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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권으로 끝내는스타트업 실전법무 가이드

아무리 끝내주는 아이디어도 법을 모르면 창업을 실현할 수 없다!
스타트업 CEO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실전법무 가이드

“내가 준비한 아이템으로 사업을 할 수 없다고요?”
“투자자에게 계약서를 들이밀어도 괜찮을까요?”
“동업자끼리 계약서까지 써야 할까요?”

많은 예비 창업자들이 가장 먼저 고민하는 이슈는 아이디어나 사업 아이템일 것이다. 아이디어가 있어야 사업을 구체화해 투자를 받고 조직을 구성한 후 상품을 만들어 시장에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에 없는 혁신적인 아이템을 구상하고 사업을 진행했는데 뒤늦게 법이 허용하지 않는 아이템인 것을 알게 된다면? 투자를 받아 힘들게 사업을 꾸려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투자계약서에 숨어 있는 독소 조항 때문에 사업 자체를 빼앗기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그런가 하면, 힘들게 스타트업을 일으켰는데 믿었던 동료나 직원이 모든 노하우를 들고 갑자기 퇴사하여 유사한 사업체를 차린다면? 당황스러움을 뛰어넘어 그 허탈감과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사업을 준비하면서 상표권 침해, 고용계약, 계약에 따른 겸업 금지, 사이트 제작이나 용역계약, 저작권 침해 이슈 확인 등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법적 이슈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많은 스타트업 CEO들이 때로는 너무 어려워서, 때로는 자칫 가볍게 생각해서 중요한 법적 이슈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저는 스타트업이 처음인데요》는 변호사인 저자 자신이 직접 창업하면서 겪었던 법률적인 이슈들과 스타트업 법률 고문으로 조언했던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법무에 관한 단계별 해결책을 제시한 책이다.

스타트업 CEO들이 종종 간과하는, 그러나 반드시 챙겨야 하는 법률문제 21가지
사업 단계별 핵심 법적 이슈 소개, 확실한 실전대응 방안 제시

제대로 된 스타트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법적 이슈를 간과할 수 없고, 간과해서도 안 된다. 하지만 스타트업 관련 법률을 공부하고 싶어도 시중에 출판된 서적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있다고 하더라도 주요 기관들만을 소개하거나 내용이 지나치게 어려워,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 책은 스타트업 창업가들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겪게 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출판되었다. 스타트업을 하면서 각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핵심 법적 이슈와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실전 위주로 뽑아 정리했다.
이런 핵심 이슈들을 확인해 나가며 일을 진행한다면 대부분의 분쟁이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각 챕터별로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저자는 스타트업을 영위하면서 가장 중요한 점을 한 단어로 꼽으라면 “계약”이라고 말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명문화된 계약서를 작성해두라는 것”이다. 하지만 다수의 스타트업이 계약 체결에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다. 계약 체결에 수반되는 자문 비용이나 업무상 관행, 상대방과의 관계 등, 여러 고려 요소 때문에 이를 소홀히 여긴 탓이다. 어렵더라도, 귀찮더라도, 껄끄럽더라도 스타트업 CEO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법률과 계약’일 것이다. 《저는 스타트업이 처음인데요》는 현재 스타트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가들이 스타트업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이해하고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데 확실한 도움이 될 것이다.

프롤로그

STEP 0 스타트업의 모든 일은 계약으로부터 시작된다

STEP 1 끝내주는 아이디어가 사업이 되지 못하는 이유

01 불법적인 아이디어는 불가능하다
내 아이디어로 사업을 할 수 있을까?

02 법은 살아 있는 생물처럼 변한다
규제 완화 동향을 항상 주시하라

STEP 2 좋은 동업자는 계약을 통해 만들어진다

03 동업을 위한 동업은 반드시 손해로 돌아온다
친구가 아니라 파트너를 찾는 법

04 잘 쓴 동업계약서가 관계를 강화한다
사업의 변수를 줄이는 동업계약서 작성법

05 동업계약 CASE STUDY
분쟁 발생 유형과 해결법

STEP 3 세상에 착한 투자는 없다

06 조항의 요점을 알면 협상이 된다
투자계약서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는 법

07 용어를 알면 투자의 목적이 보인다
손해 보지 않는 엔젤투자 완전분석

08 비밀을 유지할수록 신뢰는 두터워진다
투자계약의 핵심, 비밀유지 조항

09 줄 수 있으면 받을 수 있다
원하는 것을 얻는 투자계약의 기술

10 투자계약 CASE STUDY
분쟁 발생 유형과 해결법

STEP 4 사람을 지키고 회사를 지킨다

11 근로계약서가 전부가 아니다
신입사원 채용을 위한 핵심 계약서 작성법

12 좋은 이별은 가능하다
경력사원 채용과 퇴사를 위한 핵심 계약서 작성법

13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오너 리스크 해결을 위한 실전 법무

STEP 5 포인트만 콕콕 짚어주는 실전 계약서 작성법

14 필요한 물건을 살 때도 계약이 필요한가요?
구매계약 CASE STUDY

15 내 물건을 남에게 팔 때는 어떻게 하나요?
판매계약 CASE STUDY

16 일을 시킬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용역계약 CASE STUDY

17 R&D도 외주가 되나요?
연구개발계약 CASE STUDY

18 함께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할까요?
사업제휴계약 CASE STUDY

STEP 6 스타트업의 꽃은 엑시트다

19 스타트업을 향한 뜨거운 러브콜
M&A의 형태와 진행 절차 Q&A

20 M&A CASE STUDY
M&A 단계별 주요 계약서 작성법

21 대중에게 기업을 공개한다
IPO의 형태와 진행 절차 Q&A

에필로그

부록 A 스타트업 법률 이슈
개인정보보호 이슈에 대응하는 법 / 지식재산권 이슈에 대응하는 법 / 부정청탁금지법에 대응하는 법

부록 B 유형별 표준계약서 샘플

시장에 없는 혁신적인 아이템을 구상하고 사업을 진행했는데 뒤늦게 법이 허용하지 않는 아이템인 것을 알게 된다거나, 투자를 받아 힘들게 사업을 꾸려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투자계약서에 숨어 있는 독소 조항 때문에 사업 자체를 빼앗기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그 허탈감과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힘들게 스타트업을 일으켰는데 믿었던 동료나 직원이 모든 노하우를 들고 갑자기 퇴사하여 유사한 사업체를 차린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_6쪽, 〈프롤로그〉중에서

스타트업 동업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에 대응하는 최선책은 동업 당사자들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한 약정을 체결하고, 평소 사업 수행 시 의사결정이나 비용 지출 등 현안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 예를 들어 이사회 회의록이나 주주총회 의사록, 법인카드 영수증 등과 같은 데이터를 남기고 문서나 소프트웨어 보안조치 등을 철저하게 시행하는 것입니다. _45쪽, 〈STEP 2 좋은 동업자는 계약을 통해 만들어진다〉중에서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투자를 목전에 두고도 투자계약서를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고 별다른 검토 없이 서명날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투자계약서는 투자자들에게 유리하고 스타트업에 불리한 조항들이 많기 때문에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 투자자들의 요구에 맞춰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투자계약서의 각 조항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명확히 이해한 후에 의사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오로지 당장의 투자금을 수령하기 위해 투자자가 내미는 계약서에 서명한다면 뒤늦게 불리한 조건을 확인하고 후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_50쪽, 〈STEP 3 세상에 착한 투자는 없다〉중에서

‘오너 리스크’는 회사의 대주주(지배주주)와 관련된 사건이나 대주주의 독단적인 경영이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치는 위험을 의미합니다. 보통 대기업과 같은 재벌 문화에서 오너 리스크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오너 일가의 그룹 장악력이 매우 크고 이들에 대한 통제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스타트업 역시 오너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오히려 대기업보다 더 큰 오너 리스크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기업과 달리 스타트업은 조직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 대표나 창업자 등 특정 지배주주에 의존하는 경향이 훨씬 더 큰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_101~102쪽, 〈STEP 4 사람을 지키고 회사를 지킨다〉중에서

M&A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신규 사업을 시작하는 것에 비해 투자나 시간을 절약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구글이 유튜브를 인수함으로써 별도의 기술력 없이 바로 인터
넷 동영상 재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스타트업 입장에서도 적정한 조건에 M&A가 이루어진다면 안정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고, 창업 당시 목표로 삼았던소위 엑시트(Exit)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입니다. _156쪽, 〈STEP 6 스타트업의 꽃은 엑시트다〉중에서

다수의 스타트업이 계약 체결에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에 수반되는 자문 비용이나 업무상 관행, 상대방과의 관계 등, 여러 고려 요소 때문에 이를 소홀히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미체결로 인해 나중에 맞닥트리게 될 문제는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실력 있는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입증 방법이 없는 이상 당사자의 설명만으로 법원이나 수사기관을 납득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동안 계약서 작성 및 체결에 관해서 소홀했다면 이제부터라도 철저하게 계약 체결을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관계 때문에 계약서 작성이 어려웠다면, 지금부터는 상대방과의 좋은 관계를 더 오
래 지속하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를 만들지 않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었다면 계약 상대방에게 이러한 관행이 양 측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관행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_181쪽, 〈에필로그〉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