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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이 불러온 전 지구적 대변혁!
한국이 나아가야 할 변화의 방향은 어디인가

미증유의 코로나 시대, 한국사회가 예측 불가능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주목해야 할 논점들을 42개의 키워드로 정리한 책. 『2021 한국의 논점』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 42인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와 ‘문재인 정부 4년의 국정과제 평가’라는 주제로 다가올 2021년 한국사회의 모습을 전망해본다.
1부 「코로나19 이후, 감염병과 살아가는 대한민국」에서는 코로나가 불러온 시스템 전환의 압박이 경제, 의료, 교육, 기후 등 사회의 각 분야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살펴본다. 2부 「문 정부 4년의 국정과제,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서는 경제 정책, 검찰 개혁, 적폐 청산 등 국정운영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뿐만 아니라 나아갈 방향까지 제시한다.
코로나 해결의 실마리와 갈등이 혼재할 2021년, 이 책이 위기를 원만하게 극복하고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해마다 한국사회의 주요 쟁점들을 분석했던 『한국의 논점』이 올해도 출간되었다. 『2021 한국의 논점』은 첫 화두로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재난을 겪으며 버틴 대한민국의 현재와 코로나 이후 재편되는 세계의 모습을 살피고 전망한다. 두 번째 화두로는 재임 4년 차 임기 후반을 맞은 문재인 정부가 직면한 과제와 아직 풀지 못한 현안을 분석한다.

코로나19 위기가 가져온 변화의 모습,
한국과 세계는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제1부 「코로나19 이후, 감염병과 살아가는 대한민국」은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져온 충격의 과정과 결과를 기록하고 그 대안을 진지하게 모색한다. 코로나19라는 위험을 계기로 한국사회의 여러 단면을 살핀 「코로나 시대의 한국(With Covid-19)」과 전 세계적 재난 상황을 계기로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 국제 정세와 경제 등을 집중적으로 조명한 「코로나 이후의 세계(Post Covid-19)」라는 두 장으로 나뉜다.

1장에서는 1년을 온전히 감염병에 대응하느라 보내는 사이에 한국사회에서 당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로 떠오른 경제, 교육, 의료 분야에서의 과부하와 불평등, 격차 발생 등의 미시적 문제를 짚어 대책을 제시하는 한편, 혼란에 빠진 시민 정치와 기후 등 국가와 공동체 차원에서 야기되고 확인해야 할 거시적 사안들을 살펴 대안을 강구한다.

2장에서는 대재앙의 터널을 빠져나오고 있는 세계의 정치와 경제 상황을 점검한다. 바이든 과도 정부가 들어서는 미국, 위기를 기회로 삼아 미국 경제 추격을 가속화하려는 중국, 포스트 아베 시기를 맞은 일본, 통합과 해체의 기로에 선 유럽의 변화가 한국에 미칠 정치적ㆍ경제적 영향을 짐작해보고,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야기된 신안보 문제와 소리 없는 백신 전쟁, 기후위기와 에너지 정치 등에 대해서도 다룬다.

문재인 정부 4년,
무엇을 해냈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제2부 「문 정부 4년의 국정과제,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서는 「직면한 과제(Evaluation)와 「풀지 못한 현안(Agenda)」나눠 재임 3년 반이 지난 문재인 정부가 해낸 일과 아직 남은 일들을 확인한다. 그사이 한국사회는 ‘적폐 청산’을 이루고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과 정의로운 결과를 누리는 땅으로 바뀌었는지, 적어도 그 방향으로 ‘분명히’ 나아가고 있기는 한 것인지 따질 때가 되었다. ‘검찰 개혁’의 방향과 성과를 따지는 것을 비롯해 여러 개혁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지, 다음 정부에서 지속할 정책 과제는 무엇인지 들여다본다.

1장에서는 현재까지의 국정 상황을 평가한다. 첫 키워드는 ‘경제’다. 소득주도성장이 빈곤 문제를 얼마나 개선했는지, 그렇다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약점을 보완하는 산업 정책은 무엇이 있을지, 부동산 시장 안정화는 왜 안 되는 것인지 등에 대해 살핀다. 두 번째 키워드는 ‘개혁’이다. 정부가 온 힘을 쏟고 있는 검찰 개혁, 그에 가려 제대로 발을 딛지 못하고 있는 법원 개혁, 공정성 수렁에 발이 빠진 교육 개혁, AI 시대를 맞은 국방 개혁 사안의 현황과 공과를 살피고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을 고민한다. 또한 바이든 시대의 대북 정책을 전망하고, 수정이 불가피한 선거법 문제와 ‘2050 탄소중립’과 관련한 그린 뉴딜에 관해 짚어본다.

2장에서는 여전히 풀지 못한 현안들을 톺아본다. 지역균형과 지역 격차 해소 문제, 디지털 뉴딜과 정보 인권이 대립하는 ‘데이터 3법’, 유아교육 개혁의 물꼬를 틀 ‘유치원 3법’, 플랫폼 산업과 타다금지법, 논의 후 20여 년이 되도록 표류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노동 개혁을 위한 ‘전태일 3법’, 택배노동자의 죽음으로 본 노동법의 딜레마, 전 국민 고용보험, 아직 끝나지 않은 국정농단 사태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제, 정치권에서 더욱 절실한 성인지 감수성 등이 그것이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압축되는 재난을 우리 모두 온몸으로 겪으면서 지냈다. 재난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즉 ‘노멀’의 실상을 폭로했다. 이제는 단순히 재난을 극복하는 것에서 나아가 재난의 도돌이표를 끊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익숙한 일상의 회복’이 아니라 ‘새로운 일상의 구축’이다. 이 책이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하는 모든 시민의 길잡이가 되었으면 한다.

서문｜재난의 사고법 _장은수

1부 코로나19 이후, 감염병과 살아가는 대한민국

1장_ 코로나 시대의 한국(With Covid-19)
경제｜2021년, 시스템 전환의 압력이 높아질 때 _홍기빈
교육｜미래 교육이 아닌 교육에 대한 성찰 _김성우
의료｜감염병 대응을 넘어선 보건의료체계가 필요하다 _김창엽
도시｜도시 진화의 트리거, 팬데믹 _백효진ㆍ이상호
기후｜기후위기가 감염병을 부른다 _조천호
시민｜공동체의 위험에 모두가 맞서 싸우는 시민 정치 _유범상
복지｜코로나19가 야기한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의 가능성 _양준호
종교｜감염병은 더 이상 종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_신광은
불평등｜K자형 회복과 가속화된 불평등 _조귀동
공동체｜코로나 시대의 공동체는 어떠해야 하는가 _유지현
정신건강｜물리적 거리 두기, 마음은 더 가까이 두기 _기선완

2장_ 코로나 이후의 세계(Post Covid-19)
미국｜바이든 과도 정부의 불확실한 미래 _안병진
중국｜기술대국 중국의 등장 _임명묵
일본｜아베와 코로나 이후, 한일 협력은 가능할 것인가 _남기정
유럽｜통합과 해체의 기로에 선 유럽 _조홍식
미중 경제 전쟁｜코로나 터널 빠져나온 중국, 미국 경제 추격 가속화 _정재형
글로벌 공급망｜코로나와 국제 정세로 인한 공급망의 불안정성 _이지평
금융｜사상 최악의 경기침체 속에 피어나는 자산 버블 _이기원
안보｜테러보다 위험한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안보 _차두현
백신 정치｜코로나19 속, 소리 없는 백신 전쟁 _강양구
에너지 정치｜코로나19 위기가 가져올 에너지 정치의 스펙트럼 _김현우

2부 문 정부 4년의 국정과제,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

1장_ 직면한 과제(Evaluation)
소득주도성장｜소득주도성장은 빈곤 문제를 얼마나 개선했는가 _이강국
혁신성장｜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약점을 보완하는 산업 정책 _정승일
부동산 정책｜부동산 시장 안정화, 왜 안 되는 것일까? _정준호
대북 정책｜트럼프의 유산과 바이든 시대에 관한 전망 _남문희
국방 개혁｜국방 개혁, 안보의 미래는 튼실해졌나 _김민석
검찰 개혁｜검찰 개혁, 제대로 가고 있는가 _권경애
법원 개혁｜법원 개혁,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_김남일
교육 개혁｜공정성 수렁에 발이 빠진 교육 공공성 _최원형
선거법｜누더기가 된 선거법,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_하승수
그린 뉴딜｜2050 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그린 뉴딜 _이유진

2장_ 풀지 못한 현안(Agenda)
지역 격차｜지역균형과 지역 격차 해소의 길 _양승훈
노동 개혁｜ 노동 개혁, 어디까지 했는가 _하종강
데이터 3법｜정보 인권 없이 표류하는 디지털 뉴딜 _이광석
유치원 3법｜유치원 3법, 유아교육 개혁의 물꼬를 트다 _조성실
타다금지법｜플랫폼 산업은 면책특권이 아니다 _이영주
차별금지법｜차별금지법은 어떻게 유령이 되었나 _장혜영
비정규직｜택배노동자의 죽음으로 본 노동법의 딜레마 _박정훈
전 국민 고용보험｜실업이라는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_우석진
국정농단 청산｜국정농단 사태는 끝나지 않았다 _백인성
문화계 블랙리스트｜블랙리스트, 그때 그 사람들은 어디에? _이상엽
성인지 감수성｜성인지 감수성, 진보 정권에도 왜 예외는 없었는가 _이고은

필자 약력

적폐 청산의 구호로 시작된 이 정부도 벌써 말년에 접어들었다. 내년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보궐선거가 있고, 내후년엔 다시 대통령 선거가 있다. 그사이 한국사회는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과 정의로운 결과를 누리는 땅으로 바뀌었을까. 아니, 적어도 그 방향으로 ‘분명히’ 나아가고 있기는 한 것일까. 재난의 시기를 맞이하여 진지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 11쪽

기후위기와 감염병은 문명을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도하지 않은 결과이다. 즉, 문명 그 자체의 위기이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므로 자연을 해치는 문명이 결국 인간을 해친다. 감염병과 기후위기는 서로 연결된 이 세상에서 함께 생존하려면 지금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자연의 경고다. - 63쪽

역사를 살펴보면 전염병이 창궐할 때마다 종교는 늘 흥행을 거두었다. 죽음의 영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닐 때 불안을 달랠 곳은 종교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이 공식이 깨졌다. … 지금 코로나19가 온 나라를 휩쓸고 있는 상황에서 종교는, 특히 기독교는 끔찍한 흥행 참패를 겪고 있다. 사람들은 교회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요구하는 것은 딱 한 가지다. - 80~81쪽

일반적으로 불황기에 자산 가격은 하락하거나 상승이 억눌리기 마련이다. 2000년 IT 버블 붕괴 이후 미국 주가지수는 1년 이상 떨어졌다. 2008년 금융위기 후에는 전 세계적으로 주택 가격이 몇 년간 하락했다. 우리나라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를 경험하는 동안 상당 기간 자산 가격 침체를 겪었다. 그런데 어째서 이번 경기침체에는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반등하고 있을까? - 172쪽

현 정부의 정책은 주로 다주택자를 겨냥하는 핀셋 정책이다. 즉 부동산 불로소득을 전면 차단하고 환수하는 방향이 아니라 다주택자의 탐욕적인 행태에 초점을 둔 것이었다. 그래서 처음에 크지 않은 종부세 인상도 큰 효과가 없자 최근 종부세 추가 인상, 양도세 중과, 취득세 중과 등이 더해졌다. 현 정부의 정책은 또한 선제 대응이 아니라서 현실과 시차가 있다. 현 정부 집권 초기부터 전세 갭투자 문제가 다주택 구입의 중요한 통로라고 여기저기서 지적했지만, 이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는 문제가 더욱 불거진 최근에서야 강화되었다. 이처럼 선제적이지 않은 핀셋 위주의 정책은 시장의 심리를 잠재울 수가 없었다. 그렇다면 어떤 대책들이 중장기적으로 필요한가? - 233쪽

국정농단 사건은 현재진행형이다. 앞서 본 최 씨에 대한 법적 판단은 끝났지만, 또 다른 책임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국정농단 사건에서 특검이 기소한 △정유라 씨 이화여대 부정 입학 및 학사 비리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대기업들의 뇌물공여 등 사건 가운데 판결이 확정된 건 이화여대 학사 비리 사건 정도다. 이들을 도와 위법행위를 저지른 공무원들이나, 대통령에 협력해 뇌물을 지원했던 재벌 총수에 대한 결론은 여전히 미완결 상태다. - 37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