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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학자 9명의 시선으로 바라본 피케티의 ‘불평등’

『왜 자본은 일하는 자보다 더 많이 버는가』는 ‘21세기 자본’이라는 피케티 교수의 책의 ‘소득불평등’이 우리 시대의 화두로 떠오르며 ‘피케티 현상’으로 일컫는 불평등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한겨레 신문 경제부 기자로 불평등 문제와 ‘피케티 이론’을 주시한 류이근 탐사기획팀장은 피케티 책에서 볼 수 없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 현실과 한국 경제 학계의 시선을 묶어 조목조목 짚어나간다.

이 책은 피케티 교수와 직접 만나 진행한 인터뷰 대담도 수록하여 그가 책에서 말하지 못한 한국의 불평등 이야기도 들어본다. 또한 전문가의 시선으로 분석한 ‘21세기 자본’에 대해 ‘피케티 현상’과 ‘자본’, '대안‘을 분석하고 제시한다. 더불어 한국 경제를 피케티 교수 관점에서 분석하여 그가 대안으로 제시한 ’글로벌 자본세‘를 중심으로 국내외 조세정책과 방안, 조세회피처와 최고경영자의 보수 문제를 살펴본다.

“민주주의가 사유재산과 자본주의의 노예가 되지 않고,
사유재산과 시장의 힘이 민주주의의 노예가 되도록 해야 한다.”
_토마 피케티

우리 시대의 화두 ‘21세기 불평등’을 정면으로 마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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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은 행복한가? 2011년 “월 스트리트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를 외치며 수많은 사람이 맨해튼에 모였다. 1퍼센트 대 99퍼센트. ‘글로벌’이라는 모호한 수식어 아래 전 세계로 확산되는 신자유주의와 부도덕한 금융 기관의 민낯을 직시한 사람들은, 21세기 들어 더욱 커지는 빈부 격차에 분노했다. 이 시위는 뚜렷한 목표와 성과 없이 70여 일 만에 끝났지만, 현장에서 또 TV 화면에서 이를 지켜본 세계 시민의 가슴에 묵직한 ‘무엇’을 남겼다.
그로부터 2년 뒤,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토마 피케티(파리경제대학 교수)의 책이 프랑스에서 출간되었다. 그리고 이듬해 4월 영어판이 미국에서 출간되었다. 피케티 교수가 책에 제시한 내용을 한 단어로 말하면 바로 “소득불평등”이다. ‘21세기 자본’이라는 제목을 단 피케티 교수의 책은 사회과학책으로는 드물게 인기를 끌며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고, 곧 한국어판 출간을 전후하여 한국 경제학계와 일반인의 주목을 끌었다. 그리고 불평등이 우리 사회의 화두로 다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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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자본은 일하는 자보다 더 많이 버는가》는 ‘피케티 현상’으로 일컫는 불평등 문제를 핵심에 두고 기획되었다. 당시 《한겨레신문》 경제부 기자로 불평등 문제와 ‘피케티 이론’을 주시한 류이근 탐사기획팀장은, 피케티 교수의 책에서 볼 수 없는 한국의 불평등 현실과 한국 경제학계의 시선을 한데 묶었다. 기획의 글에서 “피케티 프리즘”이라고 밝혔듯, 이 책은 한국 최고의 경제학자 9명을 통해 피케티 현상과 한국의 불평등 현실을 조목조목 짚는다. 나아가 피케티 교수와 진행한 인터뷰와 대담을 수록하여, 그가 책에서 말하지 못한 한국의 불평등 이야기를 들어본다. 또한 경제학을 모르는 일반인이 불평등 문제를 보다 넓게 이해하고 깊이 고민할 수 있도록, 가급적 쉬운 말로 내용을 풀어 썼다.
피케티 현상이 확산되자 한국의 보수 경제학계는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념적으로 방어하는 데에만 급급했다. 더불어 진보 쪽의 움직임도 생산적인 논의를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 《왜 자본은 일하는 자보다 더 많이 버는가》는 진보와 보수를 넘어, 그리고 피케티를 넘어, 이 땅에서 ‘21세기 불평등’ 문제를 제대로 논의해보고자 하는 시도이자 노력의 산물이다. 이제 막 외치기 시작한 ‘불평등’이 유행어처럼 반짝였다 사라지는 말이 되지 않길 바라며, 신자유주의에 물든 우리 사회가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책을 권한다.

“사회적 차별은 오직 공익에 바탕을 둘 때만 가능하다.”
_프랑스혁명 〈인간과 시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 제1조

왜 자본은 일하는 자보다 더 많이 버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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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토마 피케티 교수의 책 《21세기 자본》에 대한 ‘참고서’이다. 그러나 ‘참고’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피케티 교수의 책 배경이 주요 선진국이라면, 이 책의 배경은 ‘한국’이다. 이 책은 피케티 교수와 한국 경제학자 9명의 시선으로, 한국의 소득불평등 실태를 두루 살펴보고 피케티 교수가 대안으로 제시한 글로벌 자본세의 의미와 한계를 짚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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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 책은 피케티 교수와 ‘직접’ 만난다. 이준구 교수(서울대학교 경제학부)는 《21세기 자본》의 주요 내용과 주제를 명료하게 보여준다. 다소 아쉬운 점과 한국 경제학계의 반성을 촉구하는 내용까지 읽고 나면, 경제학을 모르는 일반 독자도 피케티 교수의 책 내용을 뚜렷하게 알 수 있다. 그리고 곧장 류이근 기자가 피케티 교수를 인터뷰한다. 길이는 짧지만 내용은 간결하고, 문장은 쉽지만 메시지는 명확한 인터뷰를 통해 피케티 교수가 주장하는 내용의 고갱이를 맛볼 수 있다. 또한 《21세기 자본》 한국어판을 감수한 이강국 교수(리쓰메이칸 대학교 경제학부)가 피케티 교수와 대담을 나눈다. “한국은 아주 흥미로운 사례”라는 피케티 교수와 이 교수는 자본주의 동학dynamic, 책에 대한 논란, 자본의 문제, 경제학의 문제, 역사의 교훈 등을 논한다. 그리고 한국의 경제, 조세정책을 짚어보고 피케티 교수의 대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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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파트에서는 ‘21세기 자본’에 대해 다양하게 논한다. 이정우 교수(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이상헌 박사(국제노동기구ILO 부사무총장 정책특보), 홍훈 교수(연세대학교 경제학부), 신관호 교수(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이강국 교수가 각자 전문 분야와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피케티 현상’과 ‘자본’, 그리고 ‘대안’을 분석하고 제시한다.
이정우 교수는 분배 정의의 측면에서 피케티 교수의 논점을 상세히 보여준다. 이상헌 박사는 노동소득과 경제성장을 주제로 피케티 교수의 의미를 살핀다. 홍훈 교수는 피케티 교수가 경제사상사의 어느 흐름에 있는지를 들려준다. 신관호 교수는 주류 경제학자로서 피케티 교수의 다소 도발적인 주장을 점검한다. 이강국 교수는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에 따른 불평등 문제를 피케티 교수의 맥락에서 분석한다. 각자 전문 분야와 관심사가 다른 한국 학자들의 시선으로 ‘피케티 논의’를 입체적으로 조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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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파트에서는 한국 경제를 피케티 교수의 관점에서 점검한다. 더불어 그가 대안으로 제시한 ‘글로벌 자본세’를 중심에 놓고 국내외 조세정책과 방안, 조세회피처와 최고경영자의 보수 문제를 살핀다.
먼저, 김낙년 교수(동국대학교 경제학과)를 통해 한국의 소득불평등 실태를 자세하게 살펴본다. 최근 세계 최상위 소득 계층 데이터베이스WTID에 한국 자료를 올린 바 있는 그는, 한국의 소득불평등 상황과 원인 등을 짚는다. 또한 통계청의 수상한(?) ‘지니계수’를 비판하는 한편, 피케티 교수의 우울한 미래 전망에 대해 나름의 대안을 내놓는다. 이어 강병구 교수(인하대학교 경제학과)는 피케티 교수가 제시하는 과세 방안의 한국적 현실성과 한국의 조세 실태를 꼼꼼하게 분석한다. 끝으로 이유영 대표(조세정의네트워크)는 금융 세계화에 따른 조세회피의 민낯을 파헤친다. 영국과 미국의 다국적기업 사례를 들어 조세회피의 방법과 조세회피처를 살피고, 최고경영자의 천문학적인 보수의 이면을 들춘다. 이들의 다양한 지대추구 방법을 사례를 통해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불평등 문제를 부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_토마 피케티

한국의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나라도 지난 대선에서 ‘경제민주화’와 ‘사회복지’가 주요 이슈로 등장했다. 그러나 정작 지금 현실에서는 담뱃값, 자동차세와 같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구별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세금을 거두는 간접세 인상을 결정했고, 여기에 생필품, 책과 같은 문화상품에 부가가치세를 붙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정작 중소기업 수준에도 못 미치는 대기업의 법인세와 2014년 상반기 기준 516조 원 가까이 되는 사내유보금(CEO스코어 자료)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이 아닌, 반대 반향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꼴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평등’에 대한 논의는 더욱 확산되어야 한다.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가면을 벗고, 우리의 실제 모습을 똑똑히 확인해야 한다. 류이근 기자의 마지막 당부처럼 피케티의 논의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맞닥뜨린 불평등 문제를 좀 더 넓고 깊게 바라보는 데 이 책이 도움이 될 것이다.

기획의 말_피케티 프리즘

PART 1 피케티를 만나다

*21세기 자본과 한국 경제 _이준구(서울대학교 교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_토마 피케티 인터뷰
*토마 피케티에게 묻다 _토마 피케티, 이강국 대담

PART 2 21세기 자본 깊이 읽기

*피케티와 분배 정의 _이정우(경북대학교 교수)
제2의 쿠즈네츠 | 피케티의 두 가지 업적 | 경제성장과 불평등 문제 | 한계생산력설 | 피케티의 자본과 불평등 문제 | 불평등, 그리고 능력주의 혹은 실력주의 | 불평등의 원인 | 자본/소득 비율과 두 개의 곡선 |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 있는 목소리 | 피케티의 자본과 한국의 땅값 | 상속세와 주류 경제학계의 패러다임 | 지니계수 | 세습자본주의와 한국 경제학계의 과제

*노동소득과 경제성장: 피케티가 말한 것, 말하지 않은 것 _이상헌(국제노동기구 연구조정관)
포스트케인지언 | 자본과 노동에 대한 오래된 편견 | 자본의 몫과 노동의 몫 | 소득불평등, 그리고 기술 변화와 세계화 |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 성장이냐 분배냐 | 21세기 최대 현안 과제, 불평등 해소 | 쿠즈네츠와 피케티 | 저성장의 늪에 빠진 세계 | 쿠즈네츠의 사회경제가 필요한 때

*경제사상사로 본 피케티 _홍훈(연세대학교 교수)
마르크스 vs. 쿠즈네츠 vs. 피케티 | 분배 문제의 역사 | 쿠즈네츠와 주류 경제학 | 피케티=매디슨+쿠즈네츠? | 카를 마르크스, 헨리 조지 그리고 토마 피케티 | 피케티의 한계 혹은 과제 | 피케티의 경제사상적 계보

*주류 경제학자가 본 피케티 _신관호(고려대학교 교수)
사이언티스트와 엔지니어 | 주류 경제학의 불평등 인식 | 지니계수 vs. 소득 상위 1퍼센트 | 역U자와 U자, 그리고 N자 | 경제성장률과 자본수익률 | 노동과 자본의 분배 | 선진국 따라잡기와 글로벌 자본의 이동 | 피케티 처방 | 기술 진보, 권리 신장 그리고 제도와 정치의 문제 | 능력주의와 인구 증가율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로 본 피케티와 불평등 _이강국(리쓰메이칸 대학교 교수)
피케티 패닉 | 피케티와 신자유주의 | 신자유주의 확산과 불평등 | 자본주의 황금기 전후의 불평등 | 논란들 | 빈곤과 불평등 | 한국의 자본/소득 비율 | 정치와 경제 | 피케티가 던지는 메시지

PART 3 한국 경제와 글로벌 자본세

*피케티 방법론으로 본 한국의 불평등 _김낙년(동국대학교 교수)
피케티 쟁점, 불평등의 원인 | 한국의 소득불평등 | 소득불평등의 원인 | 통계청의 수상한 지니계수 | 한국 소득불평등의 민낯 | 피케티 레볼루션, 쿠즈네츠 리레볼루션 | 우울한 전망과 글로벌한 해법 | 경제사의 가교

*피케티의 해법과 세금 _강병구(인하대학교 교수)
한국 경제학계의 시선 | 피케티의 과세 방안과 한국의 현실 | 과세의 방법들 | 한국의 조세부담률 | 세금에 대한 오해와 세금의 역할 | 세법, 이론과 현실 |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지 않는다 |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국가의 역할

*금융 세계화와 최고경영자의 보수 _이유영(조세정의네트워크 대표)
1. 조세회피처와 글로벌 자본세
20세기 정치경제의 이면 | 영국의 원죄 | 미국계 다국적기업의 사례 | 고액 자산가의 사례 | 피케티의 글로벌 자본세
2. 슈퍼경영자는 어떻게 슈퍼리치가 되었나
피케티의 논점과 이견들 | 이상한 노동소득 | 스톡옵션 기반 성과 보수 제도 | 지대추구의 사례 | 대응책

“핵심 메시지는 우리가 경제와 소득 그리고 부에 대해서 보다 투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빈곤층과 중산층 등 서로 다른 계층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 보다 많은 통계 데이터를 통해 명확하게 이해했을 때, 비로소 세금의 누진성 강화 등을 놓고서 제대로 된 논쟁과 정책 대안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불평등 문제를 부정하는 건 조금 어리석은 짓이라고 봅니다.”
_토마 피케티, 이강국 대담 [토마 피케티에게 묻다] 55쪽.

“한국은 여전히 높은 성장률로 선진국을 뒤쫓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 순 없습니다. 어느 지점에서 ‘선진국 따라잡기’가 끝나겠죠. 그때 성장률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낮아질 겁니다. 한국이 앞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번창한 국가가 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세수를 늘려 교육 등에 투자하는 거라고 봐요.” _토마 피케티, 이강국 대담 [토마 피케티에게 묻다] 57쪽.

“피케티의 책을 보면 독특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불평등을 해결하는 데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당히 강조합니다. 자본수익률과 경제성장률의 상관관계에서, 성장률이 높아지면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됩니다. 이런 결론은 주류 경제학자들이 환영할 만하죠. “봐라, 성장하면 불평등이 해소된다고 하지 않냐”고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려 들 수도 있습니다.”
_이정우 교수 인터뷰 [피케티와 분배정의] 71~72쪽.

“지난 이십 년 동안 임금 문제를 보면서 느끼는 점이 있다면, 임금은 ‘과학이 아니다’는 점입니다. 기업의 총생산에 따라 결정되는 임금 지불 능력의 상한은 있습니다. 노동자가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하한선이라는 것도 엄밀하지는 않은 형태로나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 상당한 공간이 있습니다. 서로 따져보고 협상하면서, 어느 정도가 임금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가 이윤으로 갈지 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배 결정은 대단히 불확실할뿐더러 경제논리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임금에는 그만큼 불확실성의 공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공간은 결국 힘과 협상의 문제입니다. 관습도 중요하고, 심지어 편견의 역할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사회적인 요소가 중요합니다. 기업이 종종 노조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것은 단지 ‘기분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이해관계의 문제입니다. 임금이 만일 ‘과학’의 영역이었다면, 우리 사회가 그렇게 긴 역사 동안 아웅다웅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_이상헌 박사 인터뷰 [노동소득과 경제성장: 피케티가 말한 것, 말하지 않은 것] 123쪽.

“제가 파악한 바로는 (피케티가) 과거 ‘리카도’나 ‘스라파’ 학파에 가깝습니다. 케인스적 요소가 없진 않지만, 분배 문제를 역사상 가장 강조했던 사람은 리카도였습니다. 마르크스는 다른 많은 측면을 갖고 있어요. 분배를 죽자 살자 제일 중요한 문제로 본 것은 리카도였죠. 그를 따르는 20세기 학파에 스라파 학파가 있습니다. 지금은 리카도를 따르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또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아무튼 분배 문제를 강조하고 이런 걸 세력 관계로 설명하려 했던 게 리카도, 스라파 학파입니다. ‘좌파’ 케인지언Keynesian이 분배 문제를 강조하면서 거시경제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는 비슷한 측면도 있어요. 이런 면에서 ‘포스트케인지언’에도 가깝다고 할 수 있죠. 피케티는 기존 경제학을 다 배척하지는 않아요. 마르크스적 요소도 갖다 써요. 리카도도 자본과 노동이 투입돼서 나온 것을 놓고 노동가와 자본가가 싸운다고 얘기했지, 피케티처럼 자본 덩어리 전체를 놓고서는 별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 부분은 마르크스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_홍훈 교수 인터뷰 [경제사상사로 본 피케티] 165~166쪽.

“국가 간 이동에 상관없이 집을 5,000원을 주고 샀다고 치죠. 그런데 4,000원을 은행에 빌려서 샀어요. 이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빌린 4,000원을 고려하지 않고 5,000원에 대한 자산세를 내라고 합니다. 그러나 피케티 주장은 그렇게 세금을 매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5,000원의 자산을 갖고 있지만 4,000원을 빌렸으니 순자산 1,000원에 세금을 매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조세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세금은 당연히 순자산에 매기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문제는 ‘모든 부’에 관한 정보를 알기 어렵다는 거죠.” _신관호 교수 인터뷰 [주류 경제학자가 본 피케티] 196쪽.


“많은 연구에서 외국인 투자가 불평등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직접투자가 들어오면 공장이 세워져서 경제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취업한 사람의 임금이 올라가 농촌 지역에 있는 사람과 격차는 더욱 벌어지겠죠. 대표적으로 중국 같은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