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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전문가의 눈으로 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원인과 본질 그리고 해결방안!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을 최순실 ‘불법 사설 정부’가 합법정부의 예산을 갈취한 사건이라고 정의를 내리는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은 제1부 ‘불법 사설 정부, 대한민국 예산을 접수하다’에서는 최순실의 불법 사설정부가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가져갔는지 예산전문가가 분석한다.

제2부 ‘도둑들, 그들은 누구인가’에서는 최순실, 박근혜, 차은택, 김종 등 대한민국 예산을 도둑질한 사람들을 다룬다. 예산 도둑들이 어떤 작전을 세워서 예산을 훔쳐갔는지 구체적인 방법과 인물이 들어있다.

제3부 ‘예산 도둑, 막을 수 있는 5가지 방법’에서는 예산 도둑을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참신한 방식이 소개된다. 이번 사태가 벌어진 원인은 국회, 사정기관, 관료행정, 재벌들뿐만 아니라 국가 예산에 관심이 없었던 평범한 보통사람에도 책임이 있다고 한다. 국회, 사정 기관 등 각각의 구체적인 개혁방안이 논의된다. 예산 전문가가 실제 예산을 다루면서 오랫동안 연구하고 느낀 결과를 잘 보여준다.

최고 예산전문가들이 나섰다!
최순실 예산을 속속들이 파헤쳤다!
제2의 최순실을 막는 법, 국민이 나서야 한다!

예산전문가의 눈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원인, 본질, 해결방안

이 책은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을 최순실 ‘불법 사설 정부’가 합법정부의 예산을 갈취한 사건이라고 정의를 내린다.
제1부 ‘불법 사설 정부, 대한민국 예산을 접수하다’에서는 최순실의 불법 사설정부가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가져갔는지 예산전문가가 분석한다.
제2부 ‘도둑들, 그들은 누구인가’에서는 최순실, 박근혜, 차은택, 김종 등 대한민국 예산을 도둑질한 사람들을 다룬다. 예산 도둑들이 어떤 작전을 세워서 예산을 훔쳐갔는지 구체적인 방법과 인물이 들어있다.
제3부 ‘예산 도둑, 막을 수 있는 5가지 방법’에서는 예산 도둑을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참신한 방식이 소개된다. 이번 사태가 벌어진 원인은 국회, 사정기관, 관료행정, 재벌들뿐만 아니라 국가 예산에 관심이 없었던 평범한 보통사람에도 책임이 있다고 한다. 국회, 사정 기관 등 각각의 구체적인 개혁방안이 논의된다. 예산 전문가가 실제 예산을 다루면서 오랫동안 연구하고 느낀 결과를 잘 보여준다.

“
이 책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분노하는 시민들이라면
꼭 읽어야 할 필요가 있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의 원인과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해보고 제2의 최순실을 막기 위한 방법을
예산 전문가들과 함께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다.

”

“이 책은 최순실 예산을 촘촘히 속속들이 파헤친 책입니다. 저는 제2의 최순실을 막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과정에서부터 국민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결과, 수입, 집행 등을 모두 알고 참여해야지요. 예산의 라이프사이클에 모두가 관여해야 합니다. 영국 의회에서 매주 총리가 출석하는 토론회를 하는 것처럼 대통령이 국민과 끊임없이 대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정부는 이 물음에 대답해야 합니다.“

대담 - 김제동과 예산을 이야기하다
서문 - 대한민국 예산, 도둑들의 먹이가 되다

제1부. 불법 사설 정부, 대한민국 예산을 접수하다

분노: 최순실 사태 어떤 의미인가
무엇을: 국가예산을, 그리고 민주주의와 사회적 자본을
어떻게: 최순실 사태 사건 총정리
누가: 기업은 피해자인가 대탐소실의 공범인가
얼마나: 1조 4천억 원의 예산을 가져가

제2부. 곳간에 다녀간 그들은 누구인가

예산서는 그들이 지난 4년간 한 일을 알고 있다
차은택의 ‘융복합' 작전
김종, 뛰어난 관료 부역자
미르재단의 ‘한국형 해외원조’ 사업

3부. 예산 도둑, 막을 수 있는 5가지 방법

도둑을 막으려면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할까
국회에 있는 '깨진 유리창’없애기 : 국회를 개혁하여 제2의 최순실 없애는 방법
사정기관의‘깨진 유리창’없애기 : 사정기관을 강화하여 제2의 최순실 없애는 방법
관료행정의‘깨진 유리창’없애기 : 관료행정을 개혁하여 제2의 최순실 없애는 방법
재벌의‘깨진 유리창’없애기 : 재벌을 개혁하여 제2의 최순실 없애는 방법
우리들의‘깨진 유리창’없애기 : 전문가 및 시민참여 강화하여 제2의 최순실 없애는 방법

예산을 아껴서 한 100조 만들어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예산’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만들 곳 쓸 곳 이런 대책을 만들어 말이죠. 다른 부분 예산과 복지에서도 일부 마련해서 ‘우리가 낸 돈 우리를 위해’ 쓰자는 겁니다.
p.8

이것을 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명시해서 헌법정신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헌법 26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이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할 수 있고 정부는 답하도록 해야 합니다

p.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