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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검사 변호사가 말하는 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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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 임수빈
  • 출판사 : 부키
  • 발행 : 2006년 04월 25일
  • 쪽수 : 231
  • 제품구성 : 전1권
  • ISBN : 8985989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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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서평

    〈사랑은 아무도 못 말려〉라는 MBC 일일 드라마에는 쇠락한 집안을 일으켜 세울 것이라는 ‘기대’와 ‘압력’을 받는 막내아들이 등장하는데, 그는 바로 판사를 꿈꾸는 서울대 법대생이다. 전편의 흥행 성적을 훌쩍 뛰어넘은 영화 〈가문의 위기〉에는 조폭을 때려잡는 여검사가 등장한다. 직업에 귀천이 없고, 21세기에 각광 받을 신종 직업이 속속 등장하는 지금도, 판사․검사․변호사는 적어도 부모 세대에는 꿈의 직업이다. 최근 변호사 공급 과잉 시대이니, 변호사 사무실 도산이니 분위기가 흉흉하지만 신림동 고시촌에는 사법시험에 도전하는 응시생이 넘쳐난다. 고급 인력 낭비라며 시험 횟수 제한을 두자는 주장이 있을 정도로 사법시험 통과는 신분 상승과 성공의 에스컬레이터처럼 여겨지고 있다. 권위주의의 벽이 무너지는 지금도 판사․검사․변호사는 여전히 ‘알아 두면 좋은’ 요직이기도 하다.
    그러나 판사․검사․변호사에 대한 선망과 질시만 있을 뿐 이들이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들의 고민은 무엇인지 알기는 매우 어려웠다. 판사는 재판을 통해 판결을 하는 사람, 검사는 죄인에게 죄를 구형하는 사람, 변호사는 변호인을 위해 변호하는 사람이라는 피상적인 인식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판사․검사․변호사가 말하는 법조인』은 한국 사회 법조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들의 고충은 무엇인지, 보람은 무엇인지 법조인들의 솔직한 고백이 담겨 있는 생활 보고서이다.

    문제는 이런 과정을 거쳐 내가 결정한 양형이 1심 양형과 2~4개월 정도 차이가 날 때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항상 고민스러웠다. 이론적으로는 사정 변경이 없는 한 항소심에서 2~4개월의 단기 감형은 바람직하지 않다. 1심의 적정한 양형을 전제로, 피고인의 항소 남발을 방지하고 하급심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 입장에서는 2개월은 너무나 큰 차이이고 구금된 상태의 2개월은 실제로 꽤 긴 시간이다. (김경호, ‘김앤장’ 변호사<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 판사>)

    김경호 씨는 자신의 예비판사 시절 양형을 정하는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있다. “범죄를 범한 피고인의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은 필수이지만 수많은 피고인이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읽다 보면 사람까지 미워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며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금과옥조는 단순히 금과옥조가 아닌 현실임을 털어놓고 있다.

    한편 재판부가 내린 판결이 과연 ‘실제적 진실’인지 마지막까지 의심하고 고민하는 판사의 모습도 엿볼 수 있다.

    무죄 판결을 받아 든 피고인은 어떤 표정일까? 재판 과정 내내 결연하게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던 피고인의 얼굴이 떠올랐다. 무죄 선고는 과연 피고인의 거짓된 변명이 재판부를 완벽하게 속인 결과일까, 아니면 정말로 무고한 피고인에게 정당한 자유를 되찾아 주는 일일까? 우리가 내린 결론과는 별개로, 실제의 진실이 어떠한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김동현, 대전지방법원 수석부 판사<전 형사합의부 판사>)

    최근 영화의 주인공으로도 자주 등장하는 검사의 모습도 일반인의 생각과는 좀 다르다. 임수빈 검사는 사람들이 “검사라면 아무리 흉악범이라고 할지라도 능수능란하게 다룰 줄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검사가 되기 전이나 검사가 되고 난 후나 살인범이나 조직폭력배 등을 대할 때 무서움을 느끼는 건 마찬가지”라고 고백한다.
    또 이런저런 사건을 접하다 보면 서민의 애환을 피부로 느끼게 된단다. 경기가 좋지 않을 때에는 수표 부도 사건이 급증하고, 살기 어려워 감정이 팍팍해진 서민들이 술 한잔 마시고 별것 아닌 일로 싸움도 많이 하며, 없는 살림에 돈을 떼어먹혔다고 고소하는 경우도 많단다.
    검사 생활 오래하면 소설을 별로 좋아하지 않게 되는데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사건을 접하기 때문이란다.

    변호사들은 어떨까?
    의뢰인의 말을 믿고 소송을 진행했더니 그 의뢰인이 보험 사기로 구속되었더라는 황당한 사연도 있고(한문철 변호사), ‘원진 레이온 이황화탄소 중독 재해’ 사건을 맡아 결국 승소한 기쁨을 고백하기도 한다(이경우 변호사).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전문으로 하여 밤이든 새벽이든 상관없이 전화벨이 울리는 대로 법률 자문을 하기도 하고(표종록 변호사), 투표소가 3층에 설치되어 있어 선거권을 포기해야 했던 지체 장애인이 국가 배상 사건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확인받는 일에 이름을 걸었던 것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있다고(김진 변호사)도 한다. 또 회사 내에서는 변호사이기 이전에 ‘과장’이라며 소송을 거의 하지 않는 기업 변호사들의 이야기도 있다.

    법조인의 입장에서 볼 때 기업 변호사라는 직역은 한마디로 일은 적고 시간적 여유는 많은 부류로 여겨지고 있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이러한 인식이 그리 틀린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대형 로펌으로 진출한 변호사들은 맡은 일을 정해진 기한 내에 처리하기 위해 토요일, 일요일 할 것 없이 출근해야 하며, 판·검사와 개인 사무실 소속 변호사들도 야근을 밥 먹듯이 한다. 반면 나를 비롯한 기업 변호사들은 정시에 퇴근하고 주말에는 확실하게 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략)…
    그러나 상황은 점차 변하고 있다. …(중략)…
    “권 변호사, 요즘 로펌에 간 1, 2년차 변호사들은 밤 1~2시까지 일하는 것이 다반사인데, 권 변호사도 최소한 12시까지는 일해야 되지 않겠어?”
    우리 회사 법무실장님이 지나가면서 농담 삼아 하시는 말씀이다. 이 농담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느낀다. (권순기, 한화그룹 법무실 변호사)

    국내에서 미국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형진 변호사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며 미국 변호사의 생활상을 전하기도 한다.

    미국에는 엄청난 수의 변호사가 있고 변호사 간의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따라서 성의 없고 실력 없는 변호사는 생활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 보통 재판이 시작될 때쯤에는 재판 준비를 하느라 며칠씩 밤을 새우는 것은 예사이고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재판을 연출하기 위해 온 직원들이 머리를 짜서 재판 전략을 세우곤 한다.
    대신 좋은 점도 많다. 주먹보다 법이 앞서는 미국에서는 변호사의 사회적 지위와 수입이 의사 못지않게 좋다. 만약 담배 관련 소송이나 항공기 사고 같은 대형 사건을 맡아 승소하면 수임료가 최소 수억 원에서 최대 수백억 원씩 된다. 그러니 실력 있는 변호사의 수입은 상당히 좋은 편이다. (김형진, 미국 변호사)

    이 책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법조인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폭탄주’가 좋지는 않지만 격무 때문에라도 검사 사회 내에서 ‘폭탄주’를 영원히 추방하기란 어려울 것이라는 검사도 있고, 판결문 초안을 부장판사에게 보이는 ‘납품 기일’에 전전긍긍하며 배석판사란 마감일에 쫓기는 만화가처럼 납품 기일에 쫓기는 인생이라는 판사도 있다.
    야근은 물론이고 휴일도 반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집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이방인이 되는 경우가 흔하고, 특히 판사․검사의 경우 순환 근무로 서울과 지방을 오가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산가족이 될 수밖에 없다는 자조 섞인 푸념도 있다.
    그렇지만 이들이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건 ‘법복이 주는 소명’(판사)과 ‘나는 대한민국 검사’라는 자부심이다. 또 변호사들에게는 의뢰인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는 기쁨이 있다.
    이 책의 필자들은 굳이 이러한 자부심을 숨기지 않는다. 어쩌면 그러한 자부심이 그들을 살아 있게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목차

    1장 새내기 법조인의 좌충우돌 일기
    01 사법연수생 _ 사법시험보다 더 힘들었던 연수생 2년 | 박원경
    02 예비 판사 _ 마라톤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 김경호

    2장 다양한 판사의 세계
    01 형사합의부 _ ‘법복’이 주는 소명과 사명을 느끼며 | 김동현
    02 민사합의부 _ 돈 받을 게 있다고요? | 이기리

    3장 다양한 검사의 세계
    01 형사부 _ ‘명예’를 먹고 사는 고독한 존재 | 임수빈
    02 첨단범죄수사부 _ 사이버 세상의 수호자, 사이버 검사 | 구태언

    4장 다양한 변호사의 세계
    01 교통사고 전문 _ 항상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라 | 한문철
    02 의료사고 전문 _ 메디컬 드라마의 연출자처럼 | 김선욱
     03 특허 전문 _ 산업 현장의 야전 사령관이 되어 | 최승재
     04 노동 문제 전문 _ 약자를 위해, 노동자를 위해 | 이경우
    05 엔터테인먼트 전문 _ 문화 산업의 언저리에서 | 표종록

    5장 더 넓은 법조인의 세계
    01 시민 단체 활동 변호사 _ ‘법’을 무기로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덤비다 | 김진
    02 기업 소속 변호사 _ 나는 2년차 회사원이다! | 권순기
    03 행정부 공무원 _ 국민을 위해 미래를 준비하는 기쁨 | 조선영
    04 미국 변호사 _ 세상은 넓고 할 일은 진짜 많다! | 김형진

    6장 법조인 정보 업그레이드
    01 밖에서 본 법조인 _ ‘법조 기자가 본 법원 안팎 풍경 몇 가지 | 김백기
    02 법조인에 대한 궁금증 28문 28답 _ 법조인, 아는 만큼 보인다! | 김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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