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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 교수가 읽기 쉽게 풀어낸 대한민국 헌법.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명시, 우리 일상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면서도 딱딱하고 어려운, 일상과 동떨어진 것으로 여겨지는 헌법의 대중화와 일상화를 위해 어려운 단어마다 본문 옆에 풀이를 달고, 법률 특유의 얽힌 문장을 풀어 썼다. 저자의 해제와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의 영역 헌법, 사진작가 김중만의 사진들을 곁들여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이 책의 특징
1. 한글을 깨우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즐겁게, 쉽고 편안하게 헌법을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2.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의미를 잘 모르거나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알 수 있도록 해 개인의 법적 권리는 물론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지향하는 이상을 공유, 확산시키도록 구성했다.

3. 어려운 법적 용어는 평이한 말로 고쳐 이해를 쉽도록 했고, 헌법 개정사 등 헌법 개정 배경 등에 대해서도 해제를 통해 핵심 의미를 쉽게 간파할 수 있도록 했다.

4. 실생활에서 접하는 평이한 장면들을 소재로 한 김중만 사진 작가의 사진 70여 장을 헌법 관련 조항들에 편집, 헌법이 일상 생활의 가운데에 위치해 있음을 느끼도록 유도했다.

5. 국내에 외국인 거주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 헌법에 관심있어하는 외국인들도 읽을 수 있도록 영한 대역판으로 제작했다.

6. 사진과 조응하는 헌법의 조문도 함께 배치해 헌법의 일상적 의미를 좀더 편안하고 가깝게 느끼게 했다.

7. 영어 원문을 통해 법에 대한 기본적인 영어 표현도 함께 습득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공인의 영문헌법은 없다. 이 책에 실린 영문헌법은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이 발간한 Economic Laws(2002)에 실린 것을 대본으로 하였다.

▣ 출간 의도
지난 11월 1일 헌법재판소 전원합의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혼인빙자간음죄는 자유의사에 따른 성관계를 제재한다며 이모씨가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엄숙한 결혼 서약을 악용, 미혼 여성을 유혹하고 순결한 성을 유린하는 행위는 남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한계를 벗어난 것일 뿐 아니라 진정한 자유의사에 따른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8일에는 민주노총 여성조합원 박모씨 등 3명이 “경찰관에 의한 알몸 신체검사 행위는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박씨 등은 2000년 3월20일 경기 성남에서 민주노총 소식지를 배포하다가 연행돼 조사를 받던 중 알몸수색을 당하자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위자료 청구소송도 제기해 작년 11월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이번 결정에 따라 경찰서 유치장 수용자에 대한 신체검사 관련 법령의 개정이 불가피해졌으며 경찰이 예외적으로 정밀 신체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없도록 새로운 절차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타인의 명예를 침해했을 때 법원이 사죄광고를 내도록 명령을 하는 것은 합법적인 것일까? 이 경우 양심의 자유 침해이다.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위헌이다. 간통죄는 위헌이 아니다. 자기 사건의 형사기록이나 수사기록은 열람할 수 있다. 사립학교 교사들의 노동조합 설립금지는 위헌이다. 군대에서 기합이라는 명목으로 가혹행위를 가하는 것은 위헌이다. 등등

법률이 헌법 정신에 위반되어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사람은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에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헌법은 우리의 자유와 기본권의 실현에 대해 보장하고 있는 우리 스스로 만든 최고법이다. 대한민국헌법 제26조에는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우리 스스로가 만든 헌법에 대한 우리의 행사 권리를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한 가정에 한 권씩! 누구나 즐겁게, 쉽고 편안하게 헌법을 한번 읽어보자.

헌법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다.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은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가장 가까이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딱딱하고 어려우며 일상과 동떨어진 것으로 여겨왔다. 헌법은 우리 스스로 만든 최고 법이다. 내용이 딱딱해서 읽기 어렵다고 여겨지지만, 읽지 않고 방치해두어도 되는 것일까? 『대한민국 헌법을 읽자!』는 이런 자문을 통해 시작되었다.

1987년 헌법에서 한국 민주화의 상징으로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우리는 헌법재판의 소식을 수시로 접하면서 우리 국민이 정한 헌법이 살아서 숨쉬는 법임을 체험하게 되었다.

과거에는 헌법이 장식물로 존재하여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관심을 두지 못했지만 이제는 우리 스스로 정한 헌법이야말로 우리의 삶과 언제나 같이 숨쉬고 있음을 느낀다. 따라서 우리는 공동체의 최고법인 헌법을 자세히 알고 생활할 필요가 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삶에서 위헌인 국가 작용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헌법을 철저히 알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에서 생겨나는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사회 문제 등 논란이 되는 것들은 헌법대로 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 부패 방지와 척결도, 정치 개혁도 따지고 보면 헌법대로 하면 문제가 풀린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가 정해놓은 최고법인 헌법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다. 정치인이나 공무원이나 일반 국민이나 마찬가지다.

이 책은 한글을 깨우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쉽고 편하게 헌법을 알 수 있도록 기획했다. 이 책을 펴낸 정종섭 교수는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헌법학자이며, 서울대 법대에서 헌법학을 강의하고 있으며, 정부 개혁에도 참여한 바 있다. 이런 참여 활동과 여러 지면을 통한 기고 활동 등을 통해 필자가 느낀 것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헌법을 모르고 있고 또 헌법을 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는 점이었다. 헌법에 들어 있는 내용은 매우 많지만 우선 골격부터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조문에 사진을 결합하여 각 내용을 이해하고 음미할 수 있게 만들었다. 헌법 원문과 함께 좀더 조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략한 설명을 구성하고, 본문에 이어 좀더 헌법의 의미와 헌법개정사 등 의의를 다시 생각해보도록 해제를 썼다.

1948년에 제정된 「대한민국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정한 현대 입헌주의 헌법으로서 그 내용이 상당히 현대적이고 진보적이다. 우리 현대사의 왜곡으로 헌법이 충분히 실현되지 못한 점은 있으나, 헌법 개정의 세밀한 부분을 들여다보면 우리 국민은 그 나름대로 역사의 발전과 진보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현대 국가에 합당한 헌법을 만들고자 노력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960년의 4·19와 1987년의 민주화 항쟁 이후에 만들어진 1960년 헌법과 1987년 헌법은 우리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의 실현에 대한 열망이 강하게 나타나 있다. 우리 헌법을 한번이라도 읽어본다면 우리가 지향하는 미래가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헌법을 차근히 읽고 그 규범적인 의미를 곰곰이 되씹어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또 미래에 대하여 희망적인 전망을 가지고 신나게 헌법을 실현시키는 데 참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문제는 이런 제도보다도 현실이다. 시스템보다도 시스템의 운용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아프리카 사진전 등 수많은 전시회와 사진 작업으로 대중적인 인지도가 있는 김중만 작가의 70여 컷의 아름다운 사진들은 딱딱한 헌법을 자연스레 우리의 일상 가까운 곳으로 끌어당겨준다. 사진과 조응하는 헌법의 조문도 함께 배치해 헌법의 일상적 의미를 좀더 편안하고 가깝게 느끼게 했다. 또한, 영어 원문과 한글 원문을 나란히 구성해 국제화 시대에 우리의 법을 소개하는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 나라의 법에 관심 있는 외국인도 함께 읽을 수 있도록 했다.

사회의 수준이 높아지면 고함을 지르기보다는 조용히 법을 찾아본다고 한다. 무분별한 발전이 되지 않도록 좀더 성숙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국가와 사회를 지향하며 기획했다.

글머리에 ... 4

전문 ... 11

제1장 총강 ... 17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 31
제3장 국회 ... 81
제4장 정부 ... 121
제5장 법원 ... 183
제6장 헌법재판소 ... 203
제7장 선거관리 ... 213
제8장 지방자치 ... 223
제9장 경제 ... 227
제10장 헌법개정 ... 243

부칙 ... 251

해제 대한민국 헌법 ...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