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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과 17인의 판ㆍ검사의 비리 폭로!

이용훈 대법원장과 17인의 판ㆍ검사가 연루된 법조 비리 실화를 담은 책. 2006년 3월 6일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의 욕설을 녹취, 공개하여 논란을 일으킨 저자가 자신과 관련된 이용훈 대법원장과 17인의 판ㆍ검사의 비리를 폭로하고 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도덕성과 청렴성을 강조하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자신이 말한 법관 자격 조건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에 대해 묻는다.

저자는 1998년 12월 19일에 경미한 자동차 접촉 사고를 일으켰다. 경찰과 피해자는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저자가 사고를 내고 도망간 것처럼 만들고자 병원 진단서를 조작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저자는 사건이 조작되었음을 증명하는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던 중 경찰의 비리가 개입되었다는 것을 알아낸다. 그리고 인천지방검찰청에 경찰의 조작 사실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는데…….

꼭 알아야 할 네 가지 법조항

수사기록의 열람
형사소송규칙 제30조
“피고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 대다수의 사람이 경찰이나 검찰이 작성한 자신의 수사기록 전체를 볼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행법에서도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관하여만 피고인이 열람할 수 있다고 형사소송법이 아닌 형사소송규칙에 있으며 검사가 기소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는 본인이 진술한 내용이나 본인이 제출한 증거 이외에 어떤 것도 열람할 수 없도록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명시하고 있어 검찰의 사건조작이 가능한 것이다.

녹화 등의 금지
법원조직법 제59조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 법관이 이런 점을 이용하여 증인의 증언을 허위로 조작할 수 있는 것이다.

증인신문방법
형사소송규칙 제74조
다음에 규정한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신문 2. 중복되는 신문 3. 의견을 묻는 신문 4. 증인이 경험하지 아니한 신문 등.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제2 내지 제4도 할 수 있다.
─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법관 임의로 신문을 제지하여 조작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

국선변호인
형사소송법 제33조
1.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나 2.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3.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4.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5.피고인이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해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
─ 이런 규정을 무시하고 강제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조작된 재판을 한다.

계란으로 바위깨기

제1장 경찰의 사건 조작 15
운명의 검은 그림자가 다가오다 │실황조사서
조작된 수사 기록과 진단서 │사기단의 그물에 걸리다
가만히 앉아 당할 수만은 없다 │명백한 조작 사실임이 드러나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다 │찍힌 발등에 또 찍히다
하늘은 내 편이 되지 못했다 │구속 적부심사
보석허가청구서 │홀로 외로운 법정 투쟁을 하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증인들

제2장 재판 과정의 비리 75
제2회 공판이 시작되다 │공판기록의 등사 열람권
제3회 공판이 시작되다 │진실은 내 편이 되어주지 못했다
탄원서 작성 │증거조사신청
“끌고 들어가라”는 말은 짐승한테나 하는 말이다
단식에 들어가다 │무늬만 변호사?
변론재개신청서 │무죄를 주장하는 변론요지서 제출
양심 없는 재판부의 판결 │비리 많은 항소심 재판
상고이유서를 작성하다 │일각一刻이 여삼추如三秋

제3장 검찰의 재조작 191
출소 이후 │진실 앞에 무릎 꿇도록 하고 싶다
눈앞의 권력 비리, 힘없는 언론
보이지 않는 비리의 끝은 어디까지인가 │
허술한 법체계, 이민자들 이해간다 │천주교인권위원회
또다시 투쟁, 투쟁이다! │계란으로 바위 치기

『익지서』에 악관惡이 약만若滿이면 천필주지天必誅之라고(만일 악의 그릇이 가득 차면 하늘이 반드시 벨 것이다) 했다.
판·검사들의 범죄행위는 국민들이 저항할 수 없는 법과 재판이라는 미명아래 공권력의 보호를 받으며 행해지는 것이어서 일반인은 도저히 대항하지 못하는 범죄 중에 최고의 악질범죄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기에 정부수립 이후 60여 년이 지나는 동안 수많은 판·검사들이 수많은 범죄행위를 저질러왔어도 그들의 범죄행위는 철저히 보호되어 왔고 세상에 드러난 것은 손에 꼽을 수 있는 극소수였으며, 최고 악질 범죄임에도 처벌 결과는 일반인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지난 16일 김홍수 씨 법조비리 사건에 관한 대국민 사과문에서 “다른 사람의 잘잘못을 가리고 사회의 부정을 단죄해야 할 법관이 도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게 된다면 아무리 뛰어난 법률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법관 자격이 없다”고 하였다.
과연 우리나라 법관들 대부분이 도덕성과 청렴성에 한 점의 의심받을 행동을 하고 있지 않다는 말에 동의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며 도덕성과 청렴성을 강조한 이용훈 대법원장 역시 그가 말한 조건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 이 책에서 정답을 얻고자한다.
들어 내놓고 말을 못해서이지 판·검사들에게 당한 사람이 어디 한두 사람인가? 판·검사들의 악한 행위가 차고 넘쳐 이제 그들의 행위를 따져 물어야할 때가 된 것 같다.
이제 우리는 그들의 범죄행위가 왜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있으며 그들의 범죄행위는 왜 가볍게 처벌되고 있는지 관련법 모두를 상세히 들여다보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 그들이 진정한 국민의 봉사자로 거듭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용훈 대법원장과 17명의 판·검사의 비리를 입증하는 것이어서 부득불 사건에 연루된 모든 사람의 이름을 실명으로 사용했는데 동의 없이 실명을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공익을 위한 행위로 널리 이해해 주길 바란다.
-작가의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