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환경정책의 역사적 변동과 전망』은 핵심적인 환경정책 이슈들을 중심으로 정책형성 및 변동 과정을 조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환경행정 50년을 이끈 환경 패러다임에 대해 충분한 담론의 장을 펼치지 못하였다. 하지만 이 책에서 다룬 각 분야별 논의들을 통해 환경 패러다임이 어떻게 정책변동을 향도하는지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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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국가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런 모범적인 국가를 만들 수 있을까?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국가리더십센터는 우리나라가 ‘모범국가’로 발전하고 성숙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 2013년 3월 설립되었다. 어떤 조직, 어떤 사회, 어떤 국가의 흥망과 성쇠는 지도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나라가 모범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의 핵심도 국가의 지도자이다. 국가지도자의 비전과 역량에 따라 모범국가로 나아가기도 하고, 형편없는 국가로 머물러 있거나 또는 추락하기도 한다. 그들이 무엇을 시대적 과제로 인지하고 국가의 비전으로 설정하며, 이것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저항을 극복하는지에 따라 모범국가로 나아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것도 한 세대가 아니라 세대를 이어가면서 국가지도자들이 각 시대의 국가적 과제를 어떻게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는지가 중요하다. 다음,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국가의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보다 나은 국가에 대한 비전을 설계하고 이를 잘 성취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다면,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모범국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리더십센터는 바로 그러한 지혜의 원천이 역사에 있다고 보고, 정부수립 이후 정부정책의 역사적 변동을 연구하게 되었다. 정부의 정책은 각 시대별 국정의 비전 및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투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치, 경제, 사회적 제약조건 속에서 무엇이 각 시대별 국가의 목표로 설정 및 변동되어 왔는지 그리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 수단은 또 각각 무엇이었는지를 잘 학습하여 이를 미래의 지도자들에게 전수하고자 한다. 그래서 지금부터 70년 뒤에는 우리가 광복 70년 동안 산업화, 민주화, 선진화 등의 단계를 거치면서 이룩해왔던 것보다 더 많은 발전을 이룩하고 그리고 그로부터 다시 70년 뒤에는 그야말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모범국가로 우뚝 서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책변동 연구 사업의 하나로 환경정책을 연구하게 되었다. 환경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기초이자 국가공동체를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로, 모범국가로 일컬어지려면 환경의 질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중요한 환경을 정부가 경제발전을 위해서 한때는 통제하기도 하였지만 지금은 정부의 어느 누구도 그 가치를 부인하지 않는다. 대신 지속가능성이라는 공존패러다임으로 개발과 보전이라는 두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가치는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절묘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책적 묘수가 필요하다. 바로 그러한 묘수는 역사에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환경정책의 ‘역사적 변동’을 출간하게 된 것이다.
  본서의 집필진은 환경정책을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경험한 학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이 자신의 경험과 관찰을 나누려고 하지 않았다면 이 책은 세상에 나오지 못하였을 것이다. 자신의 소중한 경험과 지식을 책으로 출간해주신 모든 집필자 분께 깊은 감사를 표하는 바이다. 특히 본서의 발간을 위하여 책의 체계와 구성, 전문가 섭외, 수차례의 세미나, 원고 독려 및 검증 작업 등의 전 과정을 맡아서 수고해주신 박순애 교수님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국가리더십연구센터
소장 김병섭

제1편

1장 환경 패러다임 변화와 정책변동   박순애
Ⅰ. ‘지속가능한 발전’은 실현되고 있는가
Ⅱ. 시기별 환경정책 현황
Ⅲ. 시기별 환경 패러다임과 정부의 대응
Ⅳ. 결어

제2편

1장 환경보전을 위한 토지이용의 거버넌스: 제도적 변천과 향후의 과제   김성배
Ⅰ. 문제의 제기
Ⅱ. 이론적 배경
Ⅲ. 우리나라 토지이용제도의 변천
Ⅳ. 현행 제도와 국토이용 현황
Ⅴ. 논의의 종합 및 향후 전망

2장 국제환경협약과 우리나라의 정책방향   나태준
Ⅰ. 머리말
Ⅱ. 정책분야별 국제협약과 한국의 정책방향
Ⅲ. 함의와 전망

3장 유해화학물질관리정책 역사적 변천과 전망:「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을 중심으로   문성진
Ⅰ. 서론
Ⅱ. 유해화학물질관리정책의 시대적 전개 및 변천
Ⅲ. 화평법의 주요 내용과 쟁점
Ⅳ. 결론 : 함의와 전망

4장 우리나라 자연환경보전정책의 변화와 과제(1960~2013년)   문태훈
Ⅰ. 서론
Ⅱ. 자연환경보전정책에 대한 기존연구
Ⅲ. 자연환경보전정책에 대한 분석의 대상과 관점
Ⅳ. 우리나라 환경정책과 자연환경보전정책 변화 개관
Ⅴ. 정부별 자연환경정책의 변화
Ⅵ.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국민의식과 시민단체의 대응
Ⅶ. 자연환경보전정책에 대한 산업계의 대응
Ⅷ. 토론과 앞으로의 과제

5장 물환경정책의 변화와 이슈   문현주
Ⅰ. 서론
Ⅱ. 물환경정책의 발전
Ⅲ. 물환경 상태의 변화
Ⅳ. 물환경정책 이슈와 전망

6장 한국 기후변화정책의 흐름과 쟁점   윤순진
Ⅰ. 서론
Ⅱ. 국제기후변화협상의 전개와 국내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전개
Ⅲ.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 추세와 국내 기후변화정책 수립의 주요 쟁점
Ⅳ. 결론

7장 한국의 폐기물관리와 자원순환 정책   정회성·이승지
Ⅰ. 서론
Ⅱ. 자원이용과 폐기물관리 문제
Ⅲ. 우리나라 폐기물관리 정책의 변천과정
Ⅳ. 종합 평가와 향후 과제

8장 21세기 대기환경정책의 역사: 도전과 과제   조용성
Ⅰ. 서론
Ⅱ. 시대별 대기오염 원인 및 피해 사례
Ⅲ. 대기환경정책 관련 법 및 행정 조직
Ⅳ. 대기환경보전 관련 주요 정책
Ⅴ. 요약 및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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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에서 글로벌 환경레짐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이 제안된 이래 ‘지속가능한 발전’은 개발과 보전의 공존 패러다임으로 해석되어 왔으며 그 적용범위 또한 환경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 경제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반한 환경정책 수립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수불가결하다.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법인 「공해방지법」이 제정된 1963년 이후 50여 년 동안 환경부문의 공공조직 및 정부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였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환경 아젠다가 핵심 국정과제로 제안되는 등 환경정책의 지위는 격상되었고 타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는 환경문제의 특성상 정부의 환경 리더십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사회적 요구와 시대적 요청에 부합하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지속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환경레짐 관점에서 바라본 우리나라 환경정책 50여 년은 당시의 환경이슈가 의제 설정으로 이어져 정책화되거나 기존의 정책이 수정되는 일련의 정책변동, 경우에 따라 새로운 환경이슈에 대한 대응책이 촉발되는 정책형성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정책변동과 정책형성의 시각에 입각해 환경 패러다임 변동의 원동력은 무엇이었는지, 우리나라의 환경정책 및 환경행정이 어떻게 진화?발전되어 왔는지를 역사적으로 검토하였다. 본서의 총론에 해당하는 제1편 〈환경패러다임 변화와 정책 변동〉에서는 각 시기별 환경조직, 법령, 예산의 변화 내용에 기초하여 환경정책의 변천과정을 분석하고 환경 패러다임에 입각한 정부의 대응 양상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환경정책을 개괄한다. 특히 정책문제, 정치적 환경 등 여러 정책변수 간의 상호작용으로 정책이 형성된다는 가정 하에 한국 환경정책 50여 년의 정책변동 추이를 분석한다. 또한 각론에 해당하는 제2편 〈환경정책의 주요 이슈〉에서는 환경오염매체, 환경정책 거버넌스, 국제협력 등의 주제와 관련하여 정책변화를 추이를 살펴보고 정책변동 사례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한다. 제2편은 총 8장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토지이용과 환경보전의 거버넌스: 제도적 변천과 향후의 과제’에서는 우리나라 토지이용제도가 국가계획의 일환으로 변천되었다는 시각에 입각해 제도변천 과정 및 국토이용 현황에 대해 논의한다. 1960~1970년대 ‘제도 태동 및 형성기’는 중앙정부의 규제와 통제가 주(主)가 되었던 정책 태동기 그리고 1970년대 국토이용계획의 도입으로 토지이용계획제도의 골격이 형성된 정책 형성기로 구성된다. 한편 1980년대 ‘제도 정착기’에 이르러 토지이용과 개발체제가 구비되었으며 1990년대에는 국민에게 필요한 토지를 원활히 공급하고 국토이용관리체제를 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체제로 바꾸며 규제의 유연화를 도모하는 ‘제도의 전환기’가 도래하였다. 또한 2000년대 ‘제도의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도시재생정책 및 토지이용정보 정책이 새롭게 도입되었다.

제2장
  ‘국제환경협약과 우리나라의 정책방향’에서는 환경문제가 인간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사회문제이며 협력적 공동 대응을 필요로 하는 사안이라는 철학에 기초하여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환경협약을 중심으로 협약 실천 현황에 대해 논의한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들어와 본격적으로 환경문제 극복을 위한 국제적 협력 움직임에 동참하였는데, 본 장에서는 각 협약의 이행을 위해 우리 정부가 추진한 사업의 실태 및 관리 현황에 대해 분석한다.

제3장
  ‘유해화학물질관리정책과 지속가능한 발전: 시대적 변천 및 전망’에서는 우리나라 유해화학물질 정책이 화학물질 사고로 인한 안전관리 요구 그리고 국제적인 화학물질 관리 정책 강화에 따른 대응책 모색의 일환으로 형성되었다고 전제한다. 이러한 전제에 입각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정책 변동과정을 ‘독극물 중심 관리기’에서부터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제도 도입기’를 거쳐 ‘사전예방적 위해관리 실현기’로 이어졌음을 제시하고, 최근에 마련된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관련 쟁점을 논의한다.

제4장
  ‘우리나라 자연환경보전정책의 변화와 과제’에서는 우리나라 자연환경보전정책이 역대 정부별로 태동기(박정희), 준비기(전두환ㆍ노태우), 발전기 및 국제적 동조기(김영삼), 생태계보전과 국토이용 조화기(김대중ㆍ노무현), 생물자원 이용 촉진기(이명박)로 변화해 왔음을 밝히고, 이러한 정책변화를 정부별 정책기조, 세계환경논의의 영향, 국민과 시민단체, 그리고 기업측의 대응, 정책유형별 정책특징이라는 이론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정책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연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인식의 증진, 관련부서와의 협력 및 조정메커니즘의 강화, 환경영향평가의 충실한 수행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다.

제5장
  ‘물환경정책의 변화와 이슈’에서는 물환경정책이 정책수요와 물환경 이슈에 대한 대응책으로 마련된 법제에 따라 변동되었다는 가정하에 시기별 물환경정책의 핵심적 특징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정부 수립기’에는 수자원 정책이 치수 및 이수 위주로 추진되었고, ‘경제개발시대’에 들어와 오염피해 감소를 위한 소극적·방어적 위생개념으로 다루어졌다. 또한 ‘환경보전법 시기’에 이르러 물환경정책이 비로소 환경기준 관리체제로 자리 잡았고, ‘수질환경보전법 시기’를 거쳐 2000년대의 ‘유역관리체계 시기’에 이르러 사전예방적인 정책 기틀이 마련되었다.

제6장
  ‘한국 기후변화정책의 흐름과 쟁점’에서는 우리나라 정부별 기후변화 대응 계획 및 정책을 분석한다. 기후변화정책 수립 시 갈등과 마찰이 야기되는데, 본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정책수단 설정, 관리체계 수립 과정에서 유발된 이슈를 검토함으로써 정책수립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안한다.

제7장
  ‘한국의 폐기물관리와 자원순환 정책’에서는 1961년 오물청소법이 제정된 이래 폐기물 수거 및 관리체계의 발전 과정과 최근 자원순환 및 폐기물 에너지화 추진에 따라 폐기물 관리 정책이 지속적으로 진화된 과정에 대해 기술한다. 본장에서는 폐기물 관리 체계가 생태계를 포괄하는 자원순환체계로 전환되어야 지속가능하다는 시각에 입각해 폐기물 관리 정책에 있어서 시사점을 제공한다.

제8장
  ‘21세기 대기환경정책의 역사: 도전과 과제’에서는 대기오염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대기환경정책 관련 법령 체계와 행정조직을 연대기별로 개관한다. 또한 연료사용 규제, 대기배출부과금, 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이동오염원 규제정책 등 대기환경보전 관련 주요 정책을 소개함으로써 에너지 정책 그리고 유해대기오염물질 관리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한다.

  이 책에서는 핵심적인 환경정책 이슈들을 중심으로 정책형성 및 변동 과정을 조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환경행정 50년을 이끈 환경 패러다임에 대해 충분한 담론의 장을 펼치지 못하였다. 하지만 이 책에서 다룬 각 분야별 논의들을 통해 환경 패러다임이 어떻게 정책변동을 향도하는지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기획하고 집필, 발간하는 데 도움을 준 문우사와 박하나 연구원, 최동훈 박사, 김경은 박사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 특히 이 책을 국가리더십 센터 연구총서의 하나로 출간을 지원해주시고 책의 기획부터 마무리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신 김병섭 소장님께 공저자를 대표해서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2015년 10월
집필자를 대표하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순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