지만 힘있는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아시아, 아프리카, 남부 유럽, 라틴아메리카 대륙의 비교경험에서 볼 때 한국은 권위주의로부터의 이행은 완료하였지만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이루지는 못하고 있다.
    이 글은 한국 민주주의 문제를 주로 전지구화와 구조조정이라는 맥락에서 다루려 한다.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 p.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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