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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강국 코리아를 위한 경제보고서.『OVUM 한국경제 리포트』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위해 한국경제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진 다음, 한국경제가 11년째 안고 있는 현 경제성장 정책의 한계점을 잘 분석하고, 제3자의 시점에서 한국경제가 나아갈 길을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 제시한다.

본문 중 EU의 사례가 주는 3가지 교훈, 한국정부를 위한 7가지 제언, 국가별 산업정책 사례, 주요 통신업체의 해외진출 사례 등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준비하는 국내 정책입안자를 비롯 업계 리더들이 꼭 읽어야 할 내용들이다. 특히 EU의 경험이 반영되어 있다는 면에서 한국과 EU 공동의 발전적 방향 모색에 큰 도움을 준다.

왜 한국경제는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가 11년째 계속되고 있는가? 한국경제를 한 차원 더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IT산업은 여전히 한국경제를 이끌 것인가?
영국에 본사를 둔 세계적 컨설팅 전문기관인 Ovum은 지난 5년 동안 한국에서 다양한 컨설팅과 자문을 하면서 그 동안 한국시장을 면밀히 관찰해왔다. 이어 EU의 ‘리스본 어젠더’ 프로젝트의 자문 경험을 살려 이와 같은 한국경제의 문제점을 분석, 생산성 극대화 방안을 모색하는 보고서를 기획하고 한국에 소개하였다.
‘리스본 어젠더’란 2010년까지 세계 최고의 경쟁력과 역동성을 가진 보다 향상된 고용수준과 사회통합을 이룬 지식기반 경제를 구축하겠다는 EU의 거대한 비전으로 Ovum은 이에 대한 자문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본서는 Ovum이 이 같은 빅 프로젝트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한국경제의 문제점을 긴급진단한 전문보고서이다. 최초 보고서가 영문으로 출간되어 정작 본 보고서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한국인에게 널리 알려지지 못해 한국어판 ‘Ovum 한국경제리포트’를 출간하게 되었다.
한국은 IT 제조 및 수출에서 중국 및 신흥국가로부터 크게 압력을 받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한국의 서비스 부문 생산효율성은 매우 낮다. 일반적으로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은 자본집약적인 제조 부문의 생산성보다 낮지만 한국은 그 차이가 너무 심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OECD 서비스 부문 근로자는 제조업 근로자 가치의 90%대를 차지하지만, 한국은 겨우 50%대에 불가한 상황이다.
Ovum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IT활용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IT의 발달은 공급 부문을 확대,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의 IT 산업은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며, IT의 효과적인 이용을 통해 서비스 부문의 신속한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정책 수단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한다고 말한다. 심지어 한국의 의사결정자에게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문제를 아주 긴급한 사안으로 공론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정부가 ‘지휘와 통제’ 모형의 산업정책을 계속 고집한다면 생산성 확대와 국민소득 증가는 실현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본 책은 외국인의 시각에서 한국 IT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긍정적임을 시사하고 있다. 단, 세계적 흐름에 잘 부응해야 한다는 전제가 붙는다. 생산성의 향상, 제조업에서 서비스 중심으로의 변화 그리고 정부가 ‘지휘와 통제’ 모형의 산업정책을 버려야 함을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는 Ovum은 한국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로 여전히 IT산업이 구원투수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추천사ㆍ머리말
들어가는 글

Part 1. Ovum, 한국경제를 말하다

Chapter 1. 한국경제의 도약
1. 한국의 고속성장과 IT
2. 한국의 경제성장 유지에 대한 도전
3. 생산성과 국제경쟁력

Chapter 2. IT의 효과적인 이용조건
1. IT의 중심적 역할
2. IT의 생산과 이용
3. 창조적 파괴의 중요성
4. IT의 효과적인 이용을 위한 필수조건
5. 한국은 효과적으로 IT를 이용하고 있는가?
6.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이 낮은 한국
업무절차의 실행을 지원
7. IT의 활용을 향상시키는 수단
노동시장의 유연성 / 상품시장의 유연성 / IT의 확산
8. EU의 교훈
교훈 1 : 경제를 유연하게 만들라
교훈 2 : 정책 변화를 위한 명확하고, 적절하며 집중된 목표를 설정하라
교훈 3 : 사회적 통합을 유지하면서 경제적 유연성을 증대시킬 교환방식을 찾아라
9. 권고사항

Chapter 3. 한국의 IT 진흥정책
1.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서비스 필요
2. 한국 통신서비스산업의 현 상태
3. 세계적 수준의 통신서비스산업의 유지
4. 현재 규제환경
5. 권고사항

Chapter 4. IT 수출 기여도의 극대화
1. 현재의 산업정책
2. 현 정책의 문제점
선도국가의 정부는 시장의 승자를 성공적으로 선택할 수 없다 / 정부는 승자를 선택하기에 좋은 위치에 있지 못하다 / 현 정책은 한국 내에서 IT의 이용을 극대화하지 못한다 / 현 정책은 더 이상 통신망 장비 수출을 촉진할 수 없다 / 해외 국가들은 정부주도 정책을 포기했다 / 현 정책은 부적절한 투자유인을 양산한다 / 현 정책은 한국의 R&D를 집중시키지 않는다
3. 한국의 IT 서비스 수출
4. 어떤 IT 서비스를 수출해야 하는가?
5. 해외수출의 성공 사례
6. 한국기업들의 해외시장 전망
7. 해외시장 확장에 따른 예상 가능한 결과
8. 권고사항

Part 2. 글로벌 IT 경제를 말하다

Chapter 1. 한국의 통신서비스 부문 성과
1. 통신시장의 규모
2. 경쟁의 정도
3. 통신서비스요금
4. 초고속인터넷서비스와 3G 서비스
5. 비용효율성과 생산성
6. 투자 수준

Chapter 2. 국가별 산업정책 사례
1. 핀란드
2. 스웨덴
3. 영 국
1984년 이전 장비제조업체와의 관계 / BT의 장비공급계약의 최근 현황
4. 일 본
통제된 경쟁하의 장비 조달과정 / NTT의 사회적 책임
5. 결 론
1980년대 중반까지의 장비제조업체와의 관계 / 민영화 이후 장비제조업체와의 관계 변화

Chapter 3. 통신업체의 해외진출 사례
1. Telenor
재무성과 / 자국시장 내의 포지셔닝 / 이용 가능한 기술들 / 성공요인
2. SingTel
재무성과 / 자국시장 내의 포지셔닝 / 이용 가능한 기술들 / 성공요인 / 투자를 위한 자금조달체계
3. TeliaSonera
재무성과 / 자국시장 내의 포지셔닝 / 이용 가능한 기술들 / 성공요인
4. Deutsche Telekom
재무성과 / 해외 확장 당시의 시장환경 / 해외시장의 포지셔닝 / 주요 성과지표에 미친 영향
5. 시사점

Chapter 4. 경제적 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한 규제
1. 경제적 후생을 극대화하는 사전규제
2. 커뮤니케이션 융합을 위한 규제정책의 전환
융합은 소비자의 경험을 변화시키고 있다 / 시장의 융합은 규제 융합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 규제는 경쟁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 규제는 새로운 형태의 경쟁이 번성하도록 그 주안점이 재조정되어야 한다 / 규제는 시장과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요약 : 한국경제, 여섯 가지 해법

하나. 많은 도전에 직면한 한국경제
둘. IT는 한국의 서비스 부문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
셋. IT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한국의 정책적 변화가 필요
넷. 한국의 전기통신 규제에 대한 재검토 필요
다섯. 한국의 IT 관련 산업정책의 변화가 필요
여섯. 한국정부의 IT 서비스 수출 지원이 필요

해설
Executive Summary(영문본)

오범코리아가 한국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서 정보통신기술에 관련하여 유럽연합의 비전을 담은 한국의 리스본 어젠더 보고서를 제작한다는 소식에 매우 기쁩니다. 한국이 많은 EU 회원국과 동일한 경제원칙과 동일한 발전단계를 공유하는 데 이 보고서가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 보고서의 한국어판 출간이 한국이 미래에 직면할 도전에 관한 논의를 본격화하는 데 기여함과 동시에 더 많은 협력과 동반자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 주한영국대사 Warwick Morris (추천사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