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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전 <관자>에서 경제학적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다!

중국 고전 경제사상의 핵심 <관자>를 현대이론화하여 당대 최고의 학자로 평가받는 자이위중의 대표작『국부책』. 서구경제학에 대한 차별화된 그들만의 경제이론을 구축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관자>를 재해석한 책으로, 중국 최고의 지성집단인 베이징대학의 '중국 및 세계연구센터' 핵심 프로젝트의 성과물이다. 중국의 고전 경제 이론과 경제 정책의 기본 사상을 담은 <관자>의 '경중' 16편을 심층적으로 연구해 현재 경제사회의 현상을 분석하고 실천하는 해법을 제시한다.

베이징대학의 미래 핵심 프로젝트.
서양경제학에 대한 동양경제학의 재정립

중국 고전 경제사상의 핵심 『관자』를 현대이론화하여
당대 최고의 학자로 평가받는 자이위중의 역작!

세계패권을 잡고 21세기 새로운 중화의 시대를 열려고 하는 중국의 행보에 전 세계는 긴장하고 있다. 최근에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분쟁에서 희토류 수출금지, 일본 관광객 구속 등 초강수의 정책으로 일본을 굴복시키고, 위안화 절상으로 세계무역에 있어 미국을 압박하고, 아프리카 자원개발권 확보를 위한 총력외교 등 그야말로 경제력과 무한한 자원으로 중국은 세계를 압도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개방화 이후 눈부신 경제성장을 통해 미국을 넘어서 세계 제일의 경제력을 가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경제적 논리를 정당화시켜줄 수 있는 이론적 토대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다른 동양 국가와 마찬가지로, 서구 경제학의 논리에 밀려 자신들만의 논리를 구축하지 못했다.

이번에 출간된 『국부책』은 중국 고전 경제사상의 핵심 경전 『관자』를 통해 서구경제학에 대한 차별화된 그들만의 경제이론을 구축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출간된 책이다. 나라를 다스리고 경제적 난관을 타개하는 위대한 사상『관자』에 대한 역사적 고증과 현대적 관점의 분석을 통해 중국 경제학, 나아가 동양 경제학의 역사성과, 정확성, 그리고 우수성을 입증하면서, 중국 스스로가 서구경제학에서 벗어나 자신의 실정을 기반으로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 정부와 관료들로부터 일제히 극찬을 받은 바 있는 이 책은 중국 최고의 지성집단인 베이징대학의 ‘중국 및 세계연구센터’ 핵심 프로젝트의 성과물로, 『관자』를 현대이론화하여 당대 중국 최고의 학자로 평가받고 있는 자이위중의 저작이다. 그는 글로벌 금융 위기에 대처하고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확립에서 중국의 역할을 공고히 하기 위한 핵심 이론으로서 중국 고전 경제 사상 중 『관자』를 택했다. 『관자』는 중국 고전 경제사상의 핵심이자 중국 통치자들의 경제비책으로, 오랜 세월 읽혀온 책이다. 『관자』의 내용 중에서 경제 관련 문제를 전문적으로 토론한 「경중」의 경우, 구미 경제학이 중국에 전파되던 청나라 말기를 전후한 시기의 일부 학자들은 영어 단어 ‘Economics’를 ‘경중학(輕重學)’으로 번역하기도 했을 정도로, 『관자』는 오랜 세월 동안 중요한 경전으로 인정받아 왔다.

이 책 『국부책』에는 ‘서양경제학에 대한 동양경제학의 재정립’이라는 부제에 걸맞게 중국 지성계의 반성이 녹아 있으며, 패권주의의 핵심으로 자리잡은 중국의 힘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경제를 둘러싼 열국간의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만의 방법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해법과 시각을 제시할 것이다.

우리가 겪는 모든 경제학적 문제에 대한 해답은 2000년 전 『관자』에 있다!

20세기를 통틀어 경제 사상사의 최대 쟁점은 시장경제와 계획경제 중 어떤 것이 우위에 있느냐는 논쟁이었다. 『관자』「경중」 여러 편은 ‘시장이냐 계획이냐’의 형이상적 논쟁을 초월한 ‘시장’의 원칙을 제시한다. 관자가 주장한 것은 다름 아닌 공사를 구분한 국가 개입과 국가 주도하의 시장경제였다. 이 시장경제하에서 개인의 사적 소유권은 절대적이 아니었다. 시장 역시 자유방임 상태의 시장이 아니었다.

또한 관자는 중국 고전 경제이론이 경고한 부분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만약 국가가 시장경제를 자유방임 상태로 내버려두면 빈익빈, 부익부라는 마태 효과가 나타나 사회 안정을 상당한 수준으로 위협할 것이라는 점이다. 국가가 직접 사회의 자원을 배분, 조절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즉 ‘남는 것을 덜어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배분 방법’으로 백성들의 이익 균형과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목표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개개인의 천부적 자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빈부 격차가 나타나는 것 역시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정부가 경제 성장을 목표로 사회의 재부 증대에만 주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나아가 화폐정책에만 의존해 경제 발전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피력한다. 반드시 정치적 수단으로 자원과 소득 분배를 조절할 것을 강조한다. 이는 사회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실현하는 기본 토대라고 할 수 있다. 이른바 “백성의 이익을 조절하지 못하면 경제 통제를 통해 나라를 잘 다스린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말이 성립되는 것이다. 이 사상은 서구의 전통 시장경제 이론이 간과하는 부분이다. 『관자』는 상인들의 자본 겸병 또한 반대한다. 자본을 보유한 그룹이 사회의 재화를 독점하도록 방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국가 정권을 장악하는 것을 방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은 “상인이 조정에서 권력을 장악하면 뇌물이 권력 상층부로 흘러들어간다”라는 「권수(權修) 제3」의 내용에서도 알 수 있다.

『국부책』은 『관자』의 이런 사상을 담은 책이다. 저자는 오늘날 국가가 직접 시장에 참여해 부자들의 남는 것을 덜어내 가난한 자들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방법으로 국민의 이익을 조절한다면 그 현실적 의미는 매우 커질 것이며, 그와 더불어 국민들의 이익 균형을 실현한다면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세계 변화의 흐름 속에서 가져야 할 우리가 가져야 할 세계관과 경제관, 새로운 미래상을 제시

이 책 『국부책』은 개괄적으로 『관자』의 지혜와 가치를 설명하는 입문편과 좀더 심층적인 경제적 통찰과 현대이론을 접목시켜 분석한 이론편, 국내경제 전략과 국제적인 경제전쟁과 관련한 36가지 실질적 경제 계책을 담은 실천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관자』를 여덟 그룹으로 분류했다. 「경언(經言)」「외언(外言)」「내언(內言)」「단어(短語)」「구언(區言)」「잡편(雜篇)」「관자해(管子解)」「경중(輕重)」 등이다. 이중 경제 관련 문제를 전문적으로 토론한 「경중」은 16편이 남아 있다. 경중이라는 단어가 중국 전통의 경제사상을 가리킨다는 사실은 학자들이 공인하는 바다. 전국시대에서 서한 시대까지, 중국에서 『관자』는 집집마다 소장하고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을 정도로 상당히 널리 보급돼 있었다. 하지만 많은 중국의 다른 사상들이 후대에까지 전해진 것에 비해 『관자』는 지금까지도 베일에 가려진 채 잘 드러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이유에서였다. 하나는 의리를 중시하고 이익을 가볍게 여기는 유교의 영향 때문이고, 또 하나는 당대 경제 사상의 전면적인 서구화에 있었다. 저자는 모든 민족을 막론하고 생존 경험을 통한 이론을 집대성한 것이 그 민족의 사회과학 이론이라고 말한다. 선조들이 오랜 세월을 거쳐 축적한 경세제민의 경험을 백지화시킨 다음 서구 경제학 이론을 맹목적으로 도입한 중국 경제학계의 고질병을 지적하면서, 정치와 경제를 일체화하고 ‘의’로 ‘이’를 다스린다는 중국 고전 경제 사상이 당대 서구 경제학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ㆍ정치ㆍ윤리의 유기적 연결을 강조하고 있는 『관자』「목민 제1」의 머리글을 다음과 같이 인용한다.

“무릇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은 그 임무가 사계절을 잘 살펴 농사가 잘 되게 하는 데 있다. 그리고 그 직분은 곡식 창고가 가득 차도록 하는 데 있다. 나라에 재물이 많으면 멀리 있는 사람도 온다. 또 토지가 모두 개간되면 백성이 머물러 산다. 창고가 가득 차면 예절을 알고 입을 옷과 먹을 양식이 풍족하면 영광과 치욕을 안다.”

『국부책』은 『관자』의 핵심사상인 부국안민(富國安民) 즉, 국가의 주인인 백성의 이익을 위한 사상이자 국가의 부강과 사회질서의 지혜를 담은 위대한 고전을 재해석함으로써 21세기 국가의 새로운 미래상을 보여주고, 국가와 사회의 기본을 찾고 있는 우리에게 또 다른 새로운 기본틀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세계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세계관과 경제관, 국가관을 가져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중국 최고의 지성들이 일제히 격찬한 화제의 책

* 자위위중을 필두로 한 학자들은 고전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국학파(이중톈이 대표적 인물)와는 체질적으로 다르다. 고전 연구를 통해 경제 지혜의 연구에 보다 더 심혈을 기울이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뭇 사람의 이목을 속이거나 고의로 놀라게 하는 짓 따위는 더욱 하지 않는다. 대신 동서양의 경제 지혜를 정직하게 비교, 각자의 장점을 발양하고 단점을 멀리 한다. 국학 연구에 대한 열기가 새롭게 끓어오르는 요즘, 필자가 자이위중 학풍을 높게 평가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우리는 문화적, 심리적 자신감을 회복해야 한다. 베이징다쥔경제관찰연구센터 주임 중다쥔

* 자이위중은 이 책에서 줄기차게 동태적 평형 사상을 주창한다. 이건 예로부터 지금까지 시종일관 중국 경제 이론의 핵심 사상이라고 단언해도 좋다. 옛 중국인들은 또 의식적으로, 증상을 살펴보고 치료한다는 이른바 변증시치(辨證施治)라는 기본적인 안목을 이용해, 사회경제의 복잡한 변화 과정을 관찰한 다음 이에 대응하는 정책적인 묘약을 제시했다. 따라서 중국 고전 경제학의 체계적 방법론은 기계적 유물론 방법에 편중된 서구 경제학에 비해 장점이 돋보인다.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우리가 서구 경제학을 배우는 목적은 우리 실정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문제는 해결하는 데 있다는 사실이다. 중국 고전 경제학의 귀중한 사상을 심층적으로 연구, 토론하면 당대 경제사회 현상을 분석하고 실천하는 데 필요한 독보적인 깨우침을 얻을 수 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거시경제 연구소 가오량 연구원

* 관중의 경중지술에 포함된 전통적인 지혜를 이용해 현실 문제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중국이 현재 당면한 국제 금융 및 경제 위기의 충격과 미국이 획책하는 은밀한 금융 화폐 전쟁에 대응하는 현명한 전략을 말해준다. 더불어 국가 경제에 있어서의 금융 안전과 국민들의 이익을 수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현실적 의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들려준다. 중국사회과학원 부연구원, 양빈

* 저자는 오랫동안 법가 사상의 현대적 가치에 대해 연구해왔다. 성과가 뚜렷하다. 그 정신은 존경스럽기까지 하다. 『관자』를 완전히 심층적으로 분석한 책으로,『관자』의 핵심인 경중지술은 고대의 거시 통제 내지는 정부 주도 경제 등을 집대성한 학문이라고 해도 좋을 듯하다. 지금의 시장 경제를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정말 가치가 있는 책이다. 베이징대학 경제학과 교수 후싱더우

* 중국 본토 경제학의 발전은 전통에 빛나는 중국의 역사 문화에 기초해야 한다. 자이위중 선생은 『관자』 경중지술의 현대적 해석에 관해서만큼 완전히 신기원을 열었다. 베이징 쓰위안사회과학연구센터 총재 차오쓰위안

* 서방의 초창기 경제 이론과 비교할 때 춘추시대의 관중은 이미 시스템적인 부국정책에 대해 논했다고 할 수 있다. 그것도 단순하게 가정 경제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법치를 통한 치국(治國)을 강조했다. 또 정치 경제를 일종의 도덕적 교화 수단으로 삼았다. 시장 경제 참여자들이 자신만의 이익을 취하도록 방임하지 않았다. 이런 정신은 신자유주의와 시장원리주의가 전 지구촌을 휩쓰는 지금 정말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이 책은 이런 관점에서 큰 공헌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전 록펠러재단 고문, 뉴욕 랴오스투자자문공사 총재, 랴오쯔광

[책속으로 추가]

중국 고전의 대외 무역 이론의 기본 원칙은 ‘자원 자원을 유출시키지 않으면서 외국 자원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요약된다. 한편으로 자국의 재화가 외국에 유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보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외국 재화를 끊임없이 끌어들이는 방법인 것이다. 이 전략을 제대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자국 물가를 타국에 비해 항상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물가 통제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뜻이다. 『관자』「경중무 제81」에서는 제나라가 타국의 어떤 특정 제품 가격을 의도적으로 상승시켜 그 제품의 산업을 그 국가의 비교 우위 산업으로 만들어준 사례가 자주 등장한다. 이 경우 그 국가에서는 농업 생산을 포기하고 비교 우위 산업만 발전시키게 된다. 단일 경제 국면이 초래되는 것이다. 결과는 너무나 뻔했다. 제나라가 그 국가를 전복시켰다.

예컨대 두터운 비단인 깁의 가격을 상승시켜 노나라와 양나라를 전복시킨 것이 대표적이다. 또 제나라는 지치 가격을 상승시켜 래와 거나라도 전복시켰다. 사슴 가격을 상승시켜 초나라를 전복시킨 것이나 호백 가
격을 상승시켜 대나라를 전복시킨 것, 기계 가격을 상승시켜 형산을 전복시킨 것 등도 다르지 않았다. 제나라가 자국 자원을 이용하지 않은 채 외국 자원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채택한 전략이었다. 한마디로 다른 국가들이 돈이 최고라는 생각에 농업 사회의 본질인 쌀농사를 포기하고 이익만 추구할 때 제나라에서는 식량을 가득 비축해 대륙의 곡식 시장을 독점하는 국면을 형성한 것이다. 제나라는 이후 다른 국가에서 식량 부족 현상이 나타날 때마다 자국 식량의 자유로운 매매를 금지시키고는 했다. 이렇게 해서 다른 국가의 백성들은 식량을 얻기 위해서라도 제나라에 귀부하지 않으면 안 됐다.

중국에서는 보통 위안화 평가절하를 통해 자국의 제품 가격을 인하한다. 위안화의 가치는 신 중국 건국 이후 1980년대 말까지는 상대적이기는 해도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1990년대 와서는 위안화 가치가 인위적인 조치에 의해 폭락했다. 이 상황은 21세기 초에도 몇 년 동안 지속됐다. 이에 따라 ‘위안화 가치만 유독 낮은’ 상황에서 중국이 외화보유고는 급증, 중국에 이른바 ‘녹색 휴지조각(달러)’ 과잉 및 물자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최근 중국 정부에 위안화를 평가 절상하라는 압력을 넣고 있다. 이 상황에서 중국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위안화를 평가 절상하면 연해 지역의 수출 기업들에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저평가된 위안화를 현상태로 방치할 수도 없다. 그렇게 되면 결국 나라의 경쟁력이 끊임없이 사라져갈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현재 중국의 처지는 진퇴양난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제 정책뿐만 아니라 경제 사상 분야에서도 전체를 보전하기 위해 주저 없이 결단을 내릴 시기인 것 같다.
- <자국 자원을 지키면서 외국 자원을 이용하는 방법>

머리말 1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경제학, 『관자』
_베이징다쥔(大軍) 경제관찰연구센터 주임, 중다쥔(仲大軍) 8
머리말 2 동태(動態)적 평형의 경제
_국가발전개혁위원회 거시경제연구소 연구원, 가오량(高梁) 15

입 문
제1장＿＿＿ 경전(經典)의 파워
동태적 평형사상-경제 균형을 통한 경제 안정 추구 28 / ‘물자본위’ 화폐 34 / 글로벌 금융 위기에 대처하는 중국의 바람직한 자세 53 / 소금 등 중요 물자의 전매정책 61

제2장＿＿＿ 한(漢)나라 시대의 경제 사상 원전 다시 보기
승마란 무엇인가 78 / 경중이란 무엇인가 93 / 구부는 무엇인가 100

제3장＿＿＿ 중국 고전 경제 사상은 왜 기억 속에서 사라졌을까
의리는 소중하게, 이익은 가볍게 여기는 유교 사상 124 / 경제 사상의 전면적인 서구화 129

이 론
제1장＿＿＿ 계획과 시장 사이
- 국가 개입하의 시장경제
시장의 원칙 : 공사(公私)의 구분, 국가가 개입하거나 주도하는 시장경제 137 / 자연의 원칙 : 계절 변화와 자연의 생산능력에 따라 경제활동 하는 법 149 / 평균의 원칙 : 남는 것은 덜어 부족한 것을 보충한다 152 / 비축의 원칙 : 국가 차원에서의 비축이 중요하다 159

제2장＿＿＿ 자국 자원 유출 없이 외국 자원을 이용하는 방법
- 중국 고전의 대외 무역 이론의 기본 원칙
공자가 남긴 수수께끼 168 / ‘이윤의 책략’에 반영된 중국 고전의 무역 이론 173 / 자국 자원을 지키면서 외국 자원을 이용하는 방법 176

제3장＿＿＿ 정상(政商) 혁명
- 정치와 상업 관계 이론
부자는 운이 나쁘다 181 / 자산 계급은 꼭 필요한 존재인가 183 / 새로운 대상(大商)의 시대 194

제4장＿＿＿ 노동에 따른 분배와 사회 공훈제
마르크스주의의 노동에 따른 분배 원칙 202 / 중국 고전의 정치 경제 이론에 등장하는 사회 공훈제 206 / 사회 공훈제의 현실적 적용 214

제5장＿＿＿ 선물(先物)과 고전 경제 제도에서의 상평창
선물 시장은 ‘양날의 칼’ 221 / 상평창은 역사상 가장 효과적인 물가 조절 정책 224 / 상평창과 현대 사회 230

제6장＿＿＿ 역사의 나비 효과 : 서한의 염철 회의와 근대 서구 경제학
기원전 81년의 그 날 236 / 유교 사상을 배경으로 등장한 염철 회의 239 / 염철 회의 제안자 곽광 242 / 역사의 나비 효과 246

제7장＿＿＿ 중국 고전의 정치 경제 이론과 협동조합주의
실종된 문명 대륙, 협동조합주의 256 / 협동조합주의 사상의 근원, 국가유기체설과 체계이론 267 / 동서양의 코포라티즘 274

실 천
제1장＿＿＿ 중국의 고대 36가지 경제정책

제2장＿＿＿ 『관자』 「경중갑 제80」에 수록된 12가지 계책
이윤지모 : 천하의 부를 끌어들인 이윤의 지혜 291 / 상탕지모 : 측근을 매수해 이익을 얻은 탕황 298 / 사실지모 : 국가의 부를 늘리는 군주의 경중지술 306 / 강지지모 : 물가를 올려 천하의 재물을 끌어모으는 방법 314 / 곡곤지모 : 제나라 병기 제조업을 발전시키는 계책 323 / 오리지모 : 선현에 대한 제사를 통해 국가 재정을 충실히 하다 329 / 수예지모 : 수중전쟁에 대한 만반의 대비로 월나라를 이기다 336 / 북택지모 : 북쪽 소택지의 화재로 농민 소득이 늘다 345 / 북곽지모 : 북쪽 외곽 지역 백성들을 구휼하는 방법 352 / 거전지모 : 자원이 풍족한 나라가 부유해지는 전략 359 / 계을지모 : 경중가 계을을 초빙해 나라의 경제를 묻다 366 / 회이지모 : 주변 나라와 소통과 화합을 이루는 지혜 376

제3장＿＿＿ 『관자』 「경중을 제81」에 수록된 6가지 계책
소상지모 : 상을 미리 내려 군사들의 사기를 높이는 계책 385 / 곡방지모 : 행정 명령으로 부자들의 재산을 징수하는 방법 394 / 치둔지모 : 둔전제 실시로 국가 재정을 늘리는 방법 400 / 성장지모 : 곡식을 저장해 농민들의 생산을 돕다 406 / 사철지모 : 국가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네 번의 시기 414 / 곡형지모 : 부족한 물자를 각 나라에서 얻는 방법 421

제4장＿＿＿ 『관자』 「경중정 제83」에 수록된 13가지 계책
석벽지모 : 석벽을 독점해 천하의 재물을 모으는 계책 429 / 청모지모 : 제사를 빌미로 재정을 모은 주 왕실 436 / 잔대지모 : 잔대에 저장했던 비단으로 빈민의 채무를 갚아주다 443 / 찬자지모 : 천하의 재물을 이용해 천하를 통제하는 방법 452 / 적곡지모 : 서부 백성들을 구휼하고 동?서의 균형을 이루다 460 / 사물지모 : 낮은 가격에 사물(謝物)을 회수하는 평준 조치 465 / 혜성지모 : 천재이변을 이용해 민간의 재화를 거둬들이는 방법 473/ 성양지모 : 일벌백계로 인과 의를 널리 펼치는 계책 479 / 쟁구지모 : 채권자들에게 상을 내려 가난한 백성을 구휼하는 계책 487 / 항장지모 : 상인들의 이익 감소로 농민들의 이익을 증대시키다 494 / 목수지모 : 길가의 나뭇가지를 잘라 백성들을 본업으로 돌아가게 하다 502 / 균경지모 : 맨 처음 곳간 지은 사람을 포상하여 식량 유출을 막다 509 / 삼원지모 : 물자의 근원을 장악해 이익을 얻는 방법 514

제5장＿＿＿ 『관자』 「경중무 제84」에 수록된 5가지 계책
제노양지모 : 산업구조 교란으로 노나라와 양나라를 굴복시키다 528 / 제내거지모 : 화폐 정책을 장악해 내와 거나라를 멸하다 536 / 제초국지모 : 경제 교류 중단으로 초나라를 멸망시키다 542 / 제대국지모 : 호백피 때문에 멸망한 대나라 549 / 제형산지모 : 무기와 식량 가격 상승시켜 형산국을 멸하다 555

옮긴이의 말＿ 국가의 부강과 사회질서의 지혜를 가르치는 책 561

“무엇보다 국가 자본의 증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분야에 주력해야 한다. 하나는 국가 상업 시스템의 재건을 통해 물자의 물동(物動) 기능을 최대한 발휘시켜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화폐 발행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의 물가 수준 및 실제 수요에 따라 통화량을 조절해야 한다. 중국이 주권과 충분한 물자를 확보하는 한 국제 시장의 파동이나 서구 이익 집단의 음모를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 만약 서구 경제학자들이 그들의 경제학 이론을 바탕으로 중국의 행동이 이러저러한 법칙과 원리에 위대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중국 본토의 경제 이론으로 대응하면 된다. 인류에서 환경 재난과 빈부 격차만 가져다준 서구 경제학이 인류의 유일한 경제학 체계는 아니지 않은가?

또 중국이 보유중인 잉여 외화를 전부 석유를 비롯한 철강, 식량 등 상품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 상품들을 비축해뒀다 시장 수요에 따라 적절하게 투매하거나 회수해야 한다. 국가는 3개월분의 수입 대금을 포함한 각종 경상지급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정도의 외화를 보유하면 된다는 것이 보편적인 인식이다. 이런 인식에 비춰보면 중국의 외화 보유고는 지나치게 많다. 지나치게 많은 외화 보유고는 중국의 화폐 주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중앙은행이 외화자산 구매를 위해 자국 화폐인 위안화를 지출할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중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9천억 달러 규모의 미 국채다. 미국은 비이성적이고 단기적인 재정 정책을 실시해 부유한 국가에서 파산 일보 직전의 국가로 전락했다(미국은 세계 최대 채무국임). 이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미국 국채 시장에서 발을 빼는 것이 좋다. 더 이상 미국의 재정 정책에 융자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위안화 표시 무역 결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인류 사회는 아직 하나의 정치적인 실체로 통일되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은 절대 미국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미국처럼 화폐를 남발하는 방식으로 타국의 물자를 공개적으로 약탈하는 것은 더더욱 해서는 안 된다. 미국의 달러화가 이 지경에 이른 이유는 간단하다. 미국이 지폐를 사용한 역사가 길지 않고 경험이 적기 때문이다. 중국의 역사적 경험으로 미뤄볼 때, 지폐 남발은 바로 경제의 ‘자살’을 의미한다. 양화는 조만간 악화를 구축하고 악화는 어차피 역사 무대에서 사라지기 때문이다.
옛사람들의 교훈은 멀리 있지 않다. 바로 눈앞에 있다. 정확한 화폐 이론과 화폐 주권은 각 국가들의 경제적 국익고가 관련한 근본적인 토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중국이 시장경제의 법칙에 따라 자주적으로 화폐를 발행하고 화폐 가치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천여 년의 실전을 통해 그 정확성이 입증된 이른바 ‘경중 이론’과 상품 및 화폐의 변증법적 관계를 충분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
- <글로벌 금융 위기에 대처하는 바람직한 자세>

중국의 고전 경제학이 현대인들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지혜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경쟁을 통한 발전이다. 즉 열국 경제학이다. 직접적으로 말하면 외국의 자원을 가급적 이용하되 자국 자원을 유출시키지 않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균형을 통한 발전, 즉 화폐 부문과 실물 부문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사실이다. 인플레이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안정된 물가를 유지한 다음 외국 화폐들이 자국 화폐에 미치는 충격을 미연에 막아야 한다고 충고가 아닌가 싶다. 마지막은 불균형 발전을 개선하고 빈부 격차를 줄이는 방법이다. 관자는 일찍이 “부자들의 재산을 빼앗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면 천하를 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렇게 한다면 국제 경쟁에 흔들리지 않고 향후의 글로벌 경제 전쟁에서도 승전고를 울릴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중국의 경제학계는 열국 경제학과 제국 경제학의 차이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 양자의 개념과 다루는 방법은 완전히 다르다. 우선 제국 경제학은 국부적(局部的) 총량이 균형을 이룬 경제학이다. 쉽게 조정, 통제가 가능하다. 이에 반해 열국 경제학은 거시적 총량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경제학이다. 다루는 방법이 제국 경제하고가는 완전히 다르다. 현재 전 세계의 화폐 총량은 통제 불능 상태에 있다. 세계 각국은 자의든 타의든 화폐 전쟁에 뛰어들지 않으면 안 된다.
- 머리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경제학, 『관자』> 중에서