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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생활법률』은 ‘판례로 보는 생활법률’(법문사, 2011년 발행)의 후속편이다. 이 책은 판례에 대한 ‘판결 이유’설명을 비교적 상세히 했다. 또 판례 전체가 갖는 의미에 대하여 가급적 해설을 붙였다. 많이 사용되는 법률용어는 대부분 이 책의 맨 뒷부분에 있는 ‘중요법률용어 해설’에서 간략하게 설명했다.

머리글

인간만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승화해 가면서 삶을 영위한다. 그렇기에 모든 인생은 고귀한 가치를 지닌다. 그런데 치열한 생존경쟁으로 피곤하다. 생활의 달인이 되지 않고는 내 권리를 억울하게 침해당할 수 있다. 자존심을 지키면서 침해당할 또는 침해당한 권리를 예방하거나 되찾으려면 법에 호소할 길 밖에 없다. 이 길을 알아야 ‘생활의 달인’반열에 오를 수 있다.
법이란 무엇인가? 법이란 국가운영을 위해 국민이 합의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관이 재판하고 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재판이란 실정법이 정하는 구성요건인 법률사실에 대하여 결론으로서 관련 법령을 적용하여 법과 일치하는 상태로 되돌려 놓는 일련의 작업과정이다. 법은 법치국가에서는 국가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다.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는 법언(法諺, legal maxim, 보통 법관들이 사건을 판결함에 있어 고려할 법적 방침이나 이념을 공식화해 표현하는 것)이 있다. 이 같은 법언은 판례 속에 녹아 있다. 판례(判例)란 재판이 논리적으로 의지했던 법칙이나 규범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는 재판상의 선례(judicial precedent, 先例)를 말하기도 한다.
판례는 유사한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유사한 결론을 내리게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준다. 특히 대법원 판례는 사실상 후속 재판을 구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판례집’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판례를 통해 내가 당한 사건 또는 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정도를 미리 예견할 수 있고 재판 진행 중에 그 결과를 예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생활에 들어가 막상 법 앞에 서면 법의 세계가 잘 이해가 안 되고 멀게만 느껴진다. 각종 범죄를 비롯하여 헤아릴 수 없이 많고도 많은 문제들, 예를 들면 남녀관계, 성(性) 문제, 교육, 재산, 상속, 교통 및 의료사고 등의 문제, 노동, 세금, 보험, 병역 관련 문제 또는 나홀로 소송을 준비할 때 등등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어찌 할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다. 해결책이 내 손안에 들어오질 않는다. 그렇지만 참을성 있게 판례를 정독하면서 살펴보면 그 속에 해답이 있음을 알게 된다. 백문백답이랄까 또는 퍼즐퀴즈 풀기처럼 신기하고도 시원하게 궁금증을 풀어 낼 수 있다.
국가에서도 법률 문외한을 위해 여러 형태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필자는 서울고법 상설조정위원이다. 사회봉사차원에서 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조정하기 위하여 서초동 법원 청사를 자주 방문하는 편이다. 갈 적마다 사법부가 분쟁으로 고통 받는 국민을 위하여 많은 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곤 한다. 그 중 하나가 법원 청사(본관 1층)에 마련된 종합민원실의 ‘민원상담센터’이다. 민원상담코너와 법률상담코너로 나뉘는데 전자는 각종사건의 신청에 관한 안내, 절차법규에 관한 설명,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안내를 해준다. 후자는 사적분쟁에 대한 법적판단과 법률정보제공, 소송단계 이전의 법률문제에 대하여 상담을 해 준다. 그러나 판례 정보까지 기대할 수는 없다.
한편 대법원(서초동 대법원 청사 1층 ‘종합법률정보’코너)에서도 대민 봉사차원에서 판례에 관하여 상세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인터넷으로도 검색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점은 실제로 알고자 하는 판례에 대하여 해당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입력해야 전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현재 몰라서 알고자 하는 것을 오히려 입력하라는 얘기와 같아 머뭇거리게 된다. 막연한 검색어 몇 마디로는 검색이 거의 불가능하다. 법률전문가에게 상세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코너라고 보여 진다.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에서도 무료로 대민 법률상담을 하고 있다. 필자가 여러 해에 걸쳐 원장을 지냈던 곳이다. 매년 수천 건의 상담 실적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이곳 역시 소송으로 가기 전에 소송 또는 중재신청 여부를 결정하는데 조력을 해 줄 수 있지만 판례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책의 효용성을 절실하게 피부로 느끼게 된다. 이 책을 통하면 상대방에게 어떤 위법행위가 있었음을 가정할 때 형사상으론 어떤 죄로 어느 정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또는 금액이 어느 정도가 될지를 대체로 가늠해 볼 수 있다. 또는 남편에게 이런저런 비행이 있는데 이 사유로 이혼이 가능한지, 또는 어떤 사고를 당했는데 보험을 탈수 있는지, 또는 어떤 불행한 일이 있었는데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등등 법적으로 궁금한 거의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궁금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일일이 변호사한테 문의하는데 여러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 이럴 때 이 책에서 해당 부분을 찾아보면 요긴하게 정보를 얻게 될 것임을 필자는 바라고 있다. 그것이 바로 이 책의 발간 목적이기도 하다.
이번에 출간한 책은 ‘판례로 보는 생활법률’(법문사, 2011년 발행)의 후속편이다. 이 책은 판례에 대한 ‘판결 이유’설명을 비교적 상세히 했다. 또 판례 전체가 갖는 의미에 대하여 가급적 해설을 붙였다. 많이 사용되는 법률용어는 대부분 이 책의 맨 뒷부분에 있는 ‘중요법률용어 해설’에서 간략하게 설명했다. 이 책은 법체계나 형식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시시각각으로 부딪히는 다툼현상에 대한 법적 실체부분에 대하여 언급하려고 노력했다. ‘실용적 법학개론’의 책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다. 법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높여 주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대학 강의용 참고교재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싶다.
끝으로 출판을 맡아주신 문우사 김영훈 사장님과 탁월한 기획력을 발휘해 준 전영완 과장, 책의 품위를 격상시켜 준 김병성 과장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14년 가을
펀저자 씀

머리글

제 1 장 테마별 생활법률

01 가족관계
가. 출산
나. 가족관계등록부(호적)
다. 종중
02 가정관계
가. 연인
나. 혼인
다. 부부
라. 이혼
마. 불륜
03 성(性)관계
가. 윤락
나. 성희롱
다. 성폭행
04 교육관계
가. 교육행정
나. 대학
다. 중·고교
라. 초교·유치원
05 재산관계
가. 부동산행정
나. 아파트
다. 주식
라. 저작권
마. 초상권
바. 성명권
사. 상표권
아. 상속
자. 증여
06 일신상 사고
가. 교통사고
나. 의료사고
다. 성형수술사고

제 2 장 공동체 생활법률

01 공무원 관계
02 근로자 관계
03 노조 관계
04 세금 관계
05 기타 알아 둬야 할 민생법률관계

제 3 장 공공기관별 손해배상

01 국가배상
02 지자체 배상
03 공공기관배상

제 4 장 사회안전망

01 보험
02 재해보상
03 국가유공자 인정

제 5 장 헌법 소원

제 6 장 교통사고와 형사책임
01 뺑소니
02 음주운전
03 기타 교통사고

제 7 장 범죄와 형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