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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개인과 언론기관과의 대립을 통해 프라이버 시의 권리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살핀 책. 다양한 판례와 법률적 설명을 통해 프라이버시권이란 무엇 을 의미하며 그것은 어떻게 지켜질 수 있는 것인가를 예시했다.

미국에서 개인과 언론기관과의 대립을 통해 프라이버시의 권리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제시한다. 저자는 다양한 판례와 성실한 법률적 설명을 통하여 프라이버시권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그것은 어떻게 지켜질 수 있는가를 예시한다. 한국사회에서 드물게 만나게 되는 이 성실한 저작물을 통하여 독자들은 병영국가의 심리적 트라우마와 정보사회라는 물질적 환경변화 속에서 한국인들이 자신의 개인성을 어떻게 지키고 확장시켜갈 수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1장. 프라이버시의 권리의 성립과 발전

1절. common law의 전통과 Warren?Brandeis의 논문

1. 이 논문이 쓰여진 배경

2. 명예훼손법과 프라이버시의 권리

3. 영국 판례의 분석

4. 프라이버시의 권리의 의의

2절. 판례 및 입법에 의한 승인



2장. 프라이버시의 권리의 개념

1절. 프라이버시의 기능

2절. 프라이버시의 권리의 개념

1. 전통적인 소극적 개념

2. 정보화사회에 있어서의 적극적 개념



3장. 프라이버시의 권리의 분류와 내용

1절. 불법행위법상의 프라이버시의 분류

1. 사적사항에의 침입

2. 사적 사항의 공개

3. 오해를 낳게 하는 표현

4. 사적 사항의 영리적 이용

2절. 헌법상 프라이버시의 권리의 분류

1. 결사(結社)의 프라이버시

2. 정치적 프라이버시

3. 익명권

4. 신체의 프라이버시

5. 부부의 프라이버시

6. 음란물의 사적 소지

7. 동성연애와 프라이버시(Hardwick사건)



4장. 프라이버시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

1절. 서설

2절. 프라이버시의 권리와 알 권리의 이율배반성

3절. 두 권리의 형량기준

1. 권리포기의 이론

2. 공공의 이익의 이론

3. 공적 인물의 이론

4. 결론



5장. 기자의 증언거부권

1절. 서론

2절. 국민의 증언의무와 기자의 증언거부권

3절. 기자의 증언거부권의 근거

1. common law상의 권리

2. 헌법상의 근거-Branzburg의 원칙

3. 제정법상의 근거

4. 연방법무부의 뉴스 미디어에 대한 소환장 발부 지침(1970년 8월 10일)



6장. 정보화사회에 있어서의 프라이버시의 위기

1절. 정보화사회

1. 정보화사회의 개념

2. 컴퓨터의 기능

3. 정보화사회의 명암

4. 기록의 감옥 인간소외 정보조작 소수엘리트의 지배

2절.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수집?활용의 실태

1. 정보수집방법

2. 정보의 처리 활용의 실태

3절. 표준통일식별표(Standard Universal Identifier)

1. 표준통일식별표의 기능

2. 표준통일식별표의 조건

3. 표준통일식별표의 문제점

4. 우리 나라의 주민등록증번호

5. 우리 나라의 통합전자주민카드화의 사업



7장. 프라이버시 보호립법

1절. 정보공개법

1. 정보공개의 필요성

2. 미국에 있어서 정보자유법의 제정 및 개정

3. 정보자유법의 운용상 문제점

2절. 1974년의 프라이버시법(Priacy Act of 1974)

1. 본법의 유래

2. 본법의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