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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논란과 쟁점을 파헤치다!

위기의 한국에 고한다『정신차려 대한민국』.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휘청거리는 미국 사회의 단면을 폭로하고 미국이 과연 모범이 될 만한 나라이며 미국식이 우리 사회의 대안인가에 대해 통렬한 질문을 던진 책 <우리가 아는 미국은 없다>로 뜨거운 논쟁을 일으키며 많은 관심을 받은 김광기 교수가 이번에는 시선을 우리 내부로 돌려 한국 사회의 위기를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하였다. 추락하는 미국, 흔들리는 유럽, 불안한 중국 등 세계를 호령하던 강대국들이 차례로 무너지는 상황의 면면을 분석하여, 저금리 정책과 무분별한 대출, 양극화의 심화, 서민의 몰락 등 여러모로 몰락해 가는 선진국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한국 사회를 조명하였다. 또한 미국의 금융위기와 유럽의 재정위기, 부동산 거품 붕괴, 경제 양극화, 복지 논쟁 등 한국 사회를 위태롭게 하는 위부 위협과 내부 요인을 분석하여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본다.

“한미 FTA · 경제 양극화 · 복지 논쟁 · 부동산 거품 붕괴 · 월세 고착화 · 반값 등록금”
한국 사회를 위태롭게 하는 외부 위협과 내부 요인 35 대해부!
세계화의 관점에서 우리와 우리 바깥의 관계를
경쾌하고 냉철한 시선으로 분석한 21세기 대한민국 현장 보고서!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논란과 쟁점을
사회학자의 냉철한 시선으로 통쾌하게 파헤치다!
--- 지금 한국 사회의 문제는 무엇이며 나아가야 할 바는 무엇인가? ---
추락하는 미국, 흔들리는 유럽, 불안한 중국 등 세계를 호령하던 강대국들이 차례로 무너지는 상황의 면면을 분석 · 제시하며, 저금리 정책과 무분별한 대출, 양극화의 심화, 서민의 몰락 등 여러모로 몰락해가는 선진국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한국 사회에 대한 보고와 경종의 메시지를 담은 책.
《정신 차려 대한민국》은 먼저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요인으로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금융위기를 들고 있다. 또한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우리가 민감할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세계화를 지적한다. 이를 통해 양 대륙에서 진행되고 있는 위기를 앞에 둔 한국의 현실을 부각, 재인식시키고 이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되짚는다. 《우리가 아는 미국은 없다》로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몰락을 보여 주고 미국이 과연 모범이 될 만한 나라이며 미국식이 우리 사회의 대안인가 통렬한 질문을 던졌던 김광기 교수가 거침없고 직설적인 분석과 비판을 통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더 이상 강대국은 없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정신 차려 대한민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휘청거리는 미국 사회의 단면을 폭로하고, 그동안 선진국이자 최강대국으로 여겼던 미국이 과연 모범이 될 만한 나라이며 미국식이 우리 사회의 대안인가 질문을 던진 책《우리가 아는 미국은 없다》로 뜨거운 논쟁을 일으키며 언론과 독자들의 관심을 받았던 사회학자 김광기 교수가 이제 시선을 우리 내부로 돌려 한국 사회 위기를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한 책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경제 양극화, 일자리 및 복지 논쟁, 반값 등록금, 부동산 거품 붕괴 등 각종 사회 현안 들을 놓고 대립과 갈등 속에서 흔들리는 위기의 한국 사회에 “지금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돼!”라는 도발적인 일갈을 던진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핵심 논점으로 부상한 한미 FTA와 외자유치 문제와 관련하여 시장 개방 및 세계화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부추길 것임을 경고하고 이를 완화할 방화벽과 최소한의 보호 장치가 필요함을 역설한다. 또한 세계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지만 이러한 흐름 앞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진정한 주권으로 ‘식량’과 ‘화폐’를 들고 있다. 국제적으로 곡물가격이 급등하는 추세를 살피고 이러한 현상 뒤에 숨어있는 거대 자본의 농간을 지적하며 식량 자급자족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또한 유럽을 넘어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그리스 사태의 원인이 무리하게 유로존에 가입하면서 자국의 화폐를 버리고 유로화를 도입한 데 있음을 지적하며 화폐는 세계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방화벽임을 일깨운다.
그동안 우리는 선진국의 제도 및 방식을 항상 따라야 할 가치이자 모범으로 여겨왔으나 미국, 유럽, 중국 등 이른바 강대국의 실제 속사정을 파헤치며 무조건적인 개방과 선진국 방식의 수용이 우리 사회에 해법이 될 수 없음을 일깨운다. 대표적으로 공교육 수준과 의료 체계 및 정치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앞으로도 지켜나가야 할 우리만의 장점에 대해서 지적한다. 무분별한 시장 개방 및 세계화, 가계 부채와 치솟는 대학 등록금, 월세 정착화 등 서민의 몰락을 부추기는 각종 현상 들을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될 선진국의 패착으로 지적하고, 높은 공교육 수준, 중산층과 서민을 보호하는 각종 제도 및 높은 사회적 · 도덕적 의식 수준을 앞으로도 계속 지켜야 할 우리의 장점으로 꼽으며 21세기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바를 제시하고 있다.

지금 한국 사회를 위태롭게 하는 외부 위협과 내부 요인
《정신 차려 대한민국》은 지금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요인들을 외부적 위협과 내부적 요소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먼저 이러한 요인 가운데 외부적 위협으로 미국의 금융위기와 유럽의 재정위기 등 금융위기의 전 세계적 확산을 들고 있다. 저자는 미국의 최강대국이라는 입지와 예외적인 존재감을 들어 2008년 미국에서 불거진 금융위기를 곧 세계적 위기로 규정한다. 또 한편 세계화로 인해 전 세계가 서로 깊이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위기와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층위의 위기로 세간의 이목을 받고 있는 유럽의 재정위기조차 미국의 위기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이 모든 것이 세계화의 결과이며 이러한 위기 앞에 대한민국도 예외 없이 노출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국과 유럽 양 대륙에서 진행되고 있는 위기를 앞에 둔 한국의 현실을 부각, 재인식시키고 이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되짚는다.
저자는 이 책에서 우리 내부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위기의 내적 요인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있다. 부동산 거품 붕괴, 경제 양극화, 복지 논쟁 등을 이러한 위기의 내적 요인으로 꼽으며 거침없고 직설적인 비판을 통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이 책은 추락하는 미국, 흔들리는 유럽, 불안한 중국 등 세계를 호령하던 강대국들이 차례로 무너지는 상황을 분석 · 제시하고 강대국들의 휘청거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일깨우며, 현재 대한민국이 내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며 그 해법은 무엇인지 파헤친 21세기 대한민국 현장 보고서라 할 만하다.

서문 길을 잃은 대한민국의 길라잡이를 꿈꾸며

제1부 지구촌을 휩쓸고 있는 위기들

01. 깊어가는 미국의 위기
과거와 같은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없다 | 미국의 빚이 전혀 문제될 것 없다는 크루그먼의 착각 | 교도소 수감자에게까지 체류비를 받게 된 미국

02. 미국 경제위기의 주범
국민의 혈세를 대형 은행을 구제하는 데 써버린 연방준비은행 | 연준 주도의 금융규제가 미션임파서블인 이유 |
대량살상 금융무기 파생금융상품의 귀재 대형 금융회사 | 봉이 김선달식 사기의 전형, 신용부도스와프 | 금융감독기관이 대형 은행을 비호하다

03. 미국 경제위기의 복제판, 유럽의 위기
왜 유럽에까지 부동산 거품이 일었을까 | 유동성 거품의 우두머리 파생금융상품 | 그리스, 골드만삭스의 희생제물
골드만삭스, 유럽 전역에 세력을 뻗친 흡혈오징어 | 악질 삼각편대, 대형 금융회사·헤지펀드·신용평가사

04. 앞으로 닥쳐올 위기들
중국이 위기극복의 대안이 될 수 없는 이유 | 돈 거품이 가져온 화폐가치 하락, 인플레이션 | 곡물 투기와 식량가격 폭등이 불러 온 식량 위기 | 사회적 소요와 민주주의의 증발

제2부 정신 차려! 대한민국

05. 방화벽을 구축하라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는 세계화의 불편한 진실 | 외자유치는 능사가 아니다 | 세계화의 선두주자 노릇은 이제 그만 | 한미 FTA를 곱게만 바라볼 수 없는 몇 가지 이유 | 식량주권이야말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진정한 주권이다 | 화폐는 세계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방화벽이다 | 유로존의 신재정통합과 세계단일통화

06.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들
부동산으로 흥한 자 부동산으로 망한다 | 월세 정착화를 막아라 | 가계빚 1천조 시대, 부채 보기를 ‘호환·마마’처럼
대학 등록금은 무조건 내려야 한다 | 서글픈 역설, 사회복지제도는 트로이의 목마?

07. 이제는 당당한 주인의식을 되찾을 때
미국에 붙은 프리미엄 떼기 | 우리만 모르는 우리 공교육의 수준 | 미국의 의료체계가 후진임을 보여주는 세 가지 이유 | 의료개혁법안의 수상한 탄생 | 한국 정치에 대한 오해와 편견

주

우리가 선진인 줄 알았던 미국의 정치와 경제는 그야말로 엉망진창, 속된 말로 ‘개판 일보 직전’이었다. 우리는 그동안 그런 줄은 꿈에도 모르고 걸핏하면 “선진국인 미국에서는 이렇게 하는 데 우리는 …”을 입에 달고 살았다.
>> 한미 FTA를 곱게만 바라볼 수 없는 몇 가지 이유 (167쪽)

정작 교육보다는 학생들을 마구잡이식 돈벌이 대상으로 보고 등록금을 천정부지로 올렸던 대학의 후안무치한 처사에 찬물을 끼얹어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는 게 급선무다. 먼저 몸집만 불리고 겉멋만 내려는 생각부터 중단하고 예산을 아껴 등록금을 내릴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야 한다.
>> 대학 등록금은 무조건 내려야 한다 (229쪽)

하지만 이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리하게 주택을 장만해 살고 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모두 집값이 오른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구입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일 오르지 않는다면 그다음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저금리였던 이자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겠는가? 결과는 뻔하다. 은행에서 많은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이들 모두 빚더미에 나앉는 것이다.
>> 부동산으로 흥한 자 부동산으로 망한다 (208쪽)

필자는 그런 태도는 일종의 밑천이 훤히 드러나는 알량한 정치적 꼼수로 보일 뿐만 아니라 지식인의 사회적 책무에 부합하지도 않는다고 생각해 일찌감치 떨쳐버렸다. 필자만의 태도를 견지하는 것에 대해 두려울 것이 없고 무엇보다도 뒤로 숨겨놓은 어떤 꿍꿍이속도 없다. 다만 평범한 대한민국의 한 시민으로 내가 공부하고 터득하고 깨달은 것을 진솔하게 독자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단순한 생각에 펜을 들었을 뿐이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사회에 팽배한 것으로 알려진 이념적 대립은 사실 과장된 측면이 크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평범한 국민들은 정치인들이 인위적으로 갈라놓은 그 경계선으로 뚜렷이 나뉘어 있지 않다.
>> 길을 잃은 대한민국의 길라잡이를 꿈꾸며 (2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