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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비행기 - 차세대전투기 F-X 시민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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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서평

    의혹과 혼란 속에 F-15K 전투기 구입이 사실상 확정된 지난 2002년 4월, 국방부는 F-X(차기 전투기 도입) 사업이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소상히 밝히는 F-X백서를 발간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하였다. 이에 F-15K 도입 반대 운동을 펼치던 시민운동가들과 F-X 사업에 대해 외입이 있었음을 양심선언한 조주형 대령을 지원해왔던 변호인단은 국방부의 F-X 백서를 예상하고 이에 대한 반박보고서를 준비해왔다. 그러나 그후 거의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국방부의 F-X 백서는 발간되지 않았다. 이에 시민단체들과 조주형 대령 변호인단은 F-X 사업의 전모를 담은 시민백서를 먼저 출판하기로 결정하였다.

    본문중에서

    그러나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가 접수되기도 전에 언론은 현재 진행중인 사업이라 국민감사청구 대상이 아니다 라는 감사원 관계자의 말을 보도하였다. 이것은 감사원이 이미 내부방침으로 F-X 사업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기각하기로 결정해 놓고서, 이를 언론에 흘림으로써 국민감사청구의 의미를 고의적으로 희석시키기 위함이었다.
    국민이 요구하기 전에 스스로 알아서 감사를 해도 부족할 판에 국민들의 감사 요구를 회피할 생각에만 골몰하고 있는 감사원의 태도는 자신의 직무를 포기한 것을 넘어서서, 공직자의 불법과 비리, 횡포를 비호하는 것으로, 지탄받아 마땅하였다.
    국민감사청구 직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은 진행중인 사업이라 국민감사 대상이 아니다는 감사원의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문옥 전 감사관은 사전 예방감사가 감사원의 방침이기 때문에, 진행중인 사업이어서 국민감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감사원의 말은 감사를 회피하기 위한 구실일 뿐이다 라고 일축하였다.
    국민감사청구서를 접수시킨 우리로서는 언론보도에 대해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우리는 4월 3일 감사원장에게 공개질의를 띄웠다. 진행중이어서 국민감사를 수용할 수 없다 는 것이 감사원의 방침인가 여부를 밝힐 것,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민의 권리인 국민감사청구원을 부정하는 행위이며, 예방감사를 강조하는 감사원의 방침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니 이에 대해 답변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우리는 이같이 공개질의를 통해서 언론보도와 같은 결정을 하거나 의견을 표시한 사실이 없다 라고 감사원의 답변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뜨겁고 치열했던 현장의 소리들/ p.154)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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