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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의 조건과 진정한 국가전략의 의미는 무엇인가? 전환기를 헤쳐나갈 국가의 나침반과 항해도가 필요하다.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전통적인 국경의 개념이 사라지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세계화 시대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국가역할과 국가전략이 더욱 필요하다. 이 책은 한국이 처하게 될 새로운 환경을 분석하고 인식론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안보전략, 번영전략, 조화전략의 3가지 축과 글로벌, 디지털, 네트워크라는 3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패러다임 시프트를 분석하고 있다. 이 요소들을 중심으로 전화기의 특성을 밝혀 내고 국가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전략의 인식틀을 제시하고 있다.

세계화의 압력과 패러다임 전환에 창의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역할과 국가전략이 필수적이다.

전세계적으로 글로벌화, 디지털화, 네트워크화의 대전환이 숨가쁘게 진행중이다. 한국은 위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세계적 조류에 알맞도록 국가 시스템을 개혁해야 할 시기에 놓여 있다.

김대중 정부 출범 3주년(2월 25일), 한국경제는 IMF 체제로부터 탈피하였지만 아직 경제위기의 그림자가 가시지 않고 있다. 위기극복과정에서 기존의 한국형 모델이 사실상 해체되었고, 아직 이를 대체할 새로운 대안과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정치 실종, 국가전략 부재 등으로 한국호가 침몰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한국이 경제위기를 극복하면서 이후의 위기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혁신적인 국가전략이 절실한 이때, 삼성경제연구소가 그 동안의 국가전략 연구의 역량을 결집하여 [국가전략의 대전환]을 출간했다.

[국가전략의 대전환]은 한국이 처하게 될 새로운 환경을 분석하고 인식론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안보전략, 번영전략, 조화전략의 3가지 축과 글로벌, 디지털, 네트워크라는 3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패러다임 시프트를 분석하고 있다. 이 요소들을 중심으로 전환기의 특성을 밝혀 내고 국가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전략의 핵심쟁점을 도출하고 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한국이 국가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미국, 일본, EU, 중국 등 강대국과 이스라엘, 네덜란드, 핀란드, 아일랜드, 칠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일류 소국들의 국가전략을 분석했다.

세계화의 조건과 진정한 국가전략의 의미를 제시한다!
국가전략이란 ‘국가가 주어진 환경에서 자국의 가용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국가의 이익과 목표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중장기적 행동원칙과 이념 및 수단’을 가리킨다. 그 동안 한국은 이러한 중장기적 전망을 갖지 못한 채 현실 문제의 해결에 매달려 왔기 때문에 위기극복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그러면 왜 국가전략이 필요한가? ‘세계화 시대’에 국가전략의 중요성을 논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책은 오히려 세계화 시대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국가역할과 국가전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본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즉 세계화의 압력과 패러다임 전환에 창의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역할과 국가전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 책은 국가전략이 수립되고 실행되는 데 필요한 요소들로 1)활발한 아이디어 교환과정과 2)현명하면서도 단호한 리더십을 꼽고 있다. 우선 아이디어 토론과 논쟁이 부족하면 국가전략의 내용이 부실해지거나 부정확해지고, 집행과정에서도 많은 반발과 국론분열현상이 나타나기 쉽다. 또한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현명한 정책적 리더십이 있어야 하고, 수립된 국가전략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단호한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한국의 싱크탱크들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절실하게 보여 주는 저작이라 할 수 있다. 즉 한국이 안고 있는 국가나 사회 문제를 미리 파악하고 먼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며, 국가적 과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확산시켜 공개적인 지적 토론의 장을 만들어 감으로써 정책과 전략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전략의 대전환』은 어느 정도 그러한 역할 분담에 근접한 연구성과라고 할 수 있다.

안보전략, 번영전략, 조화전략의 3가지 축과 글로벌, 디지털, 네트워크의 3대 키워드로 한국 국가전략의 조감도를 그린다!

이 책에서는 한국의 국가전략을 안보전략, 번영전략, 조화전략의 3가지 축으로 분류하고, 변화된 환경과 전략방향을 글로벌, 디지털, 네트워크의 3가지 키워드로 개념화하고 있다.

안보전략은 국가의 영토 및 주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전략으로 군사전략이 핵심이다. 번영전략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경제전략을 가리키며, 조화전략은 사회적 신뢰를 높여 사회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적 전략을 말하는데, 이들을 상호 배타성을 가질 수 없다.

글로벌, 디지털, 네트워크의 3가지 키워드는 환경변화를 특징적으로 보여 주는 개념임과 동시에 한국의 국가전략이 지향해야 할 변화방향의 단면을 제시하고 있는 개념이다.

이 책은 단기적인 정책대안이나 제도개선대안 등에 집착하기보다는 3가지 축과 3대 키워드를 분석하고 서로 통합하여 중장기적인 국가전략의 틀을 제시함으로써 지금의 정책혼선이나 전략적 방황을 치유하고자 했다. 즉 ‘전략부재의 정책’을 경계하면서 ‘정책적 해결능력을 담고 있는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망원경과 현미경을 동시에 사용하는 접근방법을 유지하고 있다.

이 책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한국이 처하게 될 새로운 환경을 분석하고 인식론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안보전략, 번영전략, 조화전략의 3가지 축과 글로벌, 디지털, 네트워크의 3대 키워드를 중심으로 패러다임 시프트를 분석하고 있다. 제2부에서는 미국, 일본, EU, 중국 등의 전통적 강국들의 국가전략을 면밀히 분석하여 한국의 전략적 환경변화에 미칠 영향을 정확히 알아내고자 했다. 제3부에서는 일류 소국들의 국가전략을 분석했는데, 한국과 유사한 조건에서도 그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환경을 기회로 활용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데 성공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제4부에서는 이러한 해외 사례가 보여 주는 시사점을 반영하여 한국 국가전략의 쟁점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총론 21세기 한국의 국가전략을 위하여 · 류상영
1. 왜 지금 국가전략인가
2. 국가전략의 개념과 선택 및 집행과정
3. 한국 국가전략의 3가지 축과 키워드
4. 이 연구의 접근시각과 구성

제1부 패러다임 시프트 : 국가전략의 키워드
제1장 Global : 글로벌 시대의 국가전략 ·류상영
1. 세계는 얼마나 글로벌화되어 있는가
2. 세계화를 둘러싼 2가지 쟁점
3. 분야별 글로벌 국가전략
4. 세계화에 대한 국가의 조절능력

제2장 Digital : 디지털 시대의 국가전략 · 전영재
1. 디지털 전략의 의의
2. 디지털 경제:얼마나 우리 앞에 다가왔는가
3. 디지털 경제를 둘러싼 쟁점
4. 디지털 시대 정부의 새로운 역할

제3장 Network : 네트워크 시대의 국가전략 · 이상민
1. 새로운 경쟁의 시작
2. 네트워크와 사회적 자본
3. 네트워크를 둘러싼 쟁점들
4. 공적 네트워크 형성의 중요성

제2부 전통적 강국의 국가전략
제4장 미국Ⅰ : 글로벌 리더십과 통상전략 · 모종린
1. 미국 국가전략의 특수한 환경과 전통
2.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3. 미국의 통상정책
4. 미국의 국가전략 수립과정과 아이디어 시장
5. 미국의 국가전략과 한국

제5장 미국Ⅱ : 신경제와 번영전략 · 윤성훈
1. 신경제를 이끌어 낸 미국의 국가전략
2. 1980년대 위기극복전략
3. 1990년대 IT 육성전략
4. 미국의 국가전략이 주는 시사점

제6장 일본Ⅰ : 시스템 전환과 다양성 · 류상영
1. 일본 국가전략의 의미
2. 변화하는 일본의 현실과 쟁점
3. 일본의 변화와 개혁에 대한 2가지 논쟁
4. 수준별 국가전략의 방향과 정책쟁점들
5. 일본식 변화의 미래와 시사점

제7장 일본Ⅱ : 금융·기업 시스템의 개혁 · 이우광
1. 일본 시스템 개혁의 성격
2. 일본적 시스템의 특징과 한계
3. 금융 시스템 개혁:글로벌 스탠더드로의 경사
4. 기업 시스템 개혁:제도정비와 기업자율에 의한 개혁
5. IT혁명의 진전과 경제 시스템의 변화
6. 일본 시스템 개혁전략의 평가

제8장 유럽연합(EU) : 신경제전략과 사회통합 · 채희율
1. EU의 대안, 지식기반경제
2. EU경제의 현황과 문제점
3. EU의 신경제전략
4. 신경제전략의 평가와 문제점

제9장 중국 : 개혁개방전략과 글로벌 리더십 · 유진석
1. 중국의 국가발전 모델의 특이성과 의의
2. 정치·군사전략:21세기 세계적 초강대국
3. 경제발전전략:개혁개방
4. 중국 변수와 한국의 국가전략

제3부 일류 소국의 국가전략
제10장 이스라엘 : 안보와 번영의 과학기술 · 문정인
1. 이스라엘의 과감한 변신
2. 이스라엘의 국가전략:총체적 조망
3. 이스라엘의 국가전략과 과학기술
4. 이스라엘 과학기술정책의 미래 전망

제11장 네덜란드 : 조화와 개혁이 만든 번영 · 김선빈, 김득갑
1. 네덜란드 경제개혁의 전략적 가치
2. 네덜란드 모델의 개념틀
3. 1980년대의 개혁전략
4. 1990년대의 경제도약
5. 개혁의 성과와 한국에 주는 교훈

제12장 핀란드 : 금융위기를 넘어 정보화강국으로 · 박원석
1. 금융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2. 금융위기의 극복과 새로운 성장엔진의 준비
3. 정보화사회전략의 추진
4. 정보화사회전략의 성공적 안착:정보통신강국 핀란드
5. 독특한 국가경쟁력을 확보한 핀란드

제13장 아일랜드 : 외자유치로 이룬 경제기적 · 김득갑
1. 서유럽의 병자(病者)에서 셀틱 타이거로
2. 아일랜드 경제의 성공
3. 아일랜드의 21세기 국가전략
4. 아일랜드 경제기적의 시사점

제14장 싱가포르-말레이시아 : 정부 주도 정보화전략 · 박번순
1.‘Infocomm21’과 MSC’
2. 정보화전략의 등장배경
3. 정보화전략의 내용과 추진주체
4. 정보화전략의 성과
5. 두 나라의 정보화전략이 주는 시사점

제15장 칠레 : 정치변동과 국가전략의 연속성 · 김원호
1. 라틴아메리카의 표범
2. 정치혼란과 국가의 위기
3. 경제발전전략의 정립
4. 민선정부의 국가발전전략
5. 칠레의 신자유주의전략과 시사점

제4부 한국 : 국가전략의 쟁점과 방향 · 류상영, 전영재
1. 문제제기:전략이 절실한 전환기의 한국
2. 한국의 국가전략:진행중인 과거
3. 주요 국가의 국가전략방향과 시사점
4. 한국의 현위치와 전략적 과제
5. 쟁점을 통해 본 한국 국가전략의 방향
6. 맺음말 : 아이디어 교환과 리더십

[부 록]
전문가 세미나-선진국의 국가전략과 한국의 선택 ·이언오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