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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어떻게 중산층에게 등을 돌렸는가?

승자 독식의 정치학『부자들은 왜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 예일대학교와 캘리포니아대학교에서 정치학 교수로 재직 중인 저자 제이콥 해커와 폴 피어슨이 승자 독식 시스템을 만들어낸 미국 정치권력과 월가 금융자본의 탐욕을 낱낱이 파헤쳤다. 지난 30년 동안 어떻게 미국의 정치권력이 거대 금융자본과 결탁해 최상위 부유층에 유리하도록 정치 활동을 펼쳤는지, 그들이 부를 독차지하도록 승자 독식 경제시스템을 어떻게 교묘하게 구축했는지 그 과정을 추적한다. 더불어 감세를 통한 재분배의 축소, 규제 완화를 이용한 투기 자본의 득세, 의사진행방해 활동을 통한 개혁 법안의 표류 등 거대 금융자본의 로비를 받은 의회가 개혁 세력의 저항을 어떻게 무력화시키는지 역사의 고비마다 발생한 사건들을 사례로 생생하게 보여준다.

미국 정치권력과 월가 금융자본의 탐욕을 해부한다
1%를 위한 민주주의, 99%의 분노가 폭발한다!
정치는 어떻게 부자를 더 부유하게 만들어주고 중산층에게 등을 돌렸는가?

★ 아마존, <뉴욕타임스> 장기간 베스트셀러! ★

작년 가을 한 무리의 시위대가 자본주의 상징이자 미국의 심장인 워싱턴 D.C.에 모였다.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란 구호 아래 피켓을 든 그들의 행진은 2008년 발생한 금융위기로 피해를 입은 대다수 국민들의 분노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월가의 금융인들은 ‘막을 수 있었던 재난’에 명백한 책임이 있었음에도 도리어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을 받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들만의 돈 잔치를 벌였고, 그러는 사이 대다수 국민들의 삶은 피폐해졌다. 부채와 경제적 위험이라는 무거운 짐은 99%의 잘못없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금융회생과 경제성장의 과실은 잘못있는 1%의 소수에게만 돌아갔던 것이다. 국민들은 거기 투입된 공적자금이 자신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해를 넘기면서 시위의 표적은 바뀌었다. 2012년 1월의 시위 구호는 ‘의회를 점령하라(Occupy Congress)’가 되었다. 국민들의 분노가 금융자본 계층을 넘어 미국 정치권력으로 향하기 시작한 것이다. 사람들은 이제 모순덩어리 ‘경제 구조’가 결국 탐욕스런 부유층을 비호하는 ‘정치’에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이고 ‘실제적’으로 깨달았다. 정치를 바꿔야 경제 시스템도 올바르게 작동한다고 믿는 99%의 움직임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표류하는 미국 정치 시스템은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

‘승자 독식 경제’의 등장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가장 자세한 보고서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지게 되는’ 승자 독식 시스템. 이것을 과연 자연스런 혹은 어쩔 수 없는 자본주의의 시스템의 흐름으로 봐야 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이러한 승자 독식 시스템을 알기 위해서는 감세와 규제 완화로 최상위 0.01%의 부유층만을 대변해온 미국의 정치권력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정치권력의 비호 아래 독버섯처럼 자라온 탐욕스런 승자 독식 경제 시스템.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정치 제도를 가진 미국에서 정치인들이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경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을까? 예일대학교와 캘리포니아대학에서 정치학 교수로 재직 중인 제이콥 해커와 폴 피어슨은 《부자들은 왜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21세기북스, 값 22,000원)에서 승자 독식 시스템을 만들어낸 미국 정치권력과 월가 금융자본의 탐욕을 적나라하게 해부해 보여준다.
정치적 평등이라는 이상 위에 수립되었고 중산층 유권자들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 미국에서 어떻게 ‘민주 정치’가 승자 독식 세상을 만드는 데 그렇게 크나큰 기여를 할 수 있었을까? 저자들은 이런 미스터리한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지난 30년간 미국 정치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추적하고 방대한 자료를 조사하면서 강력한 용의자인 미국 정치의 어두운 범죄를 쫓는다. 그리고 강력한 혐의가 거대 금융자본과 정치의 밀월에 있다고 결론 내린다. 지난 30년 동안 어떻게 미국의 정치권력이 거대 금융자본과 결탁해 최상위 부유층에 유리하도록 정치 활동을 펼쳤는지, 그들이 부를 독차지하도록 승자 독식 경제 시스템을 어떻게 교묘하게 구축했는지 그 과정을 하나하나 확인해 나간다.

금융권력 앞에 굴복한 경제정책, 중산층에게 등을 돌리다
저자들은 거대 금융자본의 로비를 받은 의회가 어떻게 미국의 정치를 표류시키고 개혁적인 입법들을 저지하는지, 개혁 세력의 저항을 어떻게 무력화시키는지 역사의 고비마다 발생한 사건들을 예로 들며 정확히 드러낸다. 경영진의 과도한 자율권을 견제할 수 있는 노조와 같은 개혁세력 와해하고 중산층을 대변하는 단체의 조직력을 약화시켜 그들이 더 이상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무력화했다. 감세를 통한 재분배의 축소, 규제 완화를 이용한 투기 자본의 득세, 의사진행방해 활동을 통한 개혁 법안을 표류 등 이런 과정을 통해 서서히 소수 부유층을 위한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나갔다. 더불어 공화당의 의사진행방해와 같은 적절한 전략이 국민들의 정치 혐오와 무관심을 더욱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저자들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정치(가의 부드러운 미소)와 경제(엘리트의 스마트한 표정)의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 가려진 장막을 걷어내고 그것의 본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보통 사람들뿐 아니라 전문가들조차도 신자유주의에 따른 세계화와 거대 글로벌기업의 경제 독점 등에만 혐의를 두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지만 승자 독식 정치로 변화하는 과정, 그를 통한 승자 독식 경제 시스템의 정착 등의 긴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드러난 진실이 정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 이면의 놀라운 모습에 보통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을 것이다.

따뜻한 자본주의는 정착될 수 있을까?
그러나 두 저자는 이런 불편하고도 긴 이야기 속에서 희망을 발견한다. 승자 독식 정치를 바꾼다면 경제 시스템도 올바르게 작동할 것이라고 믿는다. 결국 중산층 민주주의를 부활시킬 개혁의 성패는 워싱턴 정가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들의 정치참여 통로를 더 확대하도록 입법부에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압력을 가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확고하고도 월등한 정치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개혁 세력 역시 현명함 외에 강력한 ‘조직력’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저자들은 새로 등장한 첨단 미디어 기기와 IT 기술이 개혁 세력의 싸움을 도울 원군이 될 것이라고 예견한다.(얼마 전 우리의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정치 변화의 첫 번째 계기가 SNS였기에 저자의 정확하고도 탁월한 식견이 놀라울 뿐이다.)
이제 우리는 문제의 핵심을 알게 되었다. 미국의 경제 시스템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정치’의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근본적인 사회 구조의 변화를 위해서는 금융자본과 결탁한 정치 시스템의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연한 진실을 피하기보다 맞서 싸우는 99%의 용기가 절실한 때이다.

<책속으로 추가>

오늘날 유권자들은 자신들이 지지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는 누구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직면한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다. 정치인들의 관심도 사로잡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바르텔스의 연구를 통해 빈곤층과 중산층 유권자들이 특정 정책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다 해도 정치인들의 활동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고소득층 유권자가 자신들의 정책 선호도를 피력했을 때는 이야기가 달라졌다. 바르텔스의 프린스턴대학 동료인 마틴 길렌스 교수 역시 자신의 연구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정치학자들이 사용하는 전문 용어를 빌리면 정치인들은 다양한 민생 사안에는 거의 ‘호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제6장 ‘사라진 중산층’ 중(255쪽)

재정 적자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장기전으로 치달으면서 공화당과 그 동맹 세력들은 중요한 두 번째 교훈을 얻는다. 감세 법안을 꼼꼼히 잘 매만지면 감세 조치로 부유층이 얻게 되는 혜택을 실제보다 적고 공평한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관련 지식이 부족한 유권자들을 쉽게 오도할 수 있을 만큼 세금 정책에 허점이 많다는 얘기다. 그들은 단계적 도입과 소멸시효 같은 편법을 사용해서 자신들이 제안한 세법이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고 홍보했다. 일반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전면에 내세우고 부유층이 누릴 혜택은 뒤에 감춤으로써 새로운 세법 규정들에 들어있는 승자 독식적인 측면을 교묘히 위장했던 것이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2001년도에 단행된 대규모 감세 조치로 대다수 미국인들이 받은 가장 큰 혜택은 300달러 정도의 일회성 세금 환급이 전부였다. 그런데도 해당 법안이 통과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의회와 대통령은 국민들 앞으로 그런 내용이 명시된 서한을 보내는 친절함을 보이기까지 했다. 그 법이 시행된 첫 해, 소득 상위 1%에게 돌아간 감세 혜택은 7% 정도였다. 하지만 10년 후에 전면적인 시행 단계에 이르자 이들 1%는 무려 51%에 달하는 엄청난 감세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제8장 ‘19세기와의 가교 만들기’ 중(349쪽)

서문 30년간의 싸움

제1부 모든 것을 독차지한 1%의 미스터리
제1장 범죄는 증거를 남긴다
현장 조사반 | 중요한 세 가지 단서 | 빈곤층에서 부유층으로 거꾸로 흘러가는 부 | 피해자가 없는 범죄 | 21세기의 첫 10년 | 소득 그 너머 | 유력하지만 잘못 짚은 용의자

제2장 위장막에 가려진 용의자
부당한데도 미국의 정치와 정책의 무죄를 주장하는 이유 | 한 수 위 | 재분배 축소 | 규칙의 수정 | 미국 노조의 붕괴 | 경영자들에게 건네는 백지 수표 | 금융 시장의 법칙 | 저 높은 곳에 있는 친구들

제3장 사라진 신대륙의 꿈
모든 공화국이 갖고 있는 아주 오래되고 치명적인 약점 |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정부? | 진보주의 운동의 문제점 | 정치 표류 | 정치 회복 | 정치 회복을 기다리며

제2부 정치는 어떻게 부자들의 수단이 되었나?
제4장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1970년대의 변혁
그 활동을 자세히 들여다보라 | 카터랜드 | 선거 쇼에서부터 조직 싸움까지 | 에베레스트에 처음 올랐던 사람은 누구인가? | 조직의 우위 | 중요한 것은 조직이다 | 다수를 대변하지 않는 민주주의 | 조직 싸움의 정치 | “도대체 저 작자들은 누구야?”

제5장 조직 싸움의 정치
전 세계 기업인들이여, 대동단결하라 ! | 네이더스(Naders)를 따라잡다 | 텍사스 로비스트, 워커 | 카터 행정부 시대의 재계 | 워싱턴 정가에서 영향력을 상실한 노조 | 자본이 지배하는 미국 의회 | 온 세상이 부유층의 발 아래 놓이다

제6장 사라진 중산층
노동계의 몰락 | 회원 조직에서 관리 조직으로 | 탈유물론자의 시대 | 보수 성향 국민의 증가 | 닻을 올린 미국의 유권자 | 오해, 근시안적 사고, 상관관계에 대한 인식 부족 | 무소식은 절대 희소식이 아니다 | 이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제3부 끝나지 않는 진흙탕 싸움
제7장 두 정당 이야기
궤멸 실패 | 양당의 숨겨진 본 모습 | 돈이 모든 것을 바꿔놓다 | 공화당의 부활 | 수세에 몰린 민주당 | 민주당, 재계, 그리고 현직 의원이라는 카드 | 민주당, 너 자신부터 고쳐라 | 친기업적 정당 만들기 | 브로와 공화당의 로맨스 | 누구를 위한 정당인가? | 공화당 연합의 등장 | 양분된 하원 | 공화당 구세대의 몰락

제8장 19세기와의 가교 만들기
필 박사의 경제 진단 | 새로운 공화당 | 남부 지역의 부상 | 종교 세력의 보강 | 자유시장에 열광하는 사람들 | 공화당의 사냥꾼들 | 언제나 보수 | 급속도로 확산되는 레이건식 정책 | 감세 조치의 이면에 숨은 속임수 | 최고경영자들의 천국 만들기 | “여러분은 나의 정치적 기반입니다”

제9장 민주당의 편승
모든 것을 월가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 상습적 방조 | 클린턴의 해결 방식 |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텅 비었다 | 민주당과 정치적 표류 | 중도파라는 난관 | 하루만 공화당원 | 60표에 이를 때까지 기다리다 | 감세를 가능하게 만든것 | 최고경영자 보수 증가 옹호하기 | 규제 철폐 옹호 | 마크 한나와 민주당의원들

제10장 대격돌
정치 회복 방안 모색 | 정상을 탈환한 민주당 | 싸움 준비 | “내용을 보지도 말고 무조건 반대하라” | 여전히 진행 중인 공화당의 보수 우경화 | “노(NO)”만 외치는 정당 | 얼어붙은 커피 | 조직은 여전히 중요하다 | 로비업계의 경제 호전 | 내 영역에 발 들여놓지 마! | “당신은 절대 천재가 아니다!” | 방해, 대응, 혼란 | 재난

결론 승자 독식 몰아내기
계속되는 조직 싸움 | 두 정당 이야기 | 민주당 통치 활동의 교정 | 정치 표류에서 정치 회복으로

감사의 글
주

미국인들은 항상 사회적 신분 상승이 가능하다고 믿어왔다. 그것이 사회의 이상적인 습이고 현실 세계에서 충분히 실현 가능한 일이라고 여기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 경제적 불평등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계층 이동도 함께 증가했다면 소득이 부유층에 집중되는 현상을 이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올해에는 빈곤층으로 떨어졌지만 내년에는 중산층, 심지어 부유층으로까지 상승할 수도 있을 테니까 말이다. 이런 사회적 계층 이동이 점점 날카로워지는 계층 분화의 뾰족한 모서리를 부드럽게 다듬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제1장 ‘범죄는 증거를 남긴다’ 중(51쪽)

갈등 관계를 이루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민주주의는 정치적 평등이라는 이상에 바탕을 둔 개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활동에 미치는 국민의 영향력이 동일해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물론 실제로는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행사하더라도 그 정도가 아주 미미할 수도 있다. 어쨌거나 이런 계산법에서 돈은 그다지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모두 정부 앞에서는 평등하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난 존재”라는 것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돈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시장은 경제학자들이 소위 ‘유효 수요’라고 부르는 것에 반응한다. 유효 수요란 한마디로 구매력이 뒷받침되는 수요를 말한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정치적 측면에서는 평등할지 모르지만 경제적 측면에서는 결코 평등할 수 없다. -제3장 ‘사라진 신대륙의 꿈’ 중(121쪽)

우리가 기억하는 닉슨의 이미지는 노동자 계층의 문화적 불안감을 키운 ‘법과 질서’의 대통령이다. 그러나 닉슨은 국내 통치 방식, 특히 경제와 사회 복지 같은 민생 관련 주요 분야에서 아주 다른 모습을 보였다. 미국의 중산층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경제 문제에서 닉슨은 진보주의자들의 견해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폭넓게 수용했다. 심지어 워터게이트(Watergate) 사건으로 닉슨 자신과 공화당의 정치적 기반이 큰 타격을 입었을 때조차 놀랍게도 국내 현안과 관련한 활동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자신의 정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도 그는 예전에 반대한 일부 법안들을 승인하는 너그러움을 보이기까지 했다. 그리고 나머지 법안의 관련 업무는 후임자인 제럴드 포드에게 넘겼다. 그러나 제럴드 포드는 1974년 총선 패배 후 정치적 시련에 직면한다. 다수당의 지위를 누리고 있던 민주당이 그 해 선거에서 49석의 하원 의석을 더 확보하고 상원 의석도 5석이나 늘리는 기염을 토했던 것이다. 그러나 국내 통치 제도의 대대적인 정비는 거의 완료된 상태였다. 닉슨의 사임은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새로 의회에 진출하는 계기를 마련했지만 정부가 하고 있던 활동의 기본적인 틀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제4장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1970년대의 변혁’ 중(157쪽)

단결력과 조직력을 앞세운 재계 연합 세력이 눈부신 승리를 거두는 순간이었다. 노동계보다 세 배나 많은 자금력을 동원한 결과, 전국 각지에서 800만 통의 항의 서한이 밀려들었고 상원 회의장 복도는 분노에 찬 중소업체 고용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형태의 로비였다.” 한 반대파 의원의 보좌관은 그렇게 보고했다. “이 법안에 대해 사람들이 보인 태도는 평상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플로리다 주의 민주당 의원인 로튼 차일스(Lawton Chiles)의 보좌관도 이렇게 동의했다. “이런 로비 활동을 마지막으로 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아주 체계적이고 조직적이었다. 우리 주에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몰려온 것 같았다.” -제5장 ‘조직 싸움의 정치’ 중 (21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