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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서평

    이 책은 총 4부 28 정책부문으로 구성되었다. 제1부 국정의 기본 방향과 토대는 국가비전. 국가이념. 교육정책. 외교통상. 국방안보. 통일정책을 다룬다. 제2자 정보사회의 경제와 산업은 과학기술. 정보통신. 재정정책. 금융정책. 산업자원정책. 기업정책을 포함한다. 제3부 풍요롭고 쾌적한 삶은 삶의 질. 문화정책. 여성정책. 청소년정책. 장애인복지. 보건의료. 환경정책. 지역균형발전. 도시정책. 교통정책. 재난관리를 내용으로 한다. 제4부 국정개혁의 과제는 행정개혁. 사법개혁. 지방자치. 부패방지. 언론정책 등이다.

    본문중에서

    국가비전

    국가혁신의 가능성
    위기와 쇠퇴를 경험하는 국가는 예외 없이 개혁 또는 혁신을 통하여 위기릴 타개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러한 시도가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개혁'과 '혁신'의 차이를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개혁이 '잘못된 것을 뜯어고치는 것'이라면. 혁신은 '새로운 것을 도입하는 것'이다. 종래와 같이 어떤 집단이나 제도를 깨부수는 파괴적 '개혁'보다는 새로운 시스템을 설계하여 대입하고 이를 가동한다는 의미에서의 '혁신'이 중요하다. 과거의 개혁이 파괴적. 공격적. 타율적 의미를 지녔다면. 새로운 혁신은 자체적. 통합적. 미래지향적. 건설적 의미를 지녀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개혁'은 미래를 지향하는 것 같지만 과거청산에 비중을 두어왔다. 그간의 개혁들은 모두 과거의 잘못을 들추어내어 벌주는 데 급급하지 않았던가? 기존 질서에 모순이 있다고 하여 모든 사회질서를 한꺼번에 뜯어고치기는 매우 어렵다. 그것은 기존 사회가 뿌리를 두고 있는 바탕을 허무는 것이기 때문이다.
    '혁신'은 과거를 파헤치고 들추어내기보다는 현실적 바탕 위에서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무조건 뜯어고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안정의 틀을 허물지 않는 방법으로 비정상적이고 비효율적인 것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찾아내려는 것이다. 혁신이라고 하여 기상천외한 것을 내놓는 것은 아니며. 온건하고 인간적인 측면에서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다.
    혁신은 어디서 누구에 의해 시작되어야 하는가? 한국적 현실에서 정치는 가장 우선적인 혁신의 대상이지만. 동시에 혁신의 엔진이 될 수 밖에 없다. 사회적 에너지를 모으지 않고서 체제전환을 도모한다는 것은 공허한 환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역대 정권들은 모두 사회적 에너지를 사회운동으로 모으려고 했다. 새마을운동. 새마음운동. 삼청교육대. 제2견국 등이 그러한 것이다. 그러한 방법은 더 이상 효과도 없을 뿐더러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제는 공론을 일으키고 담론을 통하여 식자들의 관심을 얻고. 언론과 지방자치체의 자발적이고 다원적인 후원으로만 혁신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리더와 정치권이 사회적 변화의 분위기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언론. 그리고 경제인들이 도와주어야 한다.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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