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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기 경제개발 : 민족주의와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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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 김보현
  • 출판사 : 갈무리
  • 발행 : 2006년 10월 22일
  • 쪽수 : 400
  • ISBN : 978898611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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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박정희 정권기 경제개발을 민족주의 기획의 한 형태로서 고찰하고 평가한다. 특히 그것이 갖고 있던 민족주의적 특징들 그리고 그 존립과 균열의 사회-정치적 핵심기반을 논의한다.

박정희 정권기 권력블록의 민족주의-개발주의는 한국사회에서 자본주의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전면화한 핵심 동력이었다. 그런데 이 결과로 일반화되어간 자본/임노동관계는 단지 결과에만 머물지 않았다. 급속히 확산된 자본 임노동관계는 점차 그 고유한 모순과 문제상황을 산출하여 권력블록의 민족주의-개발주의를 역규정하는 컨텍스트로 자리 잡았으며, 이 모순 및 문제상황은 권력블록의 민족주의-개발주의가 가지는 내용들의 또 다른 핵심이 되었다.

박정희 정권기 경제개발은 다음과 같은 핵심내용으로 구성되었다.
1) 박정희 정권기 경제개발은 민족주의 기획의 한 형태였다.
2) 민족주의 기획의 구체적인 한 형태로서 박정희 정권기 경제개발이 존속할 수 있었던, 동시에 균열-와해되어가지 않을 수 없었던 핵심적 사회기반은 가속적 발전의 효과이자 조건이었던 ‘자본/임노동관계’였다.

출판사 서평

이 책은 ‘박정희 시대’와 ‘한국 근대사’에 대한 ‘진보담론’의 내적 성찰이란 문제의식 아래서 다음과 같은 논점들을 제시한다.

1) 박정희 정권기 경제개발은 민족주의 기획의 한 형태였다.

이 책은 기존 진보적 논자들 다수의 주장과 달리 박정희 정권기 경제개발이 당대의 권력블록에 의해 민족주의 기획으로 주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민족주의 기획이었음을 밝힌다. 박정희 정권기는 반민족주의가 아니라 민족주의의 시대였으며, 그 시대의 소산들 다수가 바로 민족주의의 결과들이었다는 것이 이 책의 주장이다. 이 책은 박정희 정권기 주요 사회-정치적 문제상황을 민족주의의 좌절이나 근대화의 굴절, 종속과 저발전의 심화가 낳은 귀결물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실현되어간’ 민족주의와 발전, 경제자립화 과정의 모순적 결과물이었다고 파악한다.

2) 민족주의 기획의 구체적인 한 형태로서 박정희 정권기 경제개발이 존속할 수 있었던, 동시에 균열-와해되어가지 않을 수 없었던 핵심적 사회기반은 가속적 발전의 효과이자 조건이었던 ‘자본/임노동관계’였다.

이 책은 박정희 정권기 경제개발에 대해 간과할 수 없는 상당한 수준의 헤게모니를 획득한 기획이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또한 그 헤게모니가 안정적일 수도 영구적일 수도 없었던 조건과 원인을 분석한다. 경제개발의 추진으로 초래된 자본축적의 성격 변화와 자본/임노동관계의 일반화가 내장하고 있던 모순 속에서, 경제개발 기획의 존립과 균열-와해 근거들을 포착한다는 것이 이 책의 중요한 특징이다. 그 점에서 이 책은 ‘박정희 시대’ 권력블록의 헤게모니를 간과하는 입장, 그 시대의 위기와 균열을 외면하는 입장, 그 시대의 위기와 균열을 정치적 독재에 맞선 계몽된 중간층의 성장에서, 혹은 국민경제의 대외의존성과 경기변동이란 측면들에서 찾았던 기존 논의들과 구별된다.

목차

책머리에

제1장 문제의식과 구성

제2장 ‘민족주의’라는 신화와 ‘박정희 시대’
제1절 민족주의에 대한 오해와 편견
제2절 박정희 정권기 경제개발을 둘러싼 논쟁

제3장 경제개발의 개시 조건과 지속 기반
제1절 ‘해방8년사’의 이중적 귀결
제2절 대중적 빈곤과 ‘일자리=자본/임노동관계’의 확산

제4장 권력블록의 민족주의 담론
제1절 민족과 개인의 동일화: 민족중흥론
제2절 정신혁명을 통한 생산성 극대화: ‘생산적 국민’ 만들기
제3절 냉전주의와 접합된 민족주의: 승공통일론

제5장 국가의 경제정책: 중상주의적 공업화와 성장드라이브
제1절 미국 정부의 개입 의도: ‘거시경제’의 안정성
제2절 제1차 개발계획 ‘원안’의 특징
제3절 제1차 개발계획 ‘수정안’과 이후 정책의 특징
제4절 국민경제의 발전 및 자립 추세

제6장 경제개발의 모순과 ‘아래로부터의 균열’
제1절 새로운 문제상황: ‘짜내기축적’과 ‘공장전제’
제2절 노동자들의 전략 분화와 ‘모범근로자’의 감소
제3절 저항엘리트들의 이중성 및 역설

제7장 결론

참고문헌
찾아보기

본문중에서

책머리에
이 책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2005년]을 일부 수정하고 보완한 것이다. 논문을 거칠게나마 처음 구상한 때가 어언 8년이 되어 가니, 이 책은 그 내실을 떠나 상당한 고투(苦鬪) 끝에 내놓는 결과물이다. ...중략... 한국사회는 과연 신식민지 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였나? 가장 ‘맑스주의적’이라는 논자들조차 종속의 지속을 넘어 종속의 심화를 이야기하고, 그것이 한국자본주의의 물적 토대에 기본적 한계를 부과한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이는 타당한 분석의 결과인가? 기존 논자들에게 종속이란 곧 저발전, 사회적 생산력의 저위 및 정체를 의미하였다. 그렇다면 ‘진보’와 ‘보수’ 간의 주요 쟁점은 한국사회의 ‘발전’ 여부 및 정도를 둘러싼 것인데, 결국 양측의 결정적 차별성이 사실판단의 수준에서 드러날 뿐 그 둘의 기본 발상들은 내용 면에서 상당정도 비슷하지 않은가? 상대방과 크게 다르지 않은 문제설정을 견지하면서 표명하는 그들에 대한 사회․정치적 극복의 의지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우리’의 문제의식이 ‘사회해방’[‘사회관계’ 차원의 것]이라면 ‘발전’이란 실상의 긍정을, 그리고 ‘경제자립화’라는 실상의 긍정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발전과 경제자립은 결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과정이 아닐뿐더러, 종전의 그것과는 다른 ‘새로운 모순’의 국면으로 이행함을 뜻하지 않는가?
필자는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고 또 그 질문들에 답하고자 ‘박정희 정권기 경제개발’을 논구대상으로 택하였다. 당시 제도정치권과 보수언론을 일차적 발원지로 하는 소위 ‘박정희 신드롬’이 회자되었지만, 그 분위기가 필자의 선택에 직접적 영향을 준 것은 아니다. 필자가 박정희 정권기 경제개발을 논구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진보’를 표방한 기존 논자들 가운데 한국 근대사 전체에서 ‘박정희 시대’가 점하는 위상을 제대로 짚어낸 이가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사회관계로서의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관점에서 ‘박정희 시대’를 연구하고 평가한 이가 역시 없다는 판단을 하였기 때문이다. ...중략... 필자는 박정희 정권기 저항진영의 가장 체계화된 이론들 중 하나이자 이른바 ‘비자본주의적 발전론’의 잠재적 형태였던 ‘민족경제론’을 비판적 평가의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비록 암시적 수준이기는 하나 민족국가들 간의 발전경쟁동학 안으로 흡수․통합되어버린 ‘역사적 사회주의’ 기획에 대한 성찰과 필자의 문제의식을 연계시키고자 하였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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