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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지는 대한민국을 살리자! “국가 시스템 재건 프로젝트”

대한민국 대표 경제 전문가이자 보수 논객으로 꼽히는 공병호 박사가 말하는 『3년 후, 한국은 없다』는 한국이 처한 현실과 민낯을 낱낱이 살펴보고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사회 각 부분의 혁신과 해법을 제시한 책이다. 저자는 역사적 맥락과 거시적 안목으로 사회를 구축하고 있는 시스템의 재생 및 재건 프로젝트를 발 빠르게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회를 진단하고 처방한다.

각각의 구성 요소들과 성과의 현재 모습, 미래 전망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이란 나라가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상황을 맞게 될지 전망한다. 특히 한국이 갖고 있는 문제와 미래 전망을 하나의 개별시스템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하나로 이해하고 접근한다. 마지막 파트에서는 이러한 전체 조망의 기반 위에 지속 가능한 국가 시스템 재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 2016 대한민국 유권자 필독서 ★

“공공부문 부채 957조 돌파, 박근혜 정부 3년 만에 204조 원 증가”
이대로 가다간 우리가 꿈꾸는 한국은 없다!

사면초가에 빠진 한국의 앞날, 어떻게 파국을 피할 것인가?
‘대한민국 대표 경제 전문가’ 공병호 박사가 제안하는
국가 시스템 재건(再建) 프로젝트

한국 경제는 이미 구조적인 불황, 즉 ‘저(低)성장 경제’ 상태에 진입했다. 현재의 정치·경제·사회 상황을 보건대, 올바른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의 역량과 개혁 방법 그리고 리더십으로 미루어보건대, 저성장 상태를 반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 않다. 지금은 국민 모두가 현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고통에 대비해야 할 절체절명(絶體絶命)의 시기이다.
대한민국 대표 경제 전문가이자 보수 논객으로 꼽히는 공병호 박사의 신간 [3년 후, 한국은 없다](21세기북스)는 2016년 현재 우리 한국이 처한 현실과 민낯을 낱낱이 살펴보고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사회 각 부문의 혁신과 해법을 제시하는 전망서다. ‘총체적 난국에 빠진 대한민국 민낯 보고서’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공병호 박사는 이 책에서 우리 정부와 국민 모두가 더 이상 진실을 회피하거나 다른 말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여러 가지 지표로 볼 때 이대로 가다간 우리가 꿈꾸던 한국은 없다는 것이 그가 보는 한국의 앞날이다. 그러나 암담한 한국의 현실을 개탄하는 데 힘과 자원을 낭비하기보다는, 이제라도 현실을 냉정히 직시하고 국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 문제를 혁파하자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저자는 역사적 맥락과 거시적 안목으로 사회 각 부문별 진단과 처방을 제시한다.
우리 사회는 이제껏 우리가 이루어 왔던 걸출한 성과에 취하지 말고 다시 한 번 사회의 토대를 구축하고 있는 ‘시스템 재생(再生) 혹은 재건(再建) 프로젝트’를 발 빠르게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과거에 비해 모든 요소들을 잘 갖춘 상태에서 저성장과 고실업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비효율적인 시스템과 리더십 부재에 그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책은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에 대한 엄중하고도 통렬한 현실 보고서이자 희망을 재건하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

“적당히 괜찮다고 하기엔 여러 가지 객관적 사회 지표가 매우 암울한 미래를 예고하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그 진실을 회피하거나 다른 말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가 꿈꾸던 한국은 없다. 세상의 속도는 빠르고 1년 후, 3년 후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느리고 낮은 길에 들어선 채 갈팡질팡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안타깝다. 지난 2004년 [10년 후, 한국]을 집필할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걱정과 우려 때문에 쓰게 된 책이다. 이 책을 통해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지금은 한국 ‘재건 프로젝트’가 빠르게 추진되어야 할 시점이다.” _ 서문 중에서

“공공부문 부채 957조 돌파, 박근혜 정부 3년 만에 204조 원 증가!”
어쩌다 한국은 이리 딱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까?

광복 70년에 공공부문 부채가 1,000조 원이고, 이 가운데 20% 이상이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증가했다. 사회 전체가 착 가라앉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구조적인 불황상태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오래 계속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무기력 상태가 이대로 굳어지고 마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는 국민들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어쩌다 우리 사회가 이처럼 딱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까? 이것이 비단 정치하는 사람들만의 책임은 아닐 것이다. 과거에도, 또 지금도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실행에 고통이 따르는 해법을 택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단기 정책들에 매달리다가 시간만 흘려보내고 말았다는 것이 정확한 진단일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 네 가지 중요한 질문과 마주하게 된다.

● 우리 사회는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
● 우리 사회의 핵심 문제는 무엇인가?
● 우리 사회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일까?
● 어떻게 해야 이처럼 어려운 상태를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저성장, 고실업, 고부채, 저출산, 고령화 등은 하나하나 볼 때는 마치 독립적인 현상들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때로는 원인으로 때로는 결과로 작용한다. 이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우리 사회가 만들어내는 성과(performance)가 달라진다. 이 책은 한국의 현재 모습을 파악하고 미래를 내다보기 위해서 한국이란 나라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그 시스템의 성과를 떨어뜨리는 요인들을 탐구함으로써 시스템의 미래를 전망한다.

국가 ‘시스템 재건 프로젝트’를 서둘러야 할 때다
역사적 시각과 맥락에서 찾은 해법

이 책은 국가 시스템의 성과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뿐만 아니라 성과 그 자체를 포함해 이를 총 17가지 테마로 나누어 대한민국을 진단한다. 각각의 구성 요소들과 성과의 현재 모습, 미래 전망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이란 나라가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상황을 맞게 될지 전망한다. 특히 한국이 갖고 있는 문제와 미래 전망을 하나의 개별시스템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의 ‘합(合)’으로 이해하고 접근한다. 마지막 파트에서는 이러한 전체 조망의 기반 위에 지속 가능한 국가 시스템 재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저자는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제시하고 전망을 행하기 이전에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대표적인 교훈을 소개한다. 각 테마는 ‘역사의 교훈-한국의 현주소-미래 전망’의 틀로 짜여 있다. 역사는 교훈의 유용한 창고이기 때문이다.

■■ 프롤로그 _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이대로 주저앉을 것인가

PART 1. 대한민국의 민낯

1. 늘어나는 국가부채
- 쉽지 않은 ‘무임승차’ 줄이기

2. 갚기 힘든 가계부채
- 소득의 정체와 고비용 구조

3. 저성장이 고착되는 경제성장률
- 돈을 풀어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의 한계

4. 추락하는 산업 경쟁력
- 우리가 아는 것보다 상황은 심각하다

PART 2. 보이지 않는 미래

5. 반등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저출산
- 젊은 층을 배려하는 극적 조치 필요

6.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
- 추가적인 재정부담의 증가

7.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규제공화국
- 반드시 혁파해야 할 성역화된 규제

8. 시대와 동떨어진 한국 교육
-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9. 구조조정
-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처절한 노력

10. 공공부문 축소
- 필연적이지만 너무나 어려운 과제

PART 3. 중심부와 주변부의 길목에 선 한국

11. 시대정신
- 그릇된 시대정신이 그릇된 미래를 만든다

12. 빈부격차
- 어떤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확대될 수밖에 없다

13. 경제위기
- 지금의 실력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14. 국제환경
- 잘 조직화된 거대국가의 부상은 주변에 큰 충격을 준다

15. 가까이 다가온 통일
- 결코 멀지 않은 미래

16. 답이 없는 정치
- 분열적이고 투쟁적인 정치 문화는 계속될 것이다

PART 4.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시스템 재건

17. 한국인의 원형
- 모든 것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18. 대한민국 재건 프로젝트
- 지나친 비관론은 경계해야 한다

■ 에필로그 _ 직시하되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경제도 사람이 하는 일이므로 상황을 반전시킬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의 정치·경제·사회 상황을 종합해보건대, 올바른 개혁을 추동해야 할 정치 세력의 부족한 역량과 어설픈 개혁 방법 그리고 현 정권의 부재에 가까운 리더십으로는 저성장 상태를 반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저성장, 고실업, 고부채, 저출산, 고령화 등은 하나하나 볼 때는 마치 독립적인 현상들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때로는 원인으로 때로는 결과로 작용한다. 이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우리 사회가 만들어내는 성과(performance)가 달라진다. (10쪽)

국민들과 정책 입안자들은 이런 경보음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과거에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나 집단적으로 큰 성취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한 귀로 흘려듣는다. 이런 일들이 수차례 반복되고 누적되면서 어느 순간 비효율성이 임계점을 넘어서게 되면 시스템 전체의 비효율성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게 된다. 이런 상태에서도 시스템은 그럭저럭 일정 기간 굴러갈 수 있다. 사람들의 고통은 커지겠지만 자본시장에서 우호적인 시각은 계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상태가 오래 계속될 수는 없다. 시스템이 비효율을 감내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결국 파국은 불가피하다. (14-15쪽)

저성장의 칙칙한 분위기가 우리 사회를 감싸고 있지만,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역사에 대해 비관적인 관점을 갖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긴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보면 역사는 개개인의 권리뿐만 아니라 소수자의 권리가 꾸준히 신장되어온 역사다. 또한 생산성이 향상되어온 역사다. 더욱이 이 시대는 사람들이 저마다 모바일 기기를 갖고 새로운 정보를 공유하고 마음껏 확산시키면서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다. (310쪽)

세상에는 은근슬쩍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사회적 선택과 관련된 문제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 모든 선택은 그 자체로 긍정의 흔적이든 부정의 흔적이든 남길 수밖에 없다. 이것들이 차근차근 쌓여가면서 파열음을 내는 상황에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311쪽)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더 정직해져야 한다.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문제를 문제로 깊이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우리의 실제 모습을 직시(直視)해야 한다. 문제를 직시하면 절실함이 생기고, 절실함이 있어야 어떤 문제든 해결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를 직시하려는 조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문제의 심각함과 중대성에 비해 그것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참으로 부족해 보인다. 결과적으로 절실함도 없고, 절박함도 없고, 위기의식도 없는 무기력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어떻게든 잘 되겠지’라는 막연한 낙관과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라는 우울한 걱정이 씨줄과 날줄로 교차하고 있을 뿐이다.(318쪽)

나랏일을 맡은 사람들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어렵고 고질적인 과제들을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국민들의 충분한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알려야 한다. 한국이 지금 비상 상황에 놓여 있음을, 대단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음을, 그리고 타이밍을 놓치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내몰리게 될지를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미래를 장밋빛으로 치장하지 않고 솔직하게 고백해야 한다. 경쟁력 약화 문제, 실업 문제, 부채 문제, 고령화 문제, 저출산 문제, 교육 문제 등을 온 국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와 주변 국가들과의 격차 확대라는 현상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정신 번쩍 들도록 더하거나 빼지 않고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초거대 국가 중국의 부상 속도와 모습을 우리와 비교해보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넋 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31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