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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100문 100답 : 산업재해 인정 보상 절차 소송의 모든 것[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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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산재 100문 100답(개정판)]에는 산재 인정 보상 절차 소송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일하다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의 실제 사례가 나옵니다. 산재를 당한 노동자나 친지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이것이 산재사고에 해당하는지 묻습니다. 아울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질문합니다. 독자 여러분은 노동자들이 이토록 다양한 업무상 사고를 당하거나 직업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은 크게 업무상 사고·뇌심혈관 질환·근골격계 질환·직업병·산재보험·보상·신청 절차로 구성돼 있습니다. 안타깝고 절박한 산재노동자들의 질문을 한창현·유성규·권동희 공인노무사가 속 시원하게 풀어냈습니다. 저자들은 때론 산재 보상이 가능하다고 확언합니다만 반대로 현재의 제도로 볼 때 산재 처리가 어렵다는 답변도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부록에서는 요양업무처리규정 및 서식·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판사 서평

국내 유일 노동전문일간지 [매일노동뉴스]가 야심차게 내놓은 산재 실무서
[산재 100문 100답(개정판)]이 드디어 출간됐습니다!


- 산재를 신청하려는데 어렵고 복잡하시죠?
- 산재를 인정받으면 얼마나 언제까지 보상을 받는지 궁금하시죠?
- 아버님이 회사에서 숙직하다 사고를 당하셨나요?
- 식당에서 일하시는 어머님이 어깨와 허리가 아파 밤잠을 못 주무시나요?
- 삼촌이 과로로 뇌경색에 걸리셨나요?
- 용접일을 하시는 오빠가 폐암으로 돌아가셨나요?
- 동생이 반도체 조립공정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렸나요?
- 백화점에서 일하는 여자친구가 다리가 아프다고 하소연하나요?
- 아들이 회사 체육대회에서 축구를 하다 다쳤나요?
- 출장 중에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산재보험으로 할지 자동차보험으로 할지 고민되시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4년 한 해에만 9만909명의 노동자가 산재를 당했고, 1천850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습니다. 매일 5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고, 매일 250여명의 노동자가 산재를 당한 것입니다.

지금 주위를 둘러보세요. 당장 산재로 고통받는 가족이나 친척이 눈에 띄실 겁니다. 산재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산재노동자와 가족에게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산재 인정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절차가 워낙 까다로운 데다, 소송으로 다퉈야 할 사안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부터 하나하나 자세한 설명을 듣기도 어렵습니다.

이제 포털사이트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산재 100문 100답(개정판)]으로 해결하세요. [산재 100문 100답(개정판)]은 10년 이상 산재상담 경력을 갖춘 공인노무사 3명이 질의응답 방식으로 알기 쉽게 풀어쓴 최고의 실무서입니다. 산재 인정 보상 절차 소송에 관한 모든 것이 한 권의 책에 집약돼 있습니다.

2015년 대한민국 산재는
[산재 100문 100답(개정판)]에서 확인하세요!

도대체[산재 100문 100답]개정판은 언제 나오나.
1년 넘게 쏟아진 독자들의 요청에 힘입어 [산재 100문 100답]개정판이 드디어 출간됐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다가 뇌경색으로 돌아가셨다면, 산재신청을 했는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방법을 찾으려고 백방으로 뛰다가 산재불승인 불복기간 90일마저 지나 버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산재 100문 100답(개정판)]은 다시 산재신청을 하는 방법을 통해 재심사청구나 소송을 할 수 있다고 알려 줍니다. 까다롭고 어려운 산재 보상과 실무 절차에 대해 현장 전문가들이 꼼꼼하게 답을 찾아주는 이 책은 2012년 처음 출간됐습니다.

2015년 [산재 100문 100답(개정판)]은 최근 개정된 법령과 근로복지공단의 지침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 유해요인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직업성 암과 근골격계 질환, 뇌심혈관계 질환 관련 사례를 대폭 보강했습니다. 자살을 산재로 폭넓게 인정하는 최근 대법원의 달라진 판례도 이 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재요양기간 중 사회보험료 부담’ 문제처럼 막막하기만 한 산재 관련 실무를 친절하게 풀어드립니다.

모쪼록 산재100문100답(개정판)이 일하다 다친 것도 억울한데 어디 가서 물어볼 곳도 마땅치 않은 산재 노동자들에게 큰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발간사
머리말

Chapter 1
업무상 사고

001 정비사의 운전 업무 중 사고
002 시설물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003 구조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
004 대기시간 중 발생한 사고
005 점심시간 음주 후 사고
006 회사 통근버스 급정거 사고
007 대학 청소용역직의 출근사고
008 회사 호출에 의한 출근사고
009 자가용 오토바이 출근사고
010 자가용 카풀 교통사고
011 시설물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
012 공장숙소 보일러 누출사고
013 사업주 지시를 위반해 발생한 사고
014 휴게시간에 운동하다 발생한 사고
015 구내식당에서 식사 중 사고
016 출장 후 퇴근 중 사고
017 경조사 가던 중 사고
018 출장 중 호텔 화재사고
019 일하다 다쳐 병원에 다녀오던 중 교통사고
020 순찰업무 중 가해행위 사고
021 임금체불로 인한 제3자 가해행위
022 회사 야유회 중 익사사고
023 축구대회 예선경기 중 사고
024 회사 회식행사 종료 후 사고
025 노조 간부수련회 중 사고
026 노사협의회 후 교통사고
027 요양 중 의료사고
028 요양 중 자살사고
029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030 생사 미확인 사고

Chapter 2
뇌·심혈관 질환

031 과로로 인한 뇌경색
032 고혈압 앓던 중 심근경색
033 폭설 복구작업 중 뇌출혈
034 출근 중 회사 주차장서 사망, 과로성 심근경색 여부
035 과로성 질병 산재신청 절차와 입증자료
036 과로성 질병 산재보상 내용
037 기초질환이 있는 경우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038 사인미상의 경우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039 업무상 과로·스트레스와 암(癌,cancer)과의 관계
040 신부전증의 업무상 질병 여부
041 건설일용직 노동자의 과로성 질병
042 운수업 종사자의 과로성 질병
043 아파트 경비원의 과로성 질병
044 생산직 노동자의 과로성 질병
045 고위직 및 관리·감독직의 과로성 질병
046 영업직 노동자의 과로성 질병
047 전문직종 노동자의 과로성 질병
048 철도·지하철 기관사의 과로성 질병

Chapter 3
직업병

049 직업성 암의 이해와 산재 인정요건
050 발암물질 분류체계와 용접공 폐암 산재 여부
051 흡연자에게 발생한 폐암
052 폐암 유발물질과 지하공간 작업 중 라돈에 노출된 경우
053 타이어공장 후두암 사례
054 위암의 직업병 인정 여부
055 과로·스트레스로 인한 간암
056 업무상 음주로 인한 간경변증
057 바이러스 뇌염
058 수면장애
059 우울증 등 정신질환
060 공황장애
061 소음성 난청의 산재 인정요건과 법원 판단의 차이
062 감염성 질환의 산재 인정요건
063 도장작업으로 인한 백혈병
064 반도체 조립공정에서 발생한 백혈병
065 교사의 석면 노출로 인한 폐암
066 주물공장 진폐증 산재 여부와 산재신청 절차
067 하지정맥류의 산재 인정요건

Chapter 4
근골격계 질환

068 근골격계 질환의 산재 인정요건 및 조립 노동자의 추간판탈출증
069 근골격계 질환 판정 절차 및 회전근개 파열의 산재 인정요건
070 사무직 노동자의 디스크 산재 사례
071 근막동통 증후군
072 사고성 근골격계 질환 산재 여부 및 신청방법
073 조리 노동자의 근골격계 질환 및 변경 승인시 대응방법
074 기왕증으로 인해 불승인된 근골격계 질환
075 VDT 증후군
076 용접노동자의 반월상 연골파열
077 조립 노동자 손목부위 상병

Chapter 5
산재신청 절차

078 산재담당 행정기관
079 산재보험의 적용범위
080 건설일용직의 산재보험 적용
081 산재보험 처리 기한
082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재해시 대응방법
083 산재보험 신청 기한
084 퇴직 후 산재신청 가능 여부
085 공무원의 산재사고 신청절차
086 요양신청서 작성방법
087 주치의 소견서 구비방법
088 산재 증거서류 구비방법
089 직업성 암 산재신청 준비
090 노무사 선임 여부 등 전문가 위임 문제
091 회사에 산재신청을 대행시킬 때 유의할 점
092 산재 불승인시 불복절차 및 방법
093 업무상 질병 산재신청에서 역학조사의 의미
094 노조전임자 산재신청 불복절차 및 소송이 필요한 사안
095 산재 행정소송 절차 및 방법
096 산재 불복기간 도과시 대응방법
097 장해급여 신청시 위임 여부

Chapter 6
산재보상 내용

098 산재 요양치료를 위한 요양급여
099 요양치료 중 병원을 옮겨야 할 경우(전원신청)
100 추가상병 신청
101 재요양 신청
102 한방 및 양방, 2곳 이상의 병원에서 동시에 치료받고자 할 경우(병행진료)
103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료와 간병급여 지급기준
104 재해로 인해 휴업한 경우 휴업급여 지급기준
105 요양기간이 2년이 지난 경우 상병보상연금 지급조건
106 산재로 신체에 장해가 남게 된 경우 장해급여 지급기준
107 산업재해로 숨졌을 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기준
108 산재보상 지급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 방법
109 택시운전기사의 평균임금 산정기준
110 일용직 노동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111 평균임금 자동증감제도
112 최고·최저보상기준보장제도
113 회사가 내는 산재보험료 산정기준 및 개별실적요율
114 진폐 등 직업병 노동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Chapter 7
기타

115 퇴직 후 산재보험 처리와 공상 처리 여부
116 산재보험과 민사소송의 관계
117 산재사고 가해자의 산재보험 처리
118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
119 특수고용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
120 현장실습 중인 학생의 산재보험 적용
121 해외 파견 중 산재보험 적용 여부
122 체류자격 없는 이주노동자의 산재보험 처리
123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관계
124 산재보험과 국민연금의 관계
125 산재요양기간 중 사회보험료 부담
126 산재보험과 근재보험의 관계
127 산재보험과 의사상자 인정의 관계

부록
요양업무처리규정
서식류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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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노무법인. 전>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 사무총장
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위원
토마토노무법인 과로사센터 대표
한국공인노무사회 산재보험연구포럼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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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참터 전> 국회의원 단병호 법률보좌역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법률지원팀장
현> 노동건강연대 편집위원장
공공연맹 정책자문위원
서울시협동조합상담지원센터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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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새날 전> 민주노총 수원용인오산화성지구협의회 법규부장
민주노총 법률원 산재송무 담당
민주노총 총서 ‘산재실무길잡이’(2009) 집필
현>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
금속노조 현대차아산위원회 노동안전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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