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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극단에 끌리는가 : 테러 인종청소 나치즘 부동산버블 주가폭락 모든 극단행동의 배후 메커니즘을 파헤친 책

원제 : GOING TO EXTRE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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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소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빠져드는 집단사고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저자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시스템, 다양성, 견제와 균형이 극단화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극단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이들의 생각에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에 의해 제지를 받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와 기업 모두 내부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때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이 책은 강조한다.

    출판사 서평














    1930년대 파시즘이 부상한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60년대 과격학생운동의 등장은? 90년대 이슬람 테러리즘이 기승을 부린 것은? 94년 르완다에서 자행된 인종청소는? 옛 유고연방에서 벌어진 민족갈등은? 아부그라이브 수용소에서 미군이 자행한 고문과 가혹행위는? 그리고 2008년에 일어난 금융위기는?

    저자는 이런 절름발이 행동의 정체를 집단극단화 개념으로 풀어낸다. 저자가 제시하는 명제는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한데 모여 폐쇄적인 의견을 나누면 더 극단적인 입장으로 빠져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종교단체, 기업, 투자클럽, 국가지도자 등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목격된다. 언론과 인터넷 토론방, 심지어 법정에서까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극단주의를 키운다.

    폐쇄성이 극단화를 키운다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이고 '넛지'와 '루머'등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잇달아 발표한 저자는 이러한 극단주의는 인터넷시대에 들어 더욱 더 극렬해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인터넷 토론방이 극단주의자들을 끌어모으고, 이들의 사고와 행동을 더욱더 극단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테러리즘이 인터넷에서 서식하고 증식하며 극단화 학습과정을 거친다고 저자는 밝힌다. "이슬람 테러리즘은 테러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외부환경이 위험해짐에 따라 새롭고 안전한 소통방식을 찾아 인터넷으로 모여들게 되었다. 2004년까지는 직접소통이 테러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인터넷이 더 중요한 자리를 맡게 되었다. 인터넷을 이용한 자발적인 자기조직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채팅방을 비롯한 여러 인터넷 포럼들이 많은 이슬람 젊은이들로 하여금 이슬람 테러에 가담하려는 마음을 갖도록 고무시키고 있다."

    인터넷에서 증식하는 테러리즘
    이들은 자신의 입장과 잘 들어맞는 토론방을 선택하고, 자기 생각과 다른 방은 버리고 떠나면서 동질감을 확인하고 분노를 키운다. 테러리즘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현상은 '지도자 없는 지하드'와 같은 결과를 낳고 있다.

    이런 집단에선 온건한 입장을 가진 구성원은 밀려나고 열렬한 신봉자들만 남는데, 이렇게 되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이런 집단에서는 구성원간의 애정과 연대감이 최우선시 되고, 폐쇄적인 극단주의가 만개한다.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에 이어 세계경제를 강타한 금융위기도 부분적으로는 극단화로 설명된다. 부동산 가격은 반드시 오른다는 잘못된 믿음이 거품을 만들고, 사회적 전염을 불러와 결국 재앙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주가폭등과 폭락도 이러한 극단화의 산물이라고 저자는 진단한다.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가 해답
    극단주의를 이기는 것은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로 무장한 민주적인 문화라고 저자는 강조한다. 링컨 대통령의 재임기간은 건강한 '라이벌들의 팀'Team of Rivals이 이끌었다. 링컨은 자신의 생각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다양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이들의 주장을 경청해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 나오도록 했다. 반면에 부시행정부는 '라이벌 아닌 사람들의 팀'Team of Unrivals을 만들었고, 내부다양성이나 반대의견은 충성심 부족으로 간주되어 억제되었다. 그 결과 이라크전 등에서 집단극단화가 만개했고, 부시행정부내 지도자들은 그에 맞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극단주의와 자기확신이 일사불란함만을 부추긴 것이다.

    추천사

    테러리즘과 음모론의 배후 메커니즘, 이라크침공과 지구온난화, 에이즈를 둘러싼 음모론까지 모든 사회적 병리현상의 배후를 집단극단화 개념을 통해 명쾌하게 분석해낸 책이다
    - "가디언"

    양극단으로 치닫는 국가를 보며 혼란스러워 하는 우리 모두를 위해 쓴 책이다. 저자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런 극단적인 생각과 신념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분석하고, 비판한다. 생각의 다양성이야말로 민주주의가 살아 움직이는 건강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저자는 강조한다.
    - 빌 비숍 / [The Big Sort]의 저자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생겨나는 극단화의 위험성과 가능성을 함께 탐구한 최초의 책이다.
    - 캐슬린 홀 제이미슨 / [Unspun and Echo Chamber]의 공동저자

    민주주의의 미래에 관심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던지는 강력한 선언문. 사려깊은 시민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갖도록 길잡이 역할을 하는 책이다.
    - 제임스 S. 피시킨 / [When the People Speak]의 저자

    생각이 같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동질적인 집단은 극단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오바마행정부의 규제정보국 책임자로 일하게 되면서 선스타인교수의 생각은 전국적인 관심사로 부각되었다.
    - "퍼블리셔스 위클리"

    금융위기 같은 사건을 불러온 배후상황을 탁월하게 분석해 낸 책이다. 금융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소중한 책이다. 정책결정과정의 수준을 높여 줄 여러 실천적이고 유용한 접근방법을 담고 있다.
    - "인베스트먼트 프로페셔널"

    목차

    제1장 극단의 정체
    집단극단화
    여당 지지 주민과 야당 지지 주민
    극단주의 성향의 심화
    내부 다양성의 저하
    상대 집단과의 격차 심화
    판결도 집단의 영향 못 벗어나
    분노가 처벌 수위에 미치는 영향
    모험 감수

    제2장 극단화는 왜 일어나는가
    정보의 힘
    확증의 힘
    평판의 압력
    극단화의 두 기능
    수사적 이점의 편향효과
    가혹한 처벌을 주장하기가 더 수월하다
    평판과 이기심
    수사적 이점은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가?
    극단화의 정도
    극단주의와 절름발이 인식
    집단 유대감이 극단주의를 키운다
    밀려나는 온건론
    정보의 힘과 사실의 힘
    극단화와 탈극단화
    편향동화와 테러리즘
    공론조사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태도 변화: 극단화 게임
    태도변화가 일어나는 티핑 포인트
    권위의 함정
    수감자 학대실험
    인터넷으로 모여드는 테러리즘
    유유상종
    집단사고와 집단극단화
    폭포효과
    정보의 폭포현상
    평판의 폭포현상
    정치적 폭포현상

    제3장 극단의 메커니즘
    반대운동과 지리적인 고립
    거품과 잘못된 투자: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
    민족화를 부추기는 진짜 요인
    음모론은 어떻게 움직이나
    분노와 테러리즘
    테러는 합리적인 행위인가

    제4장 극단주의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전통주의
    결과주의
    견제와 균형
    심의 민주주의와 대중의 지혜
    집단극단화와 전쟁
    다양성과 균형

    제5장 착한 극단주의
    다양성
    동질적 집단과 자기침묵
    표현의 자유가 주는 혜택
    내부 견제와 균형

    참고자료

    본문중에서

    극단의 정체
    1930년대에 파시즘이 부상한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1960년대 과격 학생운동의 등장은? 1990년대 들어 이슬람 테러리즘이 기승을 부린 것은? 1994년 르완다에서 자행된 인종청소는? 그리고 옛 유고연방과 이라크에서 벌어진 민족갈등은? 아부그라이브 수용소에서 미군이 자행한 고문과 가혹행위는? 2008년에 일어난 금융위기는? 일부 지역에 국한된 것이기는 하지만 2001년 9월 11일 일어난 테러행위의 배후에 이스라엘과 미국이 있다는 믿음은? 그리고 이런 사건들 사이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한 가지 단서를 제시해 보자. 몇 년 전, 많은 프랑스 국민이 여러 개의 소집단으로 나뉘어져서 자국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하고, 해외원조와 관련한 미국 정부의 숨은 의도에 대해 각자 견해를 서로 교환했다.(1) 의견 교환을 하기 전에 참가자들은 자국 대통령에 호의적인 반면, 미국 정부의 의도에 대해서는 불신하는 경향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의견 교환을 한 다음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자국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호감의 정도가 훨씬 더 강해졌고, 미국에 대한 불신의 정도는 훨씬 더 심해진 것이다. 사람들의 성향이 더 극단적으로 변한 것이다. 토론 결과 이들은 자기 지도자에 대해 더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고, 미국에 대해서는 더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다. 한자리에 모여 의견 교환을 하지 않은 프랑스인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극단화 증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한 가지 보편적인 사실을 보여준다. 대개의 경우 사람들은 집단에 소속되면 혼자 있을 때는 절대로 하지 않을 일을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이다. 십대들도 집단에 속하면 혼자서는 하지 않을 모험을 감행하는 경향을 보인다. 테러리스트나 인종청소를 자행하는 자들을 포함해 폭력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투자자나 기업 경영진도 그렇고, 정부 관리, 평범한 이웃, 사회개혁 운동가, 정치적 시위자, 경찰관, 학생조직, 노동조합, 그리고 배심원들도 마찬가지다. 사회생활에서 벌어지는 최선의 일과 최악의 일은 집단 활동의 산물인 경우가 많다. 큰 조직이건 작은 조직이건 막론하고 조직의 구성원들은 특정 방향으로 한발 더 나아가는 경향을 보인다.
    물론 파시즘을 설명하는 논리를 학생 저항운동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힘들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논리를 가지로 이라크의 민족갈등이나 르완다의 인종청소, 아부그라이브 수용소의 고문과 가혹행위, 이스라엘과 관련된 음모론, 서브프라임 위기까지 설명할 수는 없다. 일반적인 설명을 가지고 개별적인 사건에 대입해 설명하려면 무리가 많이 따르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여러 사회현상들 사이에는 놀라울 정도의 유사성이 있다. 이런 현상들 사이에 나타나는 공통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람은 서로 생각이 같은 집단 속에 들어가면 극단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집단에 어떤 권위적인 주체가 소속되어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거나, 특정한 사회적 역할을 맡기는 경우에는 대단히 좋지 않은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연구를 통해 나는 나쁜 극단주의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알아내고자 한다. 나쁜 극단주의는 안보와 평화, 경제 발전에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루는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방해가 된다. 이 책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주안점을 둔 것은 집단극단화group polarization 현상이다. 이 현상은 소비자와 이익집단, 부동산시장, 종교집단, 정당, 독립운동, 행정기관, 의회, 인종차별주의 단체, 사법기관뿐만 아니라,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과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 그리고 국가 전체의 행동양식에 대해 많은 것을 깨우쳐 준다.

    집단극단화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집단 구성원들끼리 서로의 생각에 대해 타협하게 될까? 아니면 구성원 개개인이 갖고 있는 성향의 중간지점으로 움직이게 될까? 답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방향과는 다르다. 실제로는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이면 극단으로 나아간다. 더 분명히 말하면 집단 구성원들이 모여서 토의를 하고 나면 기존에 갖고 있던 성향과 같은 방향을 유지하면서 더 극단화 되는 게 보통이다.(2)
    이러한 현상이 바로 집단극단화group polarization 인데, 집단토의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턴이다. 이러한 패턴은 특정한 시기나 국가, 문화에 국한되어 나타나는 게 아니다. 집단극단화 현상은 미국과 프랑스, 아프가니스탄, 뉴질랜드, 대만, 독일을 포함해 수십 개국에서 실시한 수백 건의 연구결과에서 입증되었다.(3)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양한 형태의 극단주의를 연구하는 데 좋은 단초를 제공한다.

    다음의 네 가지 사례를 보자.
    1. 심각한 인종적 편견을 가진 백인들은 자기들끼리 의견을 교환한 다음 인종적 편견이 더 심해졌다. 반대로 인종적 편견이 약한 백인들은 자기들끼리 의견 교환 후에 편견이 더 줄어들었다.(4)
    2. 원래 페미니즘에 호의적인 입장을 가진 여성들은 자기들끼리 의견을 교환하고 나서 페미니스트 성향이 더 강해졌다.(5)
    3. 현재 진행중인 전쟁을 지지하고, 전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의견을 교환하고 나서 전쟁 지지 입장이 더 확고해지고, 전쟁의 결과에 낙관적인 입장이 더 강해졌다.
    4.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최상이라는 생각을 가진 투자자들은 자기들끼리 의견을 교환한 다음 부동산에 투자하겠다는 의사가 더 강해졌다.

    이 사례들뿐 아니라 다른 여러 사례들을 보더라도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함께 토론하고 나서 평소에 자기들이 생각해 온 것보다 더 극단적인 생각을 갖는 경향을 보였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서 다른 집단들로부터 고립되고, 반항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집단을 한번 가정해 보자. 다른 집단들로부터 격리된 집단은 더 극명하게 폭력적인 방향으로 나아간다. 정치적 극단주의는 집단극단화의 산물인 경우가 많고, 사회적 격리는 이러한 극단화를 유발하는 유용한 도구이다.(6)
    실제로 어떤 집단을 극단적이고 광신적인 집단으로 만드는 손쉬운 길은 그 구성원들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다. 격리에는 물리적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떼어놓는 방법과 심리적으로 격리시키는 방법이 있다. 심리적 격리란 자신이 속한 집단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들은 무조건 의심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집단 외부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보나 입장을 무조건 불신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토의를 계속하면 이들의 극단화는 무엇으로도 막기 힘들게 된다.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생각하는 공간은 극단적인 운동을 키우는 토양이 되는 경우가 많다. 테러리스트는 타고 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다. 테러리스트 조직 역시 이러한 작동원리에 따라 움직인다. 그 결과 이들은 보통 사람들과 달리 움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7) 더 큰 문제는 집단극단화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그대로 일어난다는 점이다. 우리가 내리는 경제적인 결정을 비롯해 이웃사람들에 대해 내리는 갖가지 평가, 심지어 무엇을 먹고 마시고, 어디서 살지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도 집단극단화가 작용한다.
    이러한 근본 현상의 본질이 무엇이며, 집단극단화는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는가? 그리고 집단극단화의 보편적인 성격은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내가 실시한 다음의 세 가지 연구를 소개한다.

    여당 지지 주민과 야당 지지 주민
    지난 2005년에 나는 리드 해스티, 데이비드 쉬케이드와 함께 콜로라도주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간단한 실험을 했다.(8) 60여 명의 주민을 한데 모아 10개 소집단으로 나누었는데, 각 소집단의 인원은 6명 안팎으로 했다. 그리고 각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당시 가장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세 가지 주제에 대해 토론하도록 시켰다.

    ● 동성간 결혼을 인정해야 하나?
    ● 고용주들이 인종차별에 대한 적극적 시정조치인 어퍼머티브액션affirmative action을 채택해 전통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온 집단에게 채용 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게 옳은가?
    ● 미국정부가 지구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조약에 서명하는 게 옳은가?

    실험에 참가한 집단은 '진보적'인 사람과 '보수적'인 사람들로 나누어 구성했는데, 전자는 볼더 주민, 후자는 콜로라도 스프링스 주민들 가운데서 골랐다. 모두 알다시피 볼더는 진보적인 성향이 강한 반면, 콜로라도 스프링스는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지역이다. 이들 집단에 소속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먼저 이러한 일반적인 성향 분류에 부합되는지 사전 조사를 실시했다. 예를 들어 각 집단 구성원들을 상대로 딕 체니 부통령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도록 했다. 그리고 볼더 주민 가운데 체니 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은 실험에서 제외시켰다. 마찬가지로 콜로라도 스프링스 주민들 가운데서 딕 체니를 싫어하는 사람은 명단에서 제외시켰다.
    이런 식으로 실험에 참가하는 그룹은 모두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했는데, 미국 선거용어를 빌려 표현하자면 실험에 참가하는 집단 가운데 다섯 개는 '푸른 주'(민주당 지지)이고, 나머지 다섯 개는 '붉은 주'(공화당 지지)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다섯 개의 집단은 구성원들이 일반적으로 진보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고, 나머지 다섯 개 집단의 구성원은 보수적인 성향을 가졌다. 하지만 앞서 소개한 사회적 관심 주제 세 가지에 대해서는 각자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사전 조사를 일체 하지 않았다. 따라서 동성 간 결혼과 어퍼머티브액션, 기후변화에 대한 이들의 생각이 어떤지는 실험 전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다. 우리는 실험 참가자들이 15분에 걸친 집단토의 전후에 걸쳐 자신의 입장을 익명으로 밝히도록 했다. 아울러 최종 익명 입장 표명에 앞서 공개적인 입장 표명도 해달라고 부탁했다. 입장은 0-10의 단위로 나타내도록 했는데, 해당 주제(동성간 결혼을 인정해야 한다. 고용주들은 어퍼머티브 액션을 채택해야 한다. 미국은 지구온난화 국제조약에 서명해야 한다)에 대해 0은 '절대 반대', 5는 '약간 반대', 10은 '절대 지지'를 가리켰다. 우리가 특별히 주목했던 문제는 짧은 토론을 거친 다음 사람들이 익명으로 표시한 개인적인 견해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 하는 것이었다.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볼더 주민과 콜로라도 스프링스 주민 모두 예의바르고 열성적으로, 그리고 진지하게 토론에 임했고, 모두들 상대방에게 예의와 존경을 갖춰 대했다. 이들이 진행하는 토의 중 몇 개를 녹화한 비디오를 보았는데,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진지하게 고민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했으며, 합리적인 사고를 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다면 토의의 결과는 어떠했을까? 토론 후 세 가지 매우 중요한 결과가 나타났다.

    극단주의 성향의 심화
    토론을 거친 뒤 거의 모든 그룹 구성원들이 토론 전에 비해 더 극단적인 입장을 보였다. 토론 전에는 진보 성향의 볼더 주민들 거의 대부분이 지구온난화 국제조약 체결을 지지했는데, 토론 후에는 지지의 강도가 더 세졌다. 반대로, 토론 전에 보수 성향의 콜로라도 스프링스 주민들 대부분은 이러한 국제조약 체결에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는데, 토론 후에는 반대 입장이 강해졌다. 동성애 결혼 문제의 경우 토론 후에 볼더의 진보적인 주민들은 이에 대한 지지도가 더 높아졌고, 반대로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보수적인 주민들은 동성애 결혼에 대한 반대 입장이 더 강화되었다. 마지막으로 어퍼머티브액션에 대해 토론 전에는 미온적인 지지 입장을 가졌던 진보 성향 주민들은 토론 뒤 지지의 정도가 더 강해졌다. 토론 전에 보수 성향 주민들은 어퍼머티브액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졌는데, 토론 뒤에는 한층 더 부정적인 입장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다양성의 저하
    실험 결과는 이밖에도 중요한 또 하나의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그것은 바로 진보 그룹과 보수 그룹 각자의 내부 동질성이 크게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반면에 내부 다양성은 억제되었다.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는 많은 그룹이 상당 수준의 내부 견해 차이를 보였는데, 불과 15분에 걸친 토론을 마치고 난 다음 이러한 내부 견해 차이가 크게 줄어든 것이다. 우리는 실험을 실시하는 도중에 사람들이 익명으로 밝힌 입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특별히 주목해서 관찰했다. 주요 관심 이슈에 대해 사람들이 가진 입장의 다양성이 토론 전과 비교할 때 토론 후에 어떻게 바뀌었을까? 비공개로 표명한 입장에서 사람들은 토론 전에 비해 토론 후에 훨씬 높은 수준의 의견일치를 나타냈다.

    상대 집단과의 격차 심화
    세 가지 주제 모두에 있어서 토론은 진보 주민과 보수 주민 사이의 간격을 더 넓혀 놓았다. 토론하기 전 일부 진보 그룹은 특정 이슈에 대해 보수 그룹에 상당히 근접한 입장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토론이 두 그룹의 사이를 훨씬 더 벌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를 통해 우리는 왜 집단이 극단으로 흐르는지에 대한 단초를 볼 수 있었다. 사람은 자기와 유사한 생각을 갖는 사람들과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이 가진 기존의 견해를 더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됨으로써 집단 내부의 다양성은 줄어들었다. 이런 현상은 정치에서뿐만 아니라 가족, 기업, 교회, 학생조직에서도 똑같이 나타났다.

    판결도 집단의 영향 못 벗어나
    지난 수십 년간 미국에서는 집단행동, 온건주의, 극단주의를 주제로 많은 실험이 실시되어 온 분야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작위로 배정된 연방법원 판사들의 성향에 관한 것이다. 판사들이 속한 패널의 성향과 볼더 주민, 콜로라도 스프링스 주민 집단의 성향 차이에도 유사점이 있다. 이러한 유사점이 시사하는 점은 무엇일까? 가장 쉽게 드러나는 점은 판사들도 일반 시민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성향을 가진 판사들끼리 함께 판결을 내릴 때 입장이 극단으로 흐른다는 것이다. 판사들은 전문가 그룹이고, 법률을 공부한 사람들이란 점을 감안하면 이는 대단히 놀라운 결과이다. 판사라면 자기가 속한 집단의 정치적 성향에 이처럼 허약하게 휘둘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통념이기 때문이다.
    연방 항소법정은 세 명의 판사로 구성되는데, 법정 구성의 가능한 경우의 수는 다음의 네 가지이다. (a)공화당 성향 판사 3명 (b)민주당 성향 판사 3명 (c)공화당 성향 판사 2명에 민주당 성향 판사 1명 (d)민주당 성향 판사 2명에 공화당 성향 판사 1명. 패널 구성은 무작위로 이루어지며 연구 표본 대상도 넓기 때문에 판사 개개인의 판결이 패널 구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여부를 테스트해 볼 수가 있다. 다시 말해, 공화당 성향이나 민주당 성향 판사는 함께 배석한 판사가 어느 당 성향인가에 따라 판결 내용이 달라지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연방법원 판사들에게서 과연 집단극단화 현상이 나타날까?
    조사 목적에 따른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다. 공화당(R) 판사들은 공화당 판사들로만 구성된 패널, 다시 말해 RRR 패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리는가? 민주당(D) 판사들은 민주당 판사들로만 구성된 DDD 패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리는가? 여기서 RRR 패널은 콜로라도 스프링스와 비슷한 성향을 지니고, DDD 패널은 볼더와 비슷한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보면 된다. 궁금한 점은 연방법원 판사들도 콜로라도 주민들을 상대로 한 실험에서와 같은 결과를 보일까 하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RRR 패널에 배속된 공화당 판사들은 RRD나 RDD 패널에 배속된 공화당 판사와 다르게 행동할까? 그리고 DDD 패널의 민주당 판사는 DDR이나 DRR 패널에 배속된 판사와 다른 행동을 보일까? 비슷한 성향의 판사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때와 다른 판결 패턴을 보이는가 하는 것이었다.
    여기서도 예상했던 대로 집단극단화 현상이 나타났다. 판사들은 모두 민주당이거나 모두 공화당으로 구성된 패널, 다시 말해 DDD나 RRR 패널에서 극단적인 행동을 보였다. 민주당 판사와 공화당 판사들의 일반적인 판결 패턴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이 DDD 패널과 RRR 패널에서는 한층 더 강화된 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을 따져 보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를 비교해 보았다. (a)민주당 판사와 공화당 판사들 간에 진보적인 판결을 내리는 비율의 전반적인 차이 (b)민주당 판사 일색으로 구성된 패널과 공화당 판사 일색으로 구성된 패널에서 내리는 진보적인 판결 비율의 차이. 후자인 (b), 즉 DDD 패널과 RRR 패널 사이에 진보적인 판결을 내리는 비율의 차이는 '극단적인 차이'라고 부를 수 있다.
    민주당 판사가 전원 민주당 판사인 DDD 패널에 속한 경우 진보적인 판결이 눈에 띄게 두드러졌다. 공화당 판사가 전원 공화당 판사들로 구성된 RRR 패널에 속하는 경우에는 보수적인 판결을 내리는 성향이 두드러졌다. 두 그룹 사이에 이념적인 차이를 보인 모든 경우를 취합해 본 결과, 공화당과 민주당 판사들은 진보적인 판결을 내리는 비율에서 평균 15%의 차이를 보였다. '극단적인 차이'의 경우에는 그 격차가 무려 34%로 벌어졌다.
    우리가 사용한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먼저 인종차별, 성차별, 장애인차별, 어퍼머티브액션, 선거자금, 환경보호, 노동문제, 언론자유 등 이념적으로 대립되는 사건에 대해 판사들이 내린 판결 수만 건을 모았다. 그런 다음에 비교적 간단한 방법을 적용해 판결 내용을 진보적 판결과 보수적 판결로 분류했다. 예를 들어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흑인 원고의 입장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린 경우는 진보적이라고 분류했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 따라 진보적인 판결을 분류했다. 어퍼머티브액션 프로그램이나 선거자금에 제한을 두자는 입장을 지지하는 판결, 근로자 편인 전국노동관계위원회 NLRB의 입장을 지지하는 판결 등이 진보적인 판결에 해당된다. 이런 식으로 사법적 판결이 진보적인지 여부를 가리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샘플 수가 많기 때문에 분명한 패턴을 찾아내는 데는 문제가 없다. 테스트 방법이 정밀하지 않다고 해서 결과가 왜곡되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다음은 주요 사례들이다.
    *동성애자 권리의 경우 공화당 판사와 민주당 판사 사이에 나타난 진보적 결정의 일반적인 편차는 41%이다. 민주당 판사들의 동성애자 권리 지지 판결 비율은 57%인 반면, 공화당 판사들의 동성애자 권리 지지 판결 비율은 16%이다. 하지만 DDD 패널에 배속된 민주당 판사들의 판결 비율과 RRR 패널에 배속된 공화당 판사들의 판결 비율을 비교해 보면 격차는 두 배 이상 늘어나 무려 86%에 달하는 '극단적인 차이'를 보였다. 자료에 따르면 공화당 판사들이 RRR 패널에서 동성애자 권리를 지지하는 판결을 내린 비율은 14%인데 비해, 민주당 판사들이 DDD 패널에서 내린 동성애자 권리 지지 판결을 내린 비율은 100%였다.
    *장애인 차별 관련 판결에서 전반적인 편차는 18%인 반면, '극단적인 차이'는 33%로 나타났다.
    *환경보호국 EPA의 결정과 관련된 판결에서는 전반적인 편차가 15%이고, '극단적인 차이'는 36%로 나타났다.
    *어퍼머티브액션 관련 판결의 경우에는 전반적인 편차도 28%로 상당히 높지만, '극단적인 차이'는 40%에 달했다.
    *성차별 사건의 경우 전반적인 편차는 17%, '극단적인 차이'는 거의 세 배에 달하는 46%로 나타났다.
    (/ 본문 중에서)

    저자소개

    캐스 선스타인 [저] 신작알림 SMS신청 작가DB보기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5종
    판매수 7,054권

    시카고대학 로스쿨 및 정치학부 법학교수를 거쳐, 현재 하버드대학 로스쿨 교수이며, 오바마 정부에 합류해 규제정보국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을 도왔다. 지은 책으로『최악의 시나리오』등이 있다.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서울에서 태어나 대원외국어고와 미국 듀크대 정치학부를 졸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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