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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평론 13호. 자유시장주의를 둘러싼 논의를 담았다. 이우진 <평등주의적 관점에서 다시 바라본 한국 발전국가 논쟁의 몇 가지 쟁점들>을 비롯해 장하준 <제도주의적 정치경제학의 정립을 향하여>,이영훈 <북한의 성장전략과 위기의 기원> 등을 담았다.

시장의 담론이 세기말의 한국을 지배하고 있다.
지난 80년대와 90년대에 걸쳐 자유시장주의 이데올로기는 세계 각국에서 경제체제로부터 국가개입을 후퇴시키고 각종의 사회보장제도를 공격하고 축소시켜 왔다. 서구와는 처한 환경이 달랐으나 동일한 흐름은 우리 나라에서도 전개되어 왔으며, 이는 최근 경제위기를 계기로 현저히 강화되고 있다.

자유시장주의와 관련한 가장 일반화된 오해는 이것이 시장의 효율성이라는 객관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나 성과에 기초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물론 시장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수 있는 많은 경우들이 있다. 그러나 금세기 초반, 공황과 전쟁이라는 엄청난 역사적 비효율을 낳은 것 역시 시장이었다.

시장이냐 국가냐 하는 오래된 논쟁 역시 만약 그것이 양자 중 무엇이 더 효율적인가라는 문제라면 결코 끝날 수 없는 악무한의 논쟁으로 귀결될 뿐이다. 70년대의 불황이 그래도 국가의 실패보다는 시장의 실패가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입증해준 것은 결코 아니었다. 마찬가지로 자유시장주의는 70년대의 불황보다도 더 참담했던 30년의 대공황과 뒤이은 전후의 개입주의적 번영기를 겪고도 살아남았다.

따라서 효율성이라는 모호한 표피를 걷어내고 남는 진정한 논쟁거리는 자유시장주의가 주창하는 사회의 질서원리가 무엇을 지향하는가 하는 것이다. 자유시장주의는 오직 시장에서의 경쟁만이 개인에 대한 경제적 보상과 처벌을 관장하는 질서원리를 꿈꾼다.

시장법칙은 자유주의 이론가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사뭇 다르게 효율적인 것이 살아남는다기보다는 강한 것이 살아남는 '정글의 법칙'이다. 이러한 법칙은 결코 '인간적'이지 않으며, 따라서 인간적 권리의 발견에 기반한 근대 민주주의의 정신과 대립한다.

사실 이러한 이야기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보울스와 진티스가 지적하였듯이 서구 '자유민주주의'의 역사는 상호 대립하는 자유시장주의와 민주주의의 타협의 역사에 다름 아니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어떤 국가냐'라는 문제는 이 타협의 형태를 규정짓는 정치적 선택의 문제인 것이다.

001. [신자유주의과 국가의재도전]
002. 평등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 발전국가 논쟁의.../이우진
003. 제도주의적 정치경제학의 정립을 향하여 / 정하준
004. 신자유주의 국가론의 이념적 정체성과 정치철학적 기원 / 김병곤
005. 한국의 경제위기와 IMF 체제 - 종속적 신자유주의의 모험/이병천
006. [연구논문]
007. 이윤분배제도 도입에 따른 자본의 유기적 구성과..../박지웅
008. 한국의 경제공황과 아시아 모델 / 김수행, 조복현
009. 수출주도형 성장모형의 한국에의 적용.../서환주, 정동진
010. 북한의 성장전략과 위기의 기원 - 1956-64년 / 이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